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선정․운영계획

2018.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는 지역단위의 기관 필요

○ 지역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을 담당할 기관 필요

□ 법적근거

○「장애인건강권법」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사업 개발, 통계구축, 교육과정개발, 건강정보제공 등 건강보건관리 인프라의 중심축 기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조정․지원, 의료서비스 선도적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 실시

○ (보건소) 현행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건강관리의사지원, 건강관리사업 연계 등 수행

[장애인건강관리 전달체계 구축 방안]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선정․운영 기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기능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

○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주요기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법적 기능에 근거한 구체적 업무)

법적 기능	업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	․ 지역 장애인건강보건관리 필요도 평가 연구 ․ 지역 장애인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연구 ․ 장애인건강관리의사, 건강검진기관 등록 ․ 관리 및 지원 ․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정보플랫폼, 지역네트워크 등) ․ 지역장애인건강위원회 운영 ․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재활의료,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진료서비스의 지역 자원과 연계 ․ 장애인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제공 ․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 일반 진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임신 여성장애인의 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 ․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임신 ․ 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운영 ․ 여성장애인의 건강 및 임신 ․ 출산 정보제공 및 교육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 교육 훈련	․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지역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 교육 ․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인력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관련 인력 교육훈련 ․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 교육훈련

□ 지정 대상기관, 지정주체 등

○ (대상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지정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지정기간) 중앙센터 지정기간이 3년임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이내로 지정토록 하고 지정기간 종료후 재평가하여 지정토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지정 기준

○ (인력기준)

- 지역센터장 1명(기관의 직위와 겸직 가능)으로 장애인건강보건관리에 적합한 전문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는 6명 이상으로 둘 수 있으며 지정받은 기관의 직제에 따름(상근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내용에 따른 인력배치(안)]

		센터장(겸임의 1명)
										지역장애인건강협의체
사업 내용			운영기획팀(1명) (행정 1명)				건강보건관리팀(2명) (보건의료인력 1명, 행정 1명)				의료접근성향상팀(3명) (사회복지사 2명, 보건의료인력 1명)
			센터 행정 업무 센터 재정관리 업무 협의체 운영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정책기획 지원				장애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사업 수행 및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지원 여성 장애인 임신, 출산 종합관리 사업 운영 매뉴얼 개발				장애인 의료이용 정보플랫폼 장애인 의료이용 모니터링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 교육 장애인 대상 건강권 교육
시설			사무실				사무실, 상담실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진료실(연계) 건강검진실(연계) 재활시설(연계) 분만실(연계)				사무실 교육장(연계) 업무용 차량

○ (시설 및 공간)

- 지역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정받은 기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밖 설치 가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무실

․ 20명 이상 회의 가능한 회의실 1실 이상

․ 100명 이상 교육 가능한 교육․세미나실 1실 이상

□ 운영기준

○ 지역센터장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업무의 총괄․조정, 보건소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지정받은 의료기관 내 의료서비스 제공 조직과의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함

○ 지역센터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역사회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관련 기관․단체와 장애인건강과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 수렴결과를 사업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지역센터장은 중앙센터장이 분기별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역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춤

- 지역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 지역센터장, 실무담당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 예산 지원

○ ’18년 예산 627백만원(국비 50%, 3개소 기준)

○ ’18년 예산은 개소당 418백만원 지원(일반회계)

- 인건비 : 147.9백만원(6개월 기준) (※ 2차년도부터 12개월분 274백만원)

▪월 급여 : 의사(겸직) 5백만원, 보건의료인력 3백만원, 사회복지사 2 . 5백만원, 행정인력 2 . 5백만원

- 시설장비비 : 60백만원 (※ 1차년도만 지원)

- 사업비 : 210백만원 (※ 2차년도 12개월분으로 210백만원)

3.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선정 계획

□ 신청 대상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진료, 재활의료 및 공공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다만, 신청기관이 권역재활병원인 경우, 모병원이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고 인근에 위치하여 대상자의 건강검진 연계가 가능해야 함

□ 선정 절차

○ 복지부의 공모계획 공고 및 지자체의 사업 참여기관 선정

- (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계획 공고

- (시․도) 복지부 공모계획의 심사항목 등 참조, 사업 참여기관 1개소를 공모․선정하고, 필요서류 첨부하여 공모 신청서를 복지부로 제출

○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통보

- (복지부)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기관을 선정,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시․도, 의료기관) 선정위원회 대면 심사에 참석하여 운영계획서 및 기관 운영현황 등 구두 발표

