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안)

2018. 01.

	회생지원부

부장 임광수	5251
차장 김정훈	5254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배경 및 개요
	Ⅰ

1		시행배경

□ 2018년 『다시서기 프로젝트』 시행

❍ ’15년부터 시행한 다시서기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채무관계자의 재정상태 등을 판단하여 상환가능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 구상권

회수활동을 실시하되, 무자력 서민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재기 기회 제공

□ 2018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전망

❍ 소기업·소상공인 BSI(체감경기지표) 종합분석결과 기준치(100)하회하는

등 경영 여건 어려움 지속(‘17년 11월 실적 72.8, 12월 전망 83.4)

❍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요감소, 자금조달 곤란 등의 경영

애로사항으로 업황 부진이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지원 필요

2		시행개요

□ 시행기간 : ’18년 1월 11일(목) ~ ’18년 6월 29일(금)

□ 주요 시행 내용

▪ 손해금률 인하 및 감면(손해금만 남아있는 업체 포함)

▪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 분할상환 연체 및 실효 채무자 구제

▪ 담보권 설정 비용 경감

▪ 최소부담채무액 산정방법 변경

▪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의 채권보전조치 해제 조건 완화

▪ 신용관리정보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요건 완화

▪ 전결권 하향 조정

				채무감면 특별조치 세부 시행 내용
	Ⅱ

1		손해금률 인하 및 감면

□ 시행 취지

❍ 상환 가능성 있는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조기 상환 유인책 제공

□ 적용대상

❍ 주채무자(주채무자에 준하는 자) : 상환일 현재 총채무액을 분할상환 하거나, 대위변제금 잔액을 일시상환하려는 채무자

❍ 연대보증인 : 상환일 현재 자기부담채무액(최소부담채무액 + 손해금)을 분할상환하거나 일시상환하려는 채무자

❍ 기발생 및 향후발생 손해금(률)에 적용, 기채권보전조치의 실익여부와 무관

□ 세부내용

❍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구분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현행 감면 손해금률		특별조치 손해금률
		주채무자 (주채무자에준하는자)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주채무자에준하는자)	연대보증인
구상 채권	10%미만	약정불가	약정불가	3%이상	2%이상
	10%이상	8%이상	4%이상	2%이상	1%이상
	일시상환	8%이상	4%이상	면제가능	면제가능
	회생지원보증	8%이상		1%이상
특수 채권	10%미만	약정불가	약정불가	2%이상	면제가능
	10%이상	4%이상	면제가능	1%이상	면제가능
	일시상환	4%이상	면제가능	면제가능	면제가능
	회생지원보증	4%이상		면제가능

❍ 손해금만 남아있는 업체 : 잔존 손해금의 1% 이상

□ 적용기준

❍ 상기 손해금률은 기발생손해금률과 향후발생손해금률 모두 적용됨

❍ 초입금 20%이상 상환하며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향후발생손해금 면제 가능(기발생 손해금은 상기 손해금률 적용)

❍ 사회소외계층(붙임 2)의 경우 분할상환약정 시 초입금에 관계없이 면제 가능

❍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 의한 배당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이 일시상환 되는 경우 배당완료 후 잔여 손해금 면제 가능

❍ 특별조치 기간 중 변제율 100% (개인)회생절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통해 대위변제원금 전액 상환 후 절차 종결 시 잔여

손해금에 대하여 면제 가능

2		분할상환 허용조건 완화 및 허용기간 확대

□ 시행 취지

❍ 일시상환 능력 없는 채무관계자에 장기상환 기회제공 및 상환부담 완화

□ 세부내용

❍ 분할상환 허용조건 완화

- 약정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 조정 시 전결권 하향

❍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 분할상환 약정금액과 관계없이 8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약정기간 허용

분할상환 약정금액	10백만원 이 하	20백만원 이 하	30백만원 이 하	50백만원 이 하	50백만원 초 과
현 행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특별조치	8년 이내

- 사회소외계층(붙임 2)의 경우 상기 확대 기간 이외 2년 이내 추가 확대 가능

□ 유의사항

❍ 상환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분할상환 약정 체결하지 않은 채무관계자에 대한 시효관리 유의

3		분할상환 연체 및 실효 채무관계자 구제

□ 시행 취지

❍ 일시상환 능력없는 채무관계자에 분할상환기회 재차 제공하여 신용회복지원

□ 적용대상

❍ 현재 기 분할상환 약정체결자 중 분할상환금을 연체 중인 채무관계자

❍ 분할상환약정 실효된 채무관계자(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1년 경과 여부 불문)

□ 세부내용

❍ 분할상환 연체중인 채무관계자

- 기존 분할상환약정 실효 후 금번 특별조치에 따른 신규 분할상환약정 체결

- 상환일 현재 미납된 분할상환 할부금 전부 납부 시에 지연배상금 면제 가능

❍ 분할상환약정 실효된 채무관계자

- 요청일 현재 미납된 분할상환 할부금에서 3회차분을 차감한 금액 이상 납부한 경우

기한이익 회복 허용

- 미납된 분할상환 할부금 전부 납부 시에 지연배상금 면제 가능

- 기한이익회복요청서 접수 및 결재 후 기존 약정서에 편철

4		담보권 설정 비용 경감

❍ 채무관계자(물상보증인 포함)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재단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담보권 설정 시 채권보전조치해제 및 담보설정 비용 재단 부담

