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용역명 : 시립 실버케어센터 6개소 건립관련 갈등영향분석 】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기간	1

3. 과업의 목적	1

4. 과업의 필요성	1

5. 과업의 범위	2

Ⅱ		과업내용서

1. 과업의 내용	3

2. 과업수행 단계	6

3. 과업수행 일반지침	6

4. 과업수행 공정보고	7

5. 계약의 해지	8

6. 과업의 중지 및 변경	8

7. 각종 인‧허가 등의 의무	8

8. 용역비 반납 등	8

9. 용역의 책임	9

10. 자료 제출 등	9

11. 용역의 범위	9

12. 보안대책	9

13. 특이사항	10

14. 성과품	10

시립 실버케어센터 6개소 건립관련 갈등영향분석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시립 실버케어센터 6개소 건립관련 갈등영향 분석」

2.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까지

3. 과업의 목적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유지에 시립 노인요양원 확충사업 추진(6개소 건립계획)중 송파실버 케어센터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립 반대 갈등 발생

○ 시립 송파 실버케어 센터 건립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을 면밀히 분석하여 쟁점, 대안, 합의 형성 가능성 및 절차 등 갈등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나머지 5개소(마포, 동대문, 광진, 강동, 중랑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 도출

4. 과업의 필요성

○ 어르신 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요양시설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율(17년 9월 대비 66.2%)로 저조한 실정이며

○ 어르신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및 수준 향상을 위해 시유지 대상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지(6개소 건립 예정)중 1개인 “시립 송파 실버케어센터”의 건립 위치 부적정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건립 반대 민원 제기

○ 시립 송파 실버케어 센터 건립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을 면밀히 분석하여 쟁점, 대안, 합의 형성 가능성 및 절차 등 갈등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한 입지선정 등 적절한 갈등관리방안 설계을 위한 갈등영향 분석이 필요

5.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송파구 가락동 481-2(가락종합사회복지관)등 6개 지역

○ 시간적 범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까지

○ 내용적 범위

- 실버케어센터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실태조사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및 대안 발굴

-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적적한 갈등관리 방안 마련 등

※ 과업 대상

구분	마포실버 케어센터	동대문실버 케어센터	광진실버 케어센터	강동실버 케어센터	송파실버 케어센터	중랑실버 케어센터
위치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554 (밥퍼부지옆)	광진구 자양동 57-153 (신양주차장 부지)	강동구 고덕동 317-23 (시립고덕양로원)	송파구 가락동 481-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227)
대지 면적	29,005㎡	1,835㎡	1,700㎡	3,400㎡	1,758㎡	11,174㎡
소유자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사업 기간	’16.1월 ~ ’20.6월	‘16. 1월 ~ ’19.12월	‘16. 1월 ~ ’22.10월	‘16. 1월 ~ ’20. 12월	‘16. 1월 ~ ’20. 12월	‘16. 1월 ~ ’19. 8월
총사업비(백만원)	25,239	8,775	11,239	12,242	13,562	6,841
건립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10,12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2,810㎡	지상1층 지상4층 연면적3,69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4,058㎡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4,556㎡	지하1층, 지상5층 증축면적 2,194.51㎡
입소 정원	120	80	100	120	100	235명
공사 종별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증축

Ⅱ		과업 내용서

1. 과업의 내용

가. 발생한 갈등 관련 실태조사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1) 갈등발생 배경 및 실태조사

○ 사업별 추진배경 등 조사

○ 사업지 주변 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

- 실버케어 센터와 요양원 등 노인요양 시설 조사

- 지역주민 인구 및 노인인구 등

○ 갈등수준 및 과정 분석

- 탄원서, 서명운동, 항의방문, 고소 등 갈등수준 분석

- 향후 갈등수준 조사를 통해 갈등예상 수준 분석

○ 노인 요양 신축 및 갈등양상 인지 조사

- 실버 케어 센터 신축에 대한 관심도 분석

- 실버 케어 센터 신축 사업의 목적과 취지의 이해 정도 분석

- 노인요양 시설 신축과 관련된 전국 유사 사례 및 특이점 조사

○ 이해관계인, 서울시, 사업부서, 각 자치구 등의 주장내용 및 배경

- 이해관계인의 노인요양 시설 신축 찬‧반 주장에 대한 궁극적인 사유

- 표면화 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의 잠재 여부

○ 이해관계인의 집단화 여부 및 집단 규모 등

2) 실버 케어 센터 신축에 대한 이해관계인들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 이해당사자(집단포함)의 구성과 분포도 조사

○ 이해관계인간 실버 케어 센터 신축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

- 찬성/반대에 대한 심리적 양상과 외부로 표출할 의지 등 유무 파악

○ 이해관계인 입장 파악

- 실버 케어 센터 주요 시설에 대한 우려 사항 및 선호도 분석

○ 이해관계인 설득 가능성 예측

3) 시간경과에 따른 갈등의 변화과정 추적(전개과정)

○ 갈등이 발생하게 된(또는 될) 주요 원인

○ 갈등 발생 요인 또는 발생 후 변화 과정

나.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1) 주요 갈등쟁점 분석

○ 이해관계인별 주장 내용

- 지역 주민, 서울시, 자치구 등 관련부서의 입장과 이해관계

- 지역 정치인 등 이해관계인 입장과 이해관계

- 기타 시민단체 등 각종 단체 입장과 이해관계

○ 이해관계인별 갈등쟁점 사항 수용 가능여부

2) 갈등해소를 위한 유형별 쟁점 정리

○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측면 분석

○ 사업계획을 이해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선정 방안

○ 이해관계인 분석과 원인분석 결과를 포함한 갈등분석결과 매트릭스 작성

3) 갈등해소 가능성

○ 갈등의 주요 변수 추정 분석

○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측면 분석

○ 이해관계인 설득 가능성 예측

○ 갈등해소 촉진요인과 갈등해소 방해요인 검토

4) 대표성 분석

○ 입주자회, 주민대표 파악 및 적절성 파악

- 주민대표 이외의 의사표현 방식 유무 조사

다.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1)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애요인 유무 및 대안 도출

