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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사회복지시설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협조 요청

1. 시설물에 대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 지시(4.21.) 및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진단 지시(4.22. 국무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4.23.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배포)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각 시설주체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니 귀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 소재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자체안전점검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부에서 旣 시행한 “2014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과는 별도 실시

3. 시설주체는 (붙임1)의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시고, 시·도는자체점검 대상시설 현황(붙임2) 및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붙임3)를 2014.5.2.(금)까지 우리 부 해당 시설 담당부서로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장애인거주시설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붙임4 참조)

-(점검 제외)노인복지주택,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방문요양·방문목욕시설, 경로당, 노인교실

- 정신질환자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별도공문 시행 예정

4. 아울러 취약요인 및 위험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선정하여 표본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표본점검 계획은 별도통보 예정

<표본점검계획(안)>

○ (대상선정) 취약요인 및 위험정도, 점검단 구성 및 점검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 해당 시설 담당 부서에서 선정

○ (점검실시 및 결과 취합)  2014.5.12.(월)까지

○ (표본점검단 구성)  해당 시설 담당 부서에서 구성

- 시설별 특성에 따라 부처직접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 자치단체위임점검, 민간위임점검 등

5. 특히, 우리 부에서는 상기 제명의 공문을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일괄해서 시행하기로 한 점에 유의하여 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부서 및 담당자에게 동 내용이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표

붙임2 :  자체점검 대상시설 현황

붙임3 :  점검결과보고서

붙임4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서 현황.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행복나눔과장),서울특별시장(아동청소년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담당관),대구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대전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울산광역시장(저출산고령사회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구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과장),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과장),경상북도지사(여성정책관),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고령화대책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서울특별시장(자활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서울특별시장(출산육아담당관),부산광역시장(출산보육담당관),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경기도지사(보육정책과장),보육청소년담당관,아동권리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노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정신건강정책과장,보육기반과장,자립지원과장,질병관리본부장(에이즈·결핵관리과장),비상안전기획관,서울특별시장(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서비스자원과-2235									(	2014.04.29.					)		접수			아동청소년담당관-10629								(	2014.4.3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259						/전송			044-202-3958					/	ppakki64@korea.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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