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247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최광운	박유미	02/23 나백주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추천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지명

2018.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의료원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추천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지명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임용의 절차를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지명하고자 함

1		관계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료원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의 추천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방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②지방의료원의 임원(비상근 임원을 제외한다)·직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추천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원장 및 이사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2		위원현황 및 위원장 지명

□  위원현황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추천사유	비고
1	*****	********************* ***************	서울시추천 (의료전문가 교수)
2	*****	************	서울시추천 (의료컨설팅)
3	*******	********** **************** ******************	서울시의회추천 (의료행정전문)
4	*****	************** ************************ *******************	서울의료원추천 (의료전문가 교수)
5	*****	************* ***************** ********************	서울의료원추천 (의료전문가)
6	*****	*************** **************** ***********	서울의료원추천 (변호사)
7	*****	*********************** ***************** **************************	서울의료원추천 (교수)

□  위원장 지명 : ***

□  위원장 임무 : 임원추천위원회 대표, 회의주재

□  위원장 임기 : 시장지명일 ~ 서울의료원 비상임이사 임명

3		지명근거

□  *****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 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의학박사로서, 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  ****************************************************************************************

□  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 공공보건의료재단 **********, *******************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공분야를 살려 뛰어난 활동을 지속해 온 점을 볼 때,

□  서울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양한 위원의 의견을 아우르며 회의를 주도하는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