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자치, 자치분권개헌 지금입니다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교통불편신고」 개인택시 행정처분(2월)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20교통불편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18.2.21.)」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심의결과 내역

계(건)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및 경고		주의	불문	처리불가	재심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건	건	건
17			2	200	12	3

붙임  1. 심의조서 1부.

2. 심의결과서 1부.

3. 회의록(비공개) 1부.

4. 심의결과 행정처분통보 1부. 끝.

주무관							김형석			운수지도팀장					조용택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02/26 이경우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5809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90						/전송			02-330-16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