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용역

2018. 2. 2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12년 서울형어린이집운영계획(서울시장방침제141호, ’12.5.8)

’18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18.1.3)

❍ 재공인 평가 대상 : 377개소

(’18.1월 현재)

구 분	총 계	민 간	가 정	법인단체등	협동
평가 대상	377	177	187	7	6

❍ 재공인방법 :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 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통과 시설 최종확정 및 결과 발표

❍ 평가기관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24,939천원

□ 평가 세부추진계획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안)

- 필수항목 :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준수, 1시설 1계좌 사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  금융기관 수납, 클린운영지표 70% 이상, 부적정지출 여입

- 총점 100점 : 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보육	인 력 전문성	소계	심 사 위원회	실사자 평 가	자치구 평 가
점수	10점	75점	6점	27점	34점	8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2점

※ 세부지표 2017년 평가 결과 의견 반영․보완

❍ 평가지표개선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반영 보완

- 2018년 평가 세부지표 : 2017년 평가 지표 바탕으로 평가 결과에서 불합리한 분야별 지표 또는 통합이 필요한 지표 등 개선

❍ 평가방법 : 재공인 평가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 평가자료 및 심의 위원회 평가 등 점수 합산

❍ 공인결정기준 : 필수항목 모두 충족하고 85점 이상 공인유지

□ 평가절차

재공인 평가 계획공고	⇒	참여대상 통보	⇒	참여대상 재공인 신청	⇒	설명회 개최
보육포털, 서울시홈페이지		자치구 통보		어린이집 신청		지표, 준비사항 등 설명

⇒	1차 현장평가	⇒	개선기간 부여	⇒	2차 현장평가	⇒	최종결과
	실사단(2인1조)		1개월 보완기간		85점 미만 등 1차 평가 미통과 시설		평가위원회심의

❍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 :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설명회 개최   : 평가 방법, 지표, 준비사항 등 설명회 개최

❍ 1차 현장평가   : 실사단(2~3인 1조)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개선기간 부여 : 1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1개월간 부여

- 85점이상 필수지표 미충족 및 85점 미만 시설 1개월 개선 후 2차 평가 실시

❍ 2차 현장평가 : 1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2차 평가 실시

- 현장실사단(2~3인 1조)이 2차 평가 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3차 소명확인 : 1~2차 평가 결과 미통과 어린이집 소명자료 제출

❍ 결과발표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통과 시설 최종 확정 및 결과 발표

□ 사업관리 인력 운영 및 현장실사단 구성 ․ 운영

❍ 평가 사업관리 인력 운영 : 3명(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구성 : 24명 내외

- 고용안정 및 우수인력 확보 위해 기간제 근무 계약직 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인력 확보 여건에 따라 수당직 추가 공개 모집 선발 병행 추진

- 보육교사, 원장 및 평가인증, 안심회계 컨설팅, 모니터링 등 평가 경력자 선발

※ 평가 현장실사단은 신규공인 평가 현장실사단으로 우선 선발

❍ 현장실사단 운영 : 2~3인 1조로 구성․운영

- 현장실사단 어린이집 평가지표에 의거 2회 이상 교육실시

- 2~3인 1조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이 신청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 지표에 의거  관찰 및 서류 확인 후 점수 부여(*100인 이상 시설은 3인 1조구성)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구성인원 : 5명 내외로 구성(세부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인대상 심의

‣ 학계 및 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보육교사, 현장실사대표 등

❍ 공인결정

- 공인유지 : 필수지표 모두 충족하고 85점이상 공인유지

‣ 공인기간 : 3년(’19.3.1 ~ ’22.2.28), ’21년 재공인 신청 대상

- 공인취소 :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 : ’19. 2월

Ⅱ		과업내용

❍ 평가 실시계획 공고

- 평가지표 및 평가일정 등이 포함된 평가 실시내용을 서울시보육포털 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서울시홈페이지 등에 공고

-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될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개발 등

❍ 평가 설명회 개최

- 설명회 책자 제작, 어린이집․구청․육아종합지원센터 참석 홍보

❍ 서울형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책자 작성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에 대해 평가 재무회계 숙지 지침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작성

(예산편성 및 세입․세출예산서 수립, 예산과목별 지출범위, 회계장부 작성, 회계서식 활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 2018년 보육사업안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작성

‣ 2017년 평가 지적사례 및 점검시 지적된 사례 등을 활용

❍ 사업관리 인력 모집 및 현장실사단 모집 및 교육

- 평가 사업관리 인력 운영 : 3명(공개 모집 선발)

- 현장실사단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자격요건은 아래의 자격

요건을 준용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필수요건>

1.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유아교육 경력자는 최소 보육교사 1년 이상의 경력의 자일 것

<우대요건>

1. 서울형 공인실사 또는 정부평가인증 현장관찰 경력이 있는 자

2. 안심회계컨설팅, 모니터링 관련 경력이 있는 자

3. 보육교사 및 시설장 경력의 자 중 회계담당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현장실사자는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을 2회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평가와 연계하여 시행

❍ 현장실사 및 평가진행

- 현장실사는 2~3인 1조로 하여야 하며 1일 1개 어린이집 실사 원칙으로 하고 보고서는 참고용과 제출용 2종을 제작하여 참고용은 1인 1부씩 배부하고 제출용은 조별로 배부(*100인 이상시설 3인 1조)

❍ 평가 대상 시설별 현장실사계획 수립

- 현장평가자 평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지침 및 보안대책

- 사전제출 협의 등 현장평가에서 원장 세부평가내용 공개 및 확인사항

❍ 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차 평가 및 2차 평가 종료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함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5인 이상 위촉

❍ 1,2차 평가 결과 발표 및 최종결과 발표

- 평가 통과시설 및 미통과 시설을 구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행

❍ 평가 결과물 제출

- 시설별 평가 결과 보고서

- 평가 결과 종합보고서

‣ 평가 실시결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 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2부 제출

❍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및 절차 개선 방안

-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될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및 절차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과정 등 포함

Ⅲ		과업수행지침

□ 사업수행 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 일반사항

❍ 사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2018년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용역」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비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구비 하여야 하며, 소모성 물품이 아닌 기자재는 사업종료 후 즉시 반납 또는 익년도「2019년 서울형 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용역」사업대상자에게 이전해야 함

❍ 제안서의 예산내역서는 가격입찰서와 동일하게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시행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시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현장실사인력”을 최소 22인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는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경미한 과업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와 “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 손해배상 등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 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를 “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해지 등

❍ “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기지급분은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사업자”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시”가 인정하였을 경우

-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실적자료 등 업체 선정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 선정된 업체(단체)가 계약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대행업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단체)로 변경할 수 있음

□ 회계처리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청구내역과 과업 이행 수준을 검토하여 계약금(용역비)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 “사업자”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비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해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기업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는 인건비 지출시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사업비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즉시 “시”에게 과다 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 본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과업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과업 중 관련법 위반을 초래하거나, 불성실한 과업 수행 태도로 인한 과업수행의 연기, 사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을 때는 “사업자”은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