- (예) ·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고 근저당권으로 변경

· 회생지원보증(기보증회수보증포함) 취급 시에 채권보전조치를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 무익한 담보설정이 되지 않도록 기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해당여부 검토 및 구상실익 평가 철저

❍ 전산(법적조치현황)에서 채권보전조치 종결 및 담보권 등록

❍ 예산과목 : 등기소송비-담보권 전환비용

5		최소부담채무액 산정방법 변경

□ 시행 취지

❍ 개인기업 연대보증인과 법인기업 연대보증인간의 최소부담채무액 산정의 형평성 감안

❍ 단순연대보증인과 한정보증인간의 형평성 감안

□ 적용대상

❍ 채권보전조치가 없거나 예상구상실익이 전무한 개인기업의 단순연대

보증인 및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입보한 한정보증인

□ 세부내용

구분	최소부담채무액
대 상 채무자	현 행		특 별 조 치
	구상채권	특수채권	구상채권	특수채권
신용보증 약정서상 연대보증인 (개인기업)	손해금을 제외한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 (한정보증인 제외)로 나눈 금액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액을 연대보증인수 (한정보증인 제외)로 나눈 금액	손해금을 제외한 총채무액을 개인기업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수1) (한정보증인 제외)로 나눈 금액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2)의 합계액을 개인기업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수1) (한정보증인 제외)로 나눈 금액
신용보증 약정서상 한정보증인 (개인 및 법인기업)	위 금액과 한정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	위 금액과 한정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	손해금을 제외한 총채무액을 한정보증인을 포함한 연대보증인수1)로 나눈 금액과 한정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2)의 합계액을 한정보증인을 포함한 연대보증인수1)로 나눈 금액과 한정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

1) 연대보증인수 산정시 ‘최소부담채무액 이상 상환으로 해제된 약정연대(한정)보증인, 사망, 해산(청산), 면책된 자’만 제외

2) 특수채권의 대지급금에는 상각 후 지출한 대지급성 비용을 포함

❍ 예상구상실익이 있는 경우

-  최소부담채무액과 예상구상실익 중 큰 금액 이상 상환

❍ 회생지원보증 취급 시 최소부담채무액 산정은 현행과 동일

6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의 채권보전조치 해제 조건 완화

□ 시행 취지 및 적용대상

❍ 선순위 가등기 경료 후 재단의 가압류 및 가처분 부동산

- 본등기에 따른 직권말소 가능성, 담보가등기 여부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확인 및 입증곤란과 회수기간 장기화 방지

❍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한 가처분 부동산

- 채권자 평등원칙의 적용(승소 후에도 재단의 독점적 지위 보장 안됨) 및 회수

기간 장기화 방지

□ 세부내용

대 상 부동산	채권보전조치 해제조건
	현 행	특 별 조 치
가등기 부동산1)	예상구상실익 이상 상환시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부동산2)	예상구상실익 이상 상환시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1) 제3자의 先가등기 후 재단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검토 대상이거나 기실시한 경우. 다만, 담보 및 허위가등기로 판명된 경우에는 적용 배제함

2) 재단이 가처분(가액배상가압류 포함) 검토 대상이거나 기실시한 부동산

❍ 상기 대상부동산 모두 관련비용(채권보전조치비용 및 소송비용)을 전액 先회수 조건

❍ 가액배상판결을 받은 경우 및 신청일 현재 매각허가결정이 있고 배당기일에 배당이 예상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음

❍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판결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상구상실익가액 이상을 상환받아야 함

- 시효연장 및 단순 구상금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 보유업체의 채무관계자는

특별조치 적용가능

7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요건 완화

□ 시행 취지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관계자의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해제하여

실질적인 신용회복 기회 부여

□ 적용대상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채무관계자

- 금번 특별조치에 따라 초입금을 10%이상 납입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자

- 금번 특별조치에 따라 허용 분할상환 기간이내에 해당하는 월 균등상환액을

초입금으로 납입(만원단위 절상)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자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관계자

- 금번 특별조치에 따라 초입금을 10%이상 납입하고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자

❍ 분할상환약정 체결한 채무관계자의 해당업체 다른 채무관계자

❍ 분할상환약정 실효 후 재약정하는 경우 포함

□ 세부내용

❍ 신용도판단정보의 조기 해제 및 재해제 요건 완화

- ‘분할상환약정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회복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조기 해제,   재등록, 재해제(단, 초입금 납입 및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본 특별조치 적용)

- 분할상환 안내 시 초입금 10%이상 납입 우선 안내, 월 균등상환액 초입금

적용 추가완화 조치는 최종 협상사항으로 운용 권장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 요건 완화

- 다른 채무관계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취하 및 등재말소를   분할상환약정의 특약으로 한 경우(말소요청서 생략)에도 말소 등 관련비용을

