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1317
결재일자	2018.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의사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시민건강국장
마은주	서해숙	박찬병		02/22 나백주
협 조
	진료기획팀장		代김우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신경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건강보험공단과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은평구 내 동별 치매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건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은평구 치매 안심센터와 서북시립 병원 공공 의료사업 강화방안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학술용역 과제 공무원 직접 수행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 396호)

○ 2018년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계획 (조직담당관-1287)

○ 건강형평성 도모를 위한 은평구 지역 사회 치매 인구 실태조사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은평구 내 동별 치매 인구 실태조사 자료가 부재하여 치매관련 공공의

료 사업 시행에 근거가 부족함

○ 은평구 치매 안심센터 치매 등록자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분석에서 치매 진단자

수의 차이가 있음

Ⅱ		세부추진 계획

□ 과제명

건강형평성 차원에서 본 치매 안심센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실태

□ 추진방법

1. 건강보험공단 자료( 2015년-2016년)의 통계조사를 통하여 은평구 내 16개 동별 치매 진단자의 실 인원과 연령, 성별, 건강보험형태를 노인 인구 대비분석

2. 치매 안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치매 등록 인구의 동별 조사, 건강보험 공단 자료와의 비교 분석

3. 치매실태 조사 관련 국내 문헌 조사

4.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치매 인구 조사결과의 해석과 문제점 파악, 현 사업의 타당성 판단

5. 은평구 치매 안심센터와 서북시립 병원 공공의료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계획수립

□ 추진일정

일정 주요 사항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연구과제 사전준비 회의 (조사방법, 연구 내용) 자문 위원 위촉 착수보고
전문가 자문 회의 ①
통계 자료 신청 및 분석 (건강 보험 공단 자료 등)
중간 보고회 (서북병원 원내 워크샵)
분석결과 도출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자문 회의 ②
최종보고회 사업에의 활용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Ⅲ		소요예산

(단위 : 원)

예산과목	세부항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5,000,000
사무관리비 (201-01)	소계		4,600,000
	회의 및 행사비	200,000원×5회=1,000,000원 (착수 보고회, 자문회의, 중간보고-원내 워크샵, 최종보고)	1,000,000
	자문전문가 수당	100,000원×3인×2회=600,000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자문 사례비)	600,000
	검사 시험의뢰 수수료	1,200,000원 ×2회=2,400,000원 (전문 통계 처리 비용)	2,400,000
	인쇄 및 CD제작비	(책자 20부, CD 1부)	500,000
	매식비		100,000
국내여비 (202-01)	출장 여비	4인×1회×5월 ×20,000=400,000	400,000

Ⅳ		활용 계획 및 기대효과

활 용 계 획	은평구 내 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공단 자료와 치매 안심센터 치매 등록 환자 수의 분석을 통하여 은평구 치매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서북병원의 공공 의료사업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활 용 시 기	2019년 서북병원 신경과 공공의료 사업 추진 계획에 활용한다
활 용 방 법 및 세 부 추 진 일 정	건강 보험 공단 자료(2015년-2016년) 분석을 통하여 얻은 은평구 내 동별 치매 진단자 자료와 2008년 개소 이후 치매 안심센터 치매 진단자 등록 자료를 각 동별 노인인구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동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공의료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한다.
기 대 효 과	동별 치매 인구 분석을 통하여 은평구 치매관리 사업의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재 서북 시립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매 관련 사업의 현주소와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시행할 사업 방향에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치매관련 노인 공공 의료 사업에 이익이 되는 등 은평구 내 건강 형평성을 도모함에 도움이 된다. 또한 국가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국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 도움이 된다.

붙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