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294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김연홍	02/27 한석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2018. 2.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검토 보고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 대하여 추천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내용

- 도시농업 활성화, 도농상생과 관련한 농부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 도시와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교육, 연구 및 정책활동

- 도시와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기금사업

- 도시와 먹거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대활동 및 국제교류

□ 제출서류 검토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정관	제출
4	향후 5년간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제출
5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제출

□ 추천 요건 검토

연번	검토사항	검토결과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
3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 인정 안됨)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 서약서 제출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

□ 검토 의견

○ 지정기부금 지정 요건관련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으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거한 지정  기부금단체 추천 요건을 충족하므로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