先회수 조건으로 취하 또는 말소할 수 있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재등록(재등재)됨을 채무관계자에게 주지

8		전결권 하향 조정

□ 시행 내용

❍ 채무감면 특별조치 사항

- 채무감면 특별조치 기준이내 사항은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점장 전결로 처리

- 지점장이 없고 지역본부장이 있는 지점은 지역본부장 전결

채무감면 특별조치 구분	현행(기준초과시)	특별조치
		기준이내	기준초과
1. 손해금율 인하 및 감면	상임이사/지역본부장	팀장	부점장
2. 분할상환 허용조건 완화 및 허용기간 확대	상임이사/지역본부장
3. 분할상환 연체 및 실효 채무관계자 구제	상임이사/지역본부장
4. 최소부담채무액 산정방법 변경	상임이사/지역본부장
5.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의 채권보전조치 해제 조건 완화	상임이사/지역본부장

❍ 회생지원보증

- 지점장이 없고 지역본부장이 있는 지점은 지역본부장 전결

구 분	현 행		특별조치
1. 회생지원보증 취급 전결	가목1)	지역본부장	부점장
	나목2)	부점장
2. 회생지원보증취급기준§7①단서의 전결3)	가목1)	상임이사	지역본부장
	나목2)	지역본부장

1) 신용보증규정 제6조제2항(보증금지기업) 및 제7조제2항(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가”목외의 경우

3)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당해 보증의 필수입보대상인 대표자, 공동경영자, 실제경영자, 무한책임사원, 국내소재 관계기업은 연대입보토록 한다. 다만, 입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용보증품의서에 기재하여 차상위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관리안내문’ 발송

❍ 안내문 발송시 유의사항

- 안내문 발송기준은 기업체등급이 아닌 채무자등급임

- 안내문 발송 가능 등급 : A, B, C, D, E, F

- 안내문 발송 불가 등급 : K, R, S (채무관계자 해제상태일 경우 발송 불가)

･파산 등으로 인한 면책자, 소멸시효 중단 포기 또는 소멸시효완성된 자 등(K등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회생절차 진행중인 자(R등급)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중인 채무자, 분할상환중인 자(S등급)

- 미분류 내역 확인하여 전산입력 후 관리안내문 발송대상 여부 확인

- 배당기일에 배당금이 예상되거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승소판결 등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안내문 발송에 신중

□ 전산 입력철저

❍ 소송사항, 채무자주소변동, 분할상환약정 등 전산입력 철저

❍ 기타 각종 기일관리 등을 위한 사항 등

□ 기타사항

❍ 전화 및 방문독촉 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을 위한 법률(별첨3)’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붙 임  1. 채무감면 특별조치 주요내용(요약)

2. 사회소외계층 적용대상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을 위한 법률 준수사항

[붙임 1]

2018년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요약)

□ 손해금률 인하 및 감면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구상채권		특수채권
	주채무자 (주채무자에준하는자)	연대보증인	주채무자 (주채무자에준하는자)	연대보증인
10%미만	3%이상	2%이상	2%이상	면제가능
10%이상	2%이상	1%이상	1%이상	면제가능
일시상환	면제가능	면제가능	면제가능	면제가능
회생지원보증	1%이상		면제가능

- 손해금만 남아있는 업체 : 잔존손해금의 1%이상

- 변제율 100% (개인)회생절차 성실 이행자에 대한 구상권(개인)완제처리 지원

□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 분할상환 약정금액과 무관하게 8년이내 허용

□ 분할상환 연체 및 실효 채무자 구제

- 신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한이익회복을 통해 기존 분할상환약정 효력부활

□ 담보권 설정 비용 경감

- 채권보전조치해제 및 담보권 설정비용 재단 부담

□ 최소부담채무액 산정방법 변경

구 분		구상채권			특수채권
개인기업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손해금을 제외한 총채무액			대위변제금+대지급금
			연대보증인수(한정보증인 제외)+1			연대보증인수(한정보증인 제외)+1
개인 및 법인기업	신용보증약정서상 한정보증인	손해금을 제외한 총채무액을 한정보증인을 포함한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과 한정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			대위변제금 및 대지급금의 합계액을 한정보증인을 포함한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과 한정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

□ 사해행위 의심 부동산의 채권보전조치 해제 조건 완화

- 가등기, 가처분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조치에 의한 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이상

상환시 해제 가능

□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요건 완화

- 신용도판단정보 조기 해제 : ‘분할상환약정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회복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업무처리(초입금 및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본 특별조치 적용)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요건 완화 : 분할상환 예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였을 때

[붙임 2]

사회소외계층 적용 대상

명 칭	요 건	증명서 / 발급처
고령자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 고령인 자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센터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수급자증명원 / 구청,주민센터,민원24사이트(공인인증서 필)
사망자	사망자명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사망확인서,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 주민센터
실종자	실종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법원실종선고서, 상속인 입증 증명서 등/ 관할 법원 및 주민센터
장기입원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개월 이상인자(비연속 포함)	입원확인서 또는 진료비내역서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1급~3급의 장애인	장애인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주민센터

[붙임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을 위한 법률 중 준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 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조의2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0조(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제9조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