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7424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2.22.

곽동림

박춘식

박우석

이정근

代오문식

02/23

문석진

결재일자

2018.2.23.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代김정현

규제개혁팀장

명춘금

주무관

김세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조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원안동의 개선사항없음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Ⅰ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Ⅱ		개정이유

▢ 조례에 지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를 상위법령「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 이후 조문으로 변경

Ⅲ		주요개정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수탁대상 기관을「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학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위탁기간의 명시(3년, 재위탁의 경우 한차례만 가능)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 이후 조문으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5조)

▢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안 제12조)

▢ 관련부서 사전협의	: 2018.2.14.~2.19.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제심사	: 2018.2.20
▢ 입법예고	: 2018.2.28.~3.20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3월중
▢ 구의회 조례안 상정 및 의결	: 2018. 4월중
▢ 공포 및 시행	: 2018. 5월중

Ⅳ		추진일정

붙임  1.「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