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장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업무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의뢰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지체 없이 보상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통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1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재평가를 할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집단구성) ①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이라 한다)」제27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서울특별시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집단은 협회의 확인에 의해 감정평가업의 폐업 또는 신설, 추천제외사유에 새로이 해당되거나 징계 등 제외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업자를 가감할 수 있다.

제4조 (추천제외 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토지보상법 제95조, 부감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감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부감법 제38조 및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서울특별시장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감정평가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과징금부과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관련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한 경우

4.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추천을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①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감정평가업자별로 다음 각 호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추첨대상을 작성하고, 추첨대상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하여 추천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호별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와 같다.

1.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되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의 수

2. 기 추천된 사업의 평가금액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규모

3. 감정평가업자의 포상 또는 징계여부

4. 감정평가 수행능력(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감정평가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평가대상 물건으로 인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업자에게 추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추첨대상 중에서 무작위 추첨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추첨과정이 투명하고 공개가 용이하도록 감정평가업자 추천 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감정평가업자 추천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토지보상금 금액이 10억원 이하로 추정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장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3. 동일사업 구간 내 진입로, 증용지 등 추가물량에 대한 감정평가

4. 그 밖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추천자료의 공개) 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집단현황 및 순위와 선정기준, 선정결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추첨대상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평가업자 추천통지) 제6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면 보상계획의 열람만료일(재평가 시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 등) ①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를 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뢰서

의뢰 물건	소재지				예상가액		￦
	종 류		□ 토지 □ 건물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물의사용권리 □ 기타 ( )
	평가대상 세부목록
용도	목 적		□ 협의보상 □ 재평가 □ 기타 ( )
의뢰 기관	기관명		(직인)	담당자	성 명
	주 소				부 서 연락처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E-Mail
기타 참고사항 (추천시 요청사항)
위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접수번호 (접수일자)				추천번호 (추천일자)

<별지 2>

감정평가 수행 의견서

물 건 명			추천번호 (추천일자)
감정평가업자			담당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서 제출일자			감정평가서 번 호
항 목	심사의견
담당평가사 업무 성실도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충실도 및 평가업무에 대한 성실도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 견
감정평가서 충실도	감정평가서가 기일내에 제출 여부 및 감정평가서의 내용 ․ 기재사항 등의 감정평가서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 견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비스 만족도	감정평가 업무수행 과정중 요청자료 또는 자문에 성실히 응대하였는지 여부 및 평가와 관련된 서비스(사전․사후)에 대한 만족도 판단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 견
민원대처 등	감정평가 관련 민원발생 및 그와 관련된 민원에 감정평가사가 적극적이고도 성실히 응대(해결) 여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점
	의 견
기 타

※ 각 분야별 25점 : 25점*4개항목 = 100점 만점

< 별표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심사기준

구분

항목

심사기준

점수

계량

(80)

감정

평가

업자의

규모

(15)

① 서울특별시 권역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구분	40인 이상	30인 이상	2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미만
평점	15	12	9	6	3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15

수행

능력

및

실적

(30)

② 감정평가업자의 실적(최근3년)

구분	상위 10% 이내	20~40%이내	40~60%이내	60~80%이내	80~100%이내
평점	10	8	5	2	0

10

③ 참여 평가사의 수행능력(최근3년)

[(각 항목별 환산평점)+(종합의견 평점) / 11] × 2배

※ 환산평점 최고 : 100점, 종합의견 평점 최고 : 10점

20

기

참여

규모

(20)

④ 기 참여 평가액

(최근2년)

구분	없음	100억 미만	200억미만	500억 미만	500억이상
평점	10	7	5	2	0

10

⑤ 기 참여 횟수

(최근2년)

구분	없음	1회 이상	2회 이상	5회 이하	5회 이상
평점	10	8	6	4	2

10

법규

준수

등

이행도

(15)

⑥ 행정처분(최근3년)

(법인)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7회 이상
평점	15	12	9	6	3	0

15

비계량

(20)

사후

평가

(20)

⑦ 법인(사무소)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점	10	8	6	4	2

10

⑧ 참여평가사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점	10	8	6	4	2

10

합  계

100

① 감정평가사의 수

평가지표

소속평가사의 수

가중치

15%

지표정의

실질적으로 보상평가를 수행할 주 ․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소속 평가사의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① 사무소의 조직과 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40인이상, 30인이상, 20인이상,

10인 이상, 10인미만으로 구분한다.

구분	40인 이상	30인 이상	20인 이상	10인 이상	10인 미만
평점	15	12	9	6	3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세    부

평가기준

② 감정평가업자의 실적

평가지표

해당업무 평가건수

가중치

10%

지표정의

감정평가업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의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구분	상위 10% 이내	20～40% 이내	40～60% 이내	60～80% 이내	80～100% 이내
평점	10	8	5	2	0

세    부

평가기준

① 감정평가시 소속되어 있던 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② 해당업무 처리실적이라 함은 감정평가서상 동일한 평가목적의 처리 실적을 말하며, 최근 3년간 법인 전체의 평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참여평가사의 수행능력

평가지표	감정평가 업무 수행 능력	가중치	20%
지표정의	감정평가사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대한 평가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표산식	감정평가사 개인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협회“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중치(20%) = [(각 항목별 환산평점)+(종합의견 평점) / 11] × 2배 ※ 환산평점 최고 : 100점, 종합의견 평점 최고 : 10점
세 부 평가기준	항목 구분 ① 토지 ② 지장물(건물, 구축물, 수목 등) ③ 영업보상, 영농보상, 축산보상 등

④ 기 참여 평가액

평가지표

기 참여 평가액

가중치

10%

지표정의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2년간 보상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평가액이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① 수임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00억 미만	200억 미만	500억 미만	500억 이상
평점	10	7	5	2	0

세    부

평가기준

⑤ 기 참여 횟수

평가지표

기 참여 횟수

가중치

10%

지표정의

수임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근 2년간 보상평가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참여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이상	2회 이상	5회 이하	5회 이상
평점	10	8	6	4	2

세    부

평가기준

⑥ 행정처분(법인)

평가지표

행정처분 횟수

가중치

15%

지표정의

법인의 감정평가 관련법규 준수의무 등 이행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징계횟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징계횟수가 높을수록 하향평가 한다.

지표산식

징계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없음	1회 이하	3회 이하	5회 이하	7회 이하	7회 이상
평점	15	12	9	6	3	0

세    부

평가기준

⑦ 사후평가(법인)

평가지표

사후 서비스

가중치

10%

지표정의

참여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사후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지표산식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점	10	8	6	4	2

세    부

평가기준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

⑧ 사후평가(참여평가사)

평가지표

사후 서비스

가중치

10%

지표정의

참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사후서비스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지표산식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감정평가수행의견서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점	10	8	6	4	2

세    부

평가기준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B등급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