○ 서울시, 자치구 등과 이해관계인들이 선행해야 할 과제

○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 주요 민원 지역아파트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복합적인 의견 수렴

○ 노인 요양 신축과 관련된 효과적인 갈등해소 방안

○ 대안 도출시 이해당사자의 수용 가능 여부

2) 협상 또는 합의형성 절차 설계

○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와 쟁점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제시

○ 합의절차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파악

○ 합의절차 운영 방향 제시

3) 소요비용 추정

○ 합의절차 운영에 수반되는 소요비용 산출

○ 갈등해소를 위해 기타 협의회 등 필요수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라.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이해관계인의 대표성 확보할 수 있는 대표 선정

○ 운영기간, 회의진행방식, 회의개최 주기 등 협의체 운영규정 마련

○ 갈등사안 및 제반 여건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의과정에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및 반영

3) 대안 발굴 및 제안

○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경우 원인 분석과 쟁점 해결을 위한 대체안 제시

마.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갈등관리 방안 마련

○ 주변 현황 조사 및 노인요양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한(할) 갈등의 원인,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여 갈등관리 방안 제시

○ 갈등의 실체 공공시설 입지 선정시 유사한 갈등사례를 분석 비교하여 실버케어센터 입지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

2. 과업수행 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과업진척도 보고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5일 이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3.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 책임연구원의 선임계(이력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 참여연구원의 경력증명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 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현장조사 포함)

○ 참여연구원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 등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매주 월요일까지 진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0)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간 협의하에 결정한다.

4. 과업수행 공정보고

1) 주간 공정보고(별지 제5호 서식)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공정보고를        매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은 우리시에서 사전 검       토회의 요구가 있을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내용(전주 과업내용, 금주 과업내용, 내주계획)

(2) 인원투입 현황(내부업무 인원, 외부업무 인원)

(3) 공정표(전주 공정%, 금주공정% 등)

2)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연       구원은 우리시에서 사전 검토회의 요구가 있을시 직접 설명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2) 각종 도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연구원 현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계약의 해지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용역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2) 과업의 완료시기까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수급자가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과업 성과를 만족하게 기대 할 수 없을 때

4) 수급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6. 과업의 중지 및 변경

발주자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수급자와 협의를 거쳐 과업을 중지 또는 변경한다.

7. 각종 인․허가 등의 의무

수급자는 용역 관련 각종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성과물 납품 후라도 동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8. 용역비 반납 등

1)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2)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의뢰 하였을 경우

2) 용역비 중 자문회의비 및 각종 회의비(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금액은  실 정산 개념으로 실제 실시한 횟수와 결과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를 최종 정산처리 한다.

9. 용역의 책임

수급자는 용역결과물 제출 완료 후에 용역사항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 발주처의 예산손실 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과물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자료 제출 등

수급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때에는 과업수행 기간을 불문(과업중이거나 성과물 납품 후 포함)하고 요구하는 자료나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1. 용역의 범위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과물 작성

2) 용역수행에 필요한 조사

3) 성과물 제작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용역 수행과정 중 협의 등의 대행

5) 성과물의 인도시까지 유지관리

6) 성과물에 대한 보완

7) 본 용역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12.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이해관계인간의 민원 및 갈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8)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3. 특이사항

계약 후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14.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종)	용역보고서	50부	(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최종보고서(안)	50부	사전협의 후 결정
	진도보고	2부	매월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끝.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착수신고서․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

━━━━━━━━━━━━━━━━━━━━━━━━━━━━━━━━━━━━━━━━━

○ 착수신고

용 역 명：

계약금액：금                       원

계약일자：2018   년        월      일

착공일자：2018   년        월      일

준공기한：2018   년        월      일

○ 공 정 표

공 정 별	수 량	전체공정에 대한 비율 (%)	공 정																비고
			월				월				월				월

○ 현장대리인 신고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면허기술증별：

첨    부：이력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위와 같이 (착수신고서․수행공정표․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   년      월      일

현장감독 확인			위 계약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용역 참여자 현황

연번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업무	연락처

2018.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회사용)

보 안 각 서

(과업수행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보고자료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자료 등)을 본 용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부(이해관계인 및 법인 등)에 누설시키거나 협조를 통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8년   월   일

계약업체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특별시장 귀하

(용역참여자 작성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보안사항 및 자료 등(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보고자료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한 모든자료 등)을 본 용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부(이해관계인 및 법인 등)에 누설시키거나  협조를 통해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자격정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18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주 간 업 무 보 고(○○주차)

○ 용 역 명 :

○ 과업기간 :

【과업 추진 내용】

구 분	전주 과업내용 (2018 ～ . )					금주 과업내용 (2018 . ～ . )					내주계획 (2018 . ～ . )
내부업무 내 용 (사례, 실태 분석 등)	‣ ‣					‣ ‣					‣ ‣
외부업무내 용 (현장방문, 면담 등)	‣ ‣					‣ ‣					‣ ‣
인 원 투 입 현 황										공 정(%)
구분		내부업무 인원			외부업무 인원				누계합	구분		전주	금주	누계
		전주	금주	누계	전주		금주	누계
책임연구원										계획
연 구 원
										실적
연구보조원
보 조 원
										대비
기 타
특이사항

용 역 수 행 자
책임연구원	성 명 : ○○○ (서명)
연 구 원	성 명 : ○○○ (서명)

계약업체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