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33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최기홍	임지훈	김철수		01/18 한영희
협 조

고독사 예방대책 T/F 결과 보고

2018.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고독사 예방대책 T/F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 15.(월) 10:30∼

○ 장    소 : 4층 공용회의실 (서울시청 신청사)

○ 참 석 자 : 16명(외부위원 8명, 복지본부장 등 8명)

- 복지본부장, 복지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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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별 주요내용

○ 시와 경찰청과의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안에서 협조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안 가능함. 현재 추진과 관련한 자료 정리해서 제안·협조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자살의 경우도 고위험군 찾기의 어려움이 있어 동·보건소에 계신 분들을 게이트 키퍼의 역할로 설정하여 발굴해 옴. 게이트 키퍼로 시민들을 10만명 양성해 왔는데 실제적인 의뢰율이 적어 어려웠음. 고독사는 자살보다 대상자가 포커싱 되어 있고 지역도 포커싱 되어 있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또한, ‘한국1인가구연합회’는 변호사 20여명을 자살예방센터 위원으로 위촉해서 주거, 소득, 근로와 관련된 법률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회와 연계해도 좋을 듯함********

○ 고독사는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하지만 주민들과의 신뢰가 쌓이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일 것임.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웃들이 마음을 공유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함*********

○ 발굴에 있어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홍보가 필요함. 발굴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 실행시 어떤 인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제시 필요한데 어떤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40∼60대 1인 가구에 대한 현장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 및 만나지 못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고 필요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필요

- 발굴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리 필요      - 마포구 내 주치의 사업 진행 계획 중임. 사회적 관계를 위해 자치구별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정리해보는 것도 필요함

○ 고독사를 사후에 대한 접근이 아닌, 고독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고독사를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내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함. 고독사 예방은 공공정책의 영역과 주민공동체영역으로 두 가지 트랙에서 접근 필요함********

- 현재 제시된 대책 안에는 관계의 결핍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으나 빈곤의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방면은 상대적으로 덜 다루  어져 있으며, 또한 종합계획에 시 내부의 협치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명시해야 할 것임.

- 고독사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것은   경계하고,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함. 도움을 받는 분들의 경우 도움을 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고독사와 관련해서 생사관, 사생관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음. 생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성교육이 중요하듯이 생과 사에 대한 철학, 다양한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함********

○ ‘찾동’이라는 행정 체계와 고독사 위험대상을 누가 연결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음. 동주민센터에 물으면 대상가구가 없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는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됨********

- 공간 이용자들을 통해 최소 40만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가 쉽지 않음. 정책이 현장에서 펼쳐 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시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정신복지센터를 통해 의뢰를 하는데, 센터에서는 서비스 동의가 없으면 개입을 전혀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부담감, 의무감이 없음. 즉, 고독사 위험이 예상됨에도 개입이 안되는 어려움이 있음*********

○ 고독사 위험 대상집단이 자존감이 높고 폐쇄적이라는 점에 동의함. 하지만, 멘티-멘토 연계사업 참여자 중 4명이 멘토의 도움으로 취업한 바가 있음. 또 공감여행이라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평등한 관계경험·관계형성이 됨. 전문가 도움을 통해 자전적 영화 제작도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지역사회 활동 진행 중임. 성공요인은 공감 및 기다려줬다는 점. 술로써 관계 맺기를 지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됨********

○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접근, 시도가 필요하며 그 경험을 토대로 모델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주민관계망 형성은 빨리되는 것이 아님.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계획이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풍부한 시도가 좋음********

-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단계별 접근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듯함.

이 계획 자체는 캠페인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함. 계획의 반 정도는 캠페인의 성격으로 정리       해 봐도 좋겠음.

□ 향후계획

○ T/F 위원 추가 서면의견 청취                 : ’18. 1. 23.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8.1.31.(수)

○ 고독사 예방대책안 발표(기자설명회)           : ’18.3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