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안) 시행

서민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 재기기회 제공하고, 선별적 채권회수 활동 지원하여 회생지원업무 효율성 제고위해 다음과 같이 「2018년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코자 품의합니다.

-  다     음  -

□ 시행 기간 : 2018.01.11.(목) ~ 2018.06.29.(금)

□ 2017년 하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대비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사항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분할상환 약정금액과 관계없이 8년이내에서 분할상환 약정기간 허용
분할상환 실효 채무관계자 구제	미납된 분할상환 할부금에서 3회차분을 차감한 금액 이상 납부한 경우 기한이익 회복 허용
담보권 설정 비용 경감	재단 등기권리자가 되는 담보권 설정 시 채권보전조치해제 및 담보설정 비용 재단 부담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요건 완화	월 균등상환액을 초입금으로 납입하고 분할상환약정 이후, 분할상환약정 실효 한 채무관계자인 경우에도 분할상환 재약정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가능

□ 변경 사유

❍ 재단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 완화하여 재도전 기회 및 채무상환 유인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대비, 경쟁력 확보하여 재단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성화

□ 세부사항(붙임문서 참고)

붙 임 : 2018년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안) 1부. 끝.

★차장			부장			이사
협조자
감사실장			회생지원부			감사번호
시행	회생지원부-19	(	2018.01.11.	)	접수		(		)
우	04130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http://www.seoulshinbo.co.kr
전화	(02)2174-5242	/전송	(02)3278-8119	/	이메일을입력해주세요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