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533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2018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

자치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협치 기반의「지역 밀착형 특화사업」지원 등을 통해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천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추진방향

○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되, 시정 주요사업(미세먼지 저감대책 등)과의 연계활동 강화

- 거버넌스 역량 및 사업효과성 등 심사를 통해 차등 지원

-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시민참여 유도

○ 환경·에너지 거버넌스(시민실천단 등) 활성화

- 자치구 협치 기반 구축과 시민참여 체계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18. 2 ~ 11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구 분	내 용	사업비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실천 사업 (자원·에너지 절감,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등)	200백만원 (차등지원)
거버넌스 활성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캠페인 추진 지구의 날 행사 등 부스 운영 참여	100백만원 (균등지원)

2		세부추진계획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18. 3. ~ 11.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후 차등지원

합 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200백만원	5개구×10.2백만원	10개구×8백만원	10개구×6백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자치구 수 및 지원금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실천 사업

○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저감 활동 캠페인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정책 홍보

○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민생활문화 정착

○ 지역 공동체 에너지 생산·절약·효율화 등

※ 시설 설치의 경우 수요 예측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현 가능성 등 사전 조사 철저

□ 추진방법 : 자치구에서 협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체 추진

○ 자치구 서울의약속 시민실천단 등 기존 구성된 거버넌스 활동 적극 유도

□ 추진절차

<자치구>		<시>		<시>		<자치구>		<시>		<시>
사업계획 제출	→	심 사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중간평가	→	평가·정산
(3월초)		(3월초)		(3월)		(3~11월)		(8월)		(12월)

□ 심사계획

○ 심 사 일 : 3월초 예정

○ 심사위원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에너지분과 위원 5명

○ 심사내용 :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결정(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 사업의 효과 및 확산 가능성, 창의성

- 자치구 여건, 민·관 거버넌스 역량, 시민참여 체계 등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 사업기간 : ’18. 2. ~ 10.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사 업 비 : 1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지원방법 : 자치구 균등지원(자치구별 4백만원)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캠페인 추진

○ 시(市) 행사 시 부스 운영 등 참여

- 행사 세부계획 별도 수립 후 시민실천단 등 자치구 거버넌스 참여

예) 지구의 날(4.22.), 환경·에너지컨퍼런스(하반기), 차 없는 날(9.22.) 등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특화사업 지원 : 200,000천원

- 산출내역 : 5개 자치구×10,200천원+10개 자치구×8,000천원

+10개 자치구×6,000천원=200,000천원

○ 활성화 지원 : 100,000천원

- 산출내역 : 25개 자치구×4,000천원=100,000천원

□ 향후일정

○ 자치구 사업계획 제출 및 심사     : ’18. 2월 ~ 3월초

○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비 교부 : ’18. 2월

○ 지역 밀착형 특화사업 사업비 교부 : ’18. 3월

○ 사업추진                         : ’18. 2월 ~ 11월

○ 중간평가, 최종평가 및 정산       : ’18. 8월, 12월

붙임 : 1. 추진지침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심사기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