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관련 법적 절차 검토

〈 2018. 2. 23. (금) 〉

□ 검토 배경 : 성동구청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관련 법적 절차 확인 요청

※ 현재 성동구 도시대기측정소 공사는 완료, 이전․설치 공정은 미완(전체 공정율 95%)

□ 검토 결과

□ 공유재산 사용 허가 여부 ⇨ 허가 대상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도시사는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 협조 요청 공문에 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②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향후 계획

○ 성동구 도시대기측정소 위치 변경 결정 고시(대기정책과) : ’18.3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