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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결과 송부

1. 법률지원담당관-2087(2018.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문관리번호 2018-0096호에 대하여 귀 부서에서 지정해 주신 변호사에게 자문을 득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 자문개요

○ 자문시기 : 2.2.~2.19.

○ 자문변호사 : ****************************************

○ 자문건명 : 공사지연에 따른 부대비용을 원인자(설계자)에게 청구 가능 여부

- 영업손실보상비 증액분에 대해 설계자 청구 가능여부

- 청구방법(설계비 상계처리 vs 별도청구)

- 市 손실내용 추가 확인시 별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붙임 : 자문회신문 3건 및 자문변호사설문지 3건. 끝.

	공공재생과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유봉모		공공재생과장	02/23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18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