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안내)

1.업무지시현장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T/K)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건설공사(T/K)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18-02-23 10:02:20

3.지 시 내 용:

가. 송파구 자원순환과-3347(2018.02.09.)호와 관련입니다.

나.「자원순환기본법」제21조에 건설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현장에서는 발생·배출·처리하는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성옥			주무관					문병종					토목2과장					02/23 방영복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22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772-7306					/	kso05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