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6358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현숙	유상춘	양완수	여장권		02/27 고홍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 택시서비스 개선 유공 대상자 표창 수여 계획

2017.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부상수여 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택시서비스 개선

유공 대상자 표창 수여 계획

택시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법인택시운수종사자 및 사랑실은 봉사대원 등을 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개요

○ 표창분야: 택시서비스 개선

○ 표창대상: 총 12명(법인택시운수종사자 등 12명)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2018년 3월 중순 예정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총회 행사시 수여

-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창립32주년 기념 행사시 수여

□ 세부추진계획

○ 표창절차

	자체 공적심사	⇨	표창대상자 추천	⇨	관련서류 검토
	민택노련 및 사랑실은봉사대		민택노련 및 사랑실은봉사대 →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민택노련 및 사랑실은봉사대

○ 표창대상자 선정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추천자 중 결격사유 조회

- 우리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표창대상자 선정(자치행정과)       ※ 추천제외(결격사유)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시민표창관리시스템 조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관세·지방세법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소요예산(표창장 제작)

○ 제작비용: 5,000원 × 12매 = 60,000원

○ 예산과목: 택시물류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시민 부상 없음(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추진일정

○ ’18. 3. 2.	표창추천자 결격사유 조회

○ ’18. 3. 4.~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도시교통본부, 자치행정과)

○ ’18. 3월 중순	표창장 제작

○ ’18. 3월 중순	민택노련 총회 및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창립32주년 기념 행사시 표창수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