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439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어르신복지과장

- 시립 실버케어센터 6개소 건립관련 - 갈등영향분석 계획

2018. 2

사회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 실버케어센터 6개소 건립관련 갈등영향분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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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입장,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쟁점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 진단하여 갈등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6개소(송파, 마포, 동대문, 광진, 강동, 중랑)에 대한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2조~14조

○ 시립 중랑실버케어센터 증축외 5개소 사업관련 갈등조정(갈등영향분석)

지원 요청(어르신복지과–2555(‘18.2.5.)호)

□ 추진배경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유지에 시립 노인요양원 확충사업 추진(6개소 건립계획)중 송파실버 케어센터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립 반대 갈등 발생

○ 시립 실버케어 센터 건립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을 면밀히 분석하여 쟁점, 대안, 합의 형성 가능성 및 절차 등 갈등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6개소(송파, 마포, 동대문, 광진, 강동, 중랑)에 대한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갈등영향 분석 실시

□ 쟁점사항(시립 송파 실버케어센터)

○ 인근 아파트단지 재건축 입주민 : 건립 반대

- 아파트 정문 요양시설 건립반대 및 이전 요청

- 주민설명회 등 사전이행절차 없이 사업추진에 유감

- 아파트 단지(215동 등) 재산상 피해(집값 하락, 일조권, 사생활 피해) 보상

※ OOO시티 아파트(9,510세대, 2018년 하반기 입주 예정)

○ 서울시 관련부서(어르신복지과) : 실버케어센터 건립 추진

- 어르신 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요양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요양시설 수요대비 시설이용 충족율(17년 9월 대비 66.2%)로 저조한 실정이며

- 어르신 돌봄서비스 수요 충족 및 수준 향상을 위해 시유지 대상 공공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함

○ 시의원, 구의원 : 요양시설 건립 반대

- 요양시설 건립에는 찬성하지만, 현 위치는 요양시설 건립 부적정

-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 수시로 대형물류차량이 드나드는 양재대로(8차로, 40m도로)대로변에 위치하여 위험함

□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신축사업 개요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481-2(가락종합사회복지관옆 부지)

- 토지현황 3,904㎡(필요대지면적 1,758㎡)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3,300㎡), 수용인원 100명, 신축

○ 사업기간 : ‘16.1 ~ ’20.12

○ 총사업비 : 13,562백만원

2		사업추진경과 등

□ 추진사항

○ ’15.6 ~12 :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 : ‘15.6.23 ~ ’15.12.7)

○ ’16. 3. 21 : 시립송파 실버케어센터 건립계획 수립

○ ’17. 5. 26  : 투자심사의뢰

○ ’17. 6. 30  : 통합기획 TF팀(송파구청 등) 회의 개최

- 송파구청, 설계전문가, 요양시설운영자, 도시기반시설본부 분야별 감독자 등

○ ’17. 7. 28  :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 용적률 상향 및 입소인원 증가방안 검토 추진

○ ’17. 8. 08 : 송파구청, 지역 국회의원 협조요청

- 요양시설 건립시 가락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니 민원 발생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 주민 여가시설인「소규모 노인복지센터」설치요청

○ ’17. 8.11 : 지역시의원, 요양시설 건립관련 설명(시의회 대표실)

- 요양시설 건립은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위치 부적합 이유로 건립 반대 의견제시

○ ’17. 8.24 : 지역시의원 및 조합장 등 주민3명 면담(시의회 대표실)

○ ’17. 9.06 : OOO시티 입주자 주민대표 등 4인 면담(과장실)

○ ’17. 9.14 : 지역시의원 주민설명회(간담회)요청

○ ’17. 9.20 : 주민설명회 개최

○ ’17. 9.26 : 공유재산심의(결과:적정)

○ ’17.10.19 : OOO시티 입주자 주민대표 등 4인 면담(과장실)

○ ’17.12.15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결과:적정)

□ 향후 추진계획

○ ’18. 1.∼‘18.3 : 설계변경 방침 시행, 설계공모 및 설계(공사)발주의뢰

○ ’18. 3∼ ‘18.9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8.10∼ ‘19.6   : 실시설계 완료

○ ’19. 8∼ ‘20.12  : 착공 및 준공

3		갈등영향분석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분석

○ 갈등유발 요인, 예상되는 주요 쟁점파악, 합의 형성 절차 등 대안 검토

○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인 갈등조정전문가를 통한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 갈등 관리방안 도출 및 갈등해소 절차 등  설계

□ 갈등영향분석 추진절차

·자료 수집 (사업개요 등)		· 심층면담 (이해관계자, 관련 부서, 단체 등)		·면담 결과 분석 (주요 쟁점사항 도출)		·합의 형성 절차 설계		갈등영향분석 작성 및 공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시립 실버케어센터 6개소 건립관련 갈등영향분석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송파구 가락동 481-2(가락종합사회복지관)등 6개 지역       - 내용적 범위

․ 실버케어센터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실태조사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주요 쟁점별 갈등해소 가능성 분석 및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및 대안 발굴

․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적절한 갈등관리 방안 마련 등

※ 과업 대상

구분	마포실버 케어센터	동대문실버 케어센터	광진실버 케어센터	강동실버 케어센터	송파실버 케어센터	중랑실버 케어센터
위치	마포구 공덕동 370-4 (한국산업인력공단)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554 (밥퍼부지옆)	광진구 자양동 57-153 (신양주차장 부지)	강동구 고덕동 317-23 (시립고덕양로원)	송파구 가락동 481-2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227)
대지 면적	29,005㎡	1,835㎡	1,700㎡	3,400㎡	1,758㎡	11,174㎡
소유자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사업 기간	’16.1월 ~ ’20. 6월	‘16. 1월 ~ ’19. 12월	‘16. 1월 ~ ’22. 10월	‘16. 1월 ~ ’20. 12월	‘16. 1월 ~ ’20. 12월	‘16. 1월 ~ ’19. 8월
총사업비 (백만원)	25,239	8,775	11,239	12,242	13,562	6,841
건립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10,12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2,810㎡	지상1층 지상4층 연면적3,691㎡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4,058㎡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4,556㎡	지하1층, 지상5층 증축면적 2,194.51㎡
입소 정원	120	80	100	120	100	235명
공사 종별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신축	증축

□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 구    성 : 이해당사자, 관계부서, 갈등조정관 등

○ 안    건 : 의제, 쟁점조사 대상, 내용, 방법 등을 협의회에서 논의

○ 회의주기 : 1~2주 간격으로 탄력적 운영

○ 회의기간 : 협의회 구성원간 협의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운영규칙 :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련

4		세부 실행방안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4,1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사무관리비, 갈등영향분석실시

□ 소요기간

○ 소요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산정배경

- 설계 현상 공모 및 설계자 선정(‘18.8월)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일정으로 산정

※ 과업기간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합의에 따라 과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업체선정

○ 계약방법 및 근거 : 전자공개 수의계약

☞ 본 용역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므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해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계약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 5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8호 ‘17.4,1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연구기관, 단체, 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2)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건으로 1천5백만원이상 갈등관련(갈등 조정 또는 영향분석 등) 용역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추진일정

○ 용역발주 : ‘18. 2월

○ 용역착수 : ‘18. 3월(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착수보고(‘18.3월), 중간보고(‘18.5월), 완료보고(‘18.7월)

5		행정사항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실버케어센터 등 6개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인 자료 제공

○ 갈등조정 전문가 면담

○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 협의

○ 협의회 회의, 설명회, 관계 부서 회의시 참석 등

첨 부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