[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공모),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의뢰	보건복지부
□
1차 서면 평가, 2차 구두발표 후 종합평가	선정위원회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선정 및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해당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및 수정·보완 사업계획서 심의	시․도지사
□
사업계획 최종확정 및 예산 교부	보건복지부
□
사업시행 및 관리	시․도지사
□
사업성과 및 관리	복지부, 시․도지사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30. ∼ 3. 27. (40일간)

- ’18. 3. 27(화)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우편접수 포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전화(☎ 044-202-3297)

○ 공모결과 3개 이하 기관이 응모한 경우 5일간 2차 공모를 실시하고, 2차 공모 추가 응모가 없을 경우 재공고 없이 적격여부 판정(70점 이상)에 따라 선정

□ 서류제출

○ 지정신청서(붙임2 참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의 현황

○ 사업계획서 10부, CD 1개 (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3 참조)

□ 선정심사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보건의료․관련 임상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10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구두발표 후 종합평가

- 선정위원회는 붙임 1에 따라 서면평가 심사하며,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최고 득점기관 선정

○ (심사기준) 운영역량․운영계획의 타당성, 의료기관 여건과 의지 등

※ 복지부는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 및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자체는 심의위원회의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및 지정

< 심사 기준 >

1. 운영역량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 지역사회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의 적절성, 인력 ․ 시설 ․ 장비계획의 적절성,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 우수성, 재활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우수성 등

2. 지정신청 의료기관의 여건 :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 진료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현황 : 장애인 진료․재활실적, 공공․민간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등

4. 지정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의지 : 사업계획․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기관책임자의 의지 등

□ 추진 일정

○ 우리 부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30. ~ 3.27. (40일간)

※ 지자체는 복지부의 심사항목,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별도 지정․공모절차 진행

○ 신청서(운영계획서 및 제반 서류 포함) 검토 및 심사 : 3월말~4월초

○ 보건복지부의 선정 결과 공고 및 시․도지사의 지정서 발급 : 4월중

○ 최종 사업계획승인 및 인력모집 등 준비절차 진행 : 4월말~6월

붙임 1		세부심사 항목 및 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배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필요성(5점)	기관의 비전 및 목표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의 연관성 및 필요성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신청 의료기관의 여건(15점)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 건강장애인건강관리의사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 재활의료 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여성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등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유형별 다양한 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여건의 적절성	3
장애인 진료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15점)	장애인 진료 및 재활 실적	5
	장애인 등에 대한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실적	5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5
운영역량과 운영계획의 타당성 (45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목표 및 조직의 적절성	5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의 적절성	5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계획의 적절성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협력 계획의 우수성	5
	지역사회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우수성	5
	지역사회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재활의료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우수성	5
	지역사회에서 의뢰된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원 계획의 우수성	5
	지역사회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등 건강보건관리 사업 계획의 우수성	5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와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계획의 우수성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기관의 적극적 의지(15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투자규모	5
	기관 내 의견수렴 등 준비과정의 충실성	5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5
구두 발표(5점)	필요성, 비전, 역량,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 충실성	5

붙임 2		지정신청서 (양식)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

구분	작성항목	비고
1	제출문	별첨 참고
2	목차	별도 작성
3	사업계획서 본문
	제1장 기관 개요(일반현황)	※ 작성 항목은 참조하되, 평가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항목 추가 작성 가능
	1. 비전․목표 및 필요성
	2. 수행기관 역량 및 여건(전망)
	3. 장애인 건강 및 의료자원과의 연계
	4. 장애인진료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5. 시너지 효과
	제2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기본계획
	1. 사업운영 계획(목표, 기대효과, 기관의지 등)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서의 운영(전달체계, 평가 등)
	3. 의료인력 구성, 시설, 장비 운영계획
	4.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병원 재정운영 집행 등)
	제3장 기능별 세부사업 계획
	1.
	....
	제4장 추진체계 및 일정
	1. 추진체계 및 일정
	2. 중장기 발전방안
4	첨부자료	필요시, 별도 작성

※ 별첨

제   출   문

2018년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OOO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10부

2. OOO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서가 담긴 CD 1매

2018.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건강권법」제20조

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제15조

제15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