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클린업시스템 공개대상 여부 등)

1. 동대문구 건축과-4268(2018.2.23.)호와 관련입니다.

2. 조합해산 단계의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클린업시스템 자료공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문의내용

가. 청산인의 민사, 형사사건 판결문을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업무 범주에 포함하여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판결문을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할 경우 조합해산 단계의 입력 항목 중 어느 항목에 입력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공개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54조에 의거‘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해당되며,「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제7조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료되어 조합이 해산등기 완료된 경우 일정기간 공지 후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처리하여야 함. 단, 청산단계에서 정보공개를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하고자 할 경우 청산단계까지 운영 후 폐쇄처리가 가능하며,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함.

나. 판결문은 공문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클린업시스템의‘사업시행관련공문서’에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2/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9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