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역인근 노점상 관련 강서구청 협의자료

2018.2.26

Ⅰ		협의배경

마곡도시개발지구 내 조성한 연결녹지 및 도로(발산역인근)에 거리가게(노점상)를 무단설치하여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자 함

Ⅱ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3조, 제7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8조

- 택지개발촉진법령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13.12, 국토교통부)

Ⅲ		협의내용

- 현재 발산역 인근에 발생한 거리가게(노점상)에 대하여 단속 및 철거 요청

-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에 대한 권한은 관리청 및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 그에 따라 현재 마곡지구내 불법주차 단속 등 위법행위 조치에 대하여 관리청인 강서구청에서 단속 및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 중으로,

- 본 거리가게(노점상) 또한 사업시행자인 우리공사에서 불법시설물 철거 요청을 전국노점상총연합 측에서 불수용하여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청에 단속 및 철거 등 권한사용을 업무협조 요청하는 것임

Ⅳ		우리공사 조치계획

- 강서경찰서에 협조공문 기발송(2018.02.23.)

-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 등 강력대응 예정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원상회복) ① 제24조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공원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공원의 이용 또는 조성에 장애가 되는 등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4조제5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령관련 질의회신 사례집(2013.12, 국토교통부)》

2-9.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법행위 조치권자는

【질의요지】

◦ 청주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사업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은 승인(‘92.12.24)되었으나, 현재 공사가 미착공된 상태에 있어 지구내 위법행위(무허가건축, 형질변경 등)가 발생되고 있는 바, 위법행위를 조치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군수인지 사업시행자인지 여부

(질의자 :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단장)

【회신내용】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아니한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동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정지구 내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해 시장․군수가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위법행위 단속에 대한 지원과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임

(택지 58540-405 : ‘93.5.25)

2-20. 택지지구내 준공전후 불법행위단속

【질의요지】

◦ 미 준공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 등 도로상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자체에서의 단속권한 유무

◦ 지구준공은 되었으나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택지지구 내에서 노점상 및 주정차단속 등 도로상에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자체에서의 단속권한 유무

(질의자 : 용인시장)

【회신내용】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7조제3항에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준공전에 공용개시가 필요한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및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실시 전까지 당해 시설의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가 합동 검사하여 공용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용시설을 공용개시 하는 때에는 당해 관리청이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 택지개발사업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와 당해 공용시설물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용개시가 되었다면 시설물 및 사업지구 관리는 관리청에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현장관리, 안전관리 등)는 할 수 있으나 관련법에 의한 단속권한이 없으므로 불법행위 단속은 당해 지자체에 있다고 사료됨

(공공주택과-2414 :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