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복지과-6151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부구청장
			신종규	서명선	윤석춘		이상욱		전결 02/21 백호
결재일자	2018.2.21.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50호
				자치행정과장		신용하
				동행정팀장		신수일

- 2018년 광진지역자활센터 -

舊자양1동청사 무상사용 연장 계약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기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기타(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자치행정과)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2018년 광진지역자활센터 -

舊자양1동청사 무상사용 연장 계약

2005.12.19.부터 우리구와 광진지역자활센터의 舊자양1동청사 무상사용 약정에 의거 현재까지 일부시설을 무상사용중이나 광진지역자활센터의 주소가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무상사용 재 약정을 체결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지역자활센터 운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광진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대 표 자		소 재 지	종사자 수	운영주체	전화번호	2018년 사업예산(단위:천원)
성 명	취임일					계	운영비	사업비
유혜경	2010.10.04	자양로247 (구의동)	10명	광진 주민연대	457-8373	1,347,769	324,019	1,023,750

□ 사 유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중 마을자전거의 자활기업 독립으로 늘푸른자전거사업단의       사업자등록상 새로운 주소로 변경이 필요

○ 舊자양1동청사 주소로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이 필요하지만 자전거사업단의       본점 광진지역자활센터의 舊약정서상 동일주소로 변경 필요

○ 광진지역자활센터의 현주소지(구의2동)로 약정서의 임차인 주소 변경 필요

변 경 전		변 경 후

Ⅱ		추진계획

□ 현재 舊 자양1동청사 사용 현황

○ 위    치: 광진구 자양로19길70(자양동)

○ 약정기간: 2011. 12. 18 ~ 현재

○ 사용현황

구 분	면 적	사 용 용 도(인원)	사용형태
합 계	211.4㎡	※ 전체755.64㎡ 중 211.4㎡사용
1층	51.4㎡	· 인큐베이팅(6), 나눔손길사업단(3)	· 무상사용
지하1층	160㎡	· 늘푸른자전거(6)	· 무상사용

□ 舊 자양1동청사 무상사용 연장계약

○ 무상사용 대상시설 : 현재 사용중인 시설(211.4㎡)과 동일

○ 무상사용 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시 설 명	사 용 면 적	구 조
광진구 자양로 19길70(자양1동)	舊자양1동 청사	◦연면적 755.61㎡중 211.4㎡ -지상1층 : 51.4㎡ -지하1층 : 160㎡	철근 콘크리트조

※ 무상임대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2항(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약정기간 : 2018. 2. 22 ~ 2020. 2. 21(2년)

○ 대    상 :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대표자 유혜경)

○ 사용용도 :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서비스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장

○ 조   건

- 사용형태 : 무상사용

- 사용면적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 사용자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일체의 부담금 납부

Ⅲ		행정사항

□ 약정체결일자 : 2018. 2. 22.

□ 본 약정 체결 입증을 위해 약정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

붙임  무상임대 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