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771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2/23 안찬율
협조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공모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센터 공모계획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신규 확충계획에 따라

’18.4월 ~’18.12월 까지 지원할 IL센터를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자립지원과-3768호(2018.02.23.)

□ 추진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지원

□  자립생활(IL)센터 조직 : 64개 센터

○ 보조금 지원센터   : 43개소

○ 보조금 미지원센터 : 21개소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주요사업 :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정보제공 및 의뢰, 권익옹호 등

❖ 동료상담 :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으로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 자립생활기술훈련 :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

❖ 정보제공 및 의뢰 :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 알선하는 활동

❖ 권익옹호 :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자문지원

□ 보조금 지원센터 선정절차

공 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선정위원회	⇨	지원센터 선정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 ’18년 사업비 : 7,445백만원(’17년 6,530백만원, 증 915백만원)

※ 재원부담 □ 국고 지원센터(7개소) : 국비 40%, 시비 60%

□ 시비 지원센터(38개소) : 시비 100%

Ⅱ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3개 센터 300백만원(육성형)

- 세부 지원내용

▪ 시비지원센터 : 3개소, 300백만원

→ 육성형 IL센터 :  1개소, 100백만원

○ 선정지역 : 서초구(1개소), 시 전지역 대상 2개소

- 1자치구 1지원센터 원칙에 따라 ’17년 지원 취소된 서초구 지역을 기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 1개소 선정

- 2개소는 지역과 관계 없이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사업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9개월)

○ 공 고 일 : 2018년 3월 23일(금)

- 공고방법 :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게재,   자치구 및 단체 공문 발송 등

○ 공모 분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센터 분야 : 3개소(시비 육성형)

○ 신청자격(아래의 가~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 접  수

- 접수기간 : ’18.3.26(월) ~ 4.9(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2년간의 사업계획 제출)

➣ 법인 및 단체 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양식)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책자) 7부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장애인 홈페이지게재 (2018.3.23)		신청서 접수 (2018.3.2.~3.9)		신청자격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2018.3.12.~3.14)		최종 선정 (2018.3.21.)		자치구와 협약 (2018. 3.27)

○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용

○ 심사계획

-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개별 서면 심사하여 지원대상 기관의 3배수 선정

- 제2차 심사(종합심사) :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관 대표의 PT면접과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 선정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선정지역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능력, 회계투명성 및 기타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 향후 세부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추진일정

○ 2018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모집 공고 : ’18.2.23(금)

- 서류 접수기간 : ’18.2.26 ~ 3.9

○ 서면심사 및 선정심사 : ’18. 3. 20 한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18. 3. 21 한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서 체결 : ’18. 3. 27 한

○ 보조금 지원 : ’18. 4월부터

붙  임  1.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호

2018년『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및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2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 자격(아래의 가 ~ 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 중 장애인 과반수 이상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동료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2. 지원 분야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분야(3개소, 시비 육성형)

3. 사업 기간 : 2018년 4월 ~ 2018년 12월(9개월)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에,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 차기 사업 신청 자격 박탈

4. 지원 규모 : 3개 센터 300백만원(육성형)

5. 선정지역 : 서초구(1개소), 시 전지역 대상 2개소

가. 1자치구 1지원센터 원칙에 따라 ’17년 지원 취소된 서초구 지역을 기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 1개소 선정

나. 2개소는 지역과 관계 없이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6.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18년 2월 26일(월) ~ 3.9일(금),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사회복지과 등)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7부)과 파일(USB)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7. 신청 서류 (각 7부 - 제출) ※ 작성양식은 우리시 장애인홈페이지(http://welfare.seoul.go.kr) 새소식에 게시

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법인 또는 단체현황, 최근 2년간 사업실적(소정 양식)

다. 사업계획서 1부(2년간의 사업계획 제출)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중 택1)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8년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바. 제출서류 수록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7부(책자 등)

8.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유의사항

▪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 계획과 관계없이 미 선정 조치

9. 심사계획

-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개별 서면 심사하여 지원대상 기관 수의 3배수 선정

- 제2차 심사(종합심사) : 1차 심사결과를 통과한 기관 대표의 PT면접과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기관 선정

10.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11. 심사기준 : 심사기준(100점 만점)에 의하여 선정지역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능력, 회계투명성 및 기타

-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관 선정

12.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18. 3. 21 한 해당 센터 및 자치구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