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76 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공모 계획(안)

2018. 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장애인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거나 건강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

- 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장애에 영향을 받는 욕창, 신경인성방광, 골절 등 2차질환도 더 쉽게 발생

* ‘11. 70%→’14. 77.2%,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 보유(비장애인 유병률 34.9%)

** 2차질환 발생율(장애인/비장애인) : 욕창(0.84%/0.21%), 신경인성방광(5.1%/2.67%)

- 특히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중증장애인은 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남

* (‘16년 기준 수검률) 전체장애인 67.3%, 중증장애인 55.3%, 비장애인 77.7%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17.12월)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

□ 법적 근거

○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동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운영 개요

○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검진기관을 지정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2		지정․운영 기준 및 지원 내용

□ 대상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인력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이상(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

□ 시설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세부기준 붙임1 참고

* 시설기준 충족여부는 지정 신청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현장실사를 거쳐 적합여부를 확인함

□ 운영기준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비치해야 함

○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함

○ 건강검진 안내, 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

※ 시설 기준 및 운영기준 중 아래 항목을 미충족할 경우 ①향후 시설 개선 계획 또는 ②기준 미충족 항목의 편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서비스 제공 계획 제출시 평가를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

항목	지정기준	비고
접수대	1) 건강검진 접수대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1호에 따른다.	장애인용 접수대가 1개 미만일 경우 향후 설치 계획 또는 휠체어 등을 탑승한 장애인이 건강검진 접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출해야 함
장애인용 화장실 등	1) 건강검진 경로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용 화장실 또는 건강검진 탈의실 내에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에 따른다.	건강검진 경로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은 검사실 또는 진료실과 동일층에 위치하거나 동일 건물 내에 승강기로 이동할 수 있는 층에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의미함 장애인용 화장실 또는 건강검진 탈의실 내에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가 없을 경우 향후 설치 계획 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성인 장애인이 필요시 편하게 기저귀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출해야 함
운영기준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접수대가 위치한 대기실에는 시각정보시스템 또는 청각안내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각각의 검진실 및 진료실에도 시각정보시스템 또는 청각안내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검진실 및 진료실에 시각정보시스템 또는 청각안내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지원 내용(인센티브)

○ 장비비 지원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시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비 60백만원(1회)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해당 기관은 검진장비 목록(붙임7)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

- 장비 구매 후 잔액 발생시 관련 절차에 따라 반납 조치 후 국고 환수하며, 보조금을 장애인 건강검진 장비 구매 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지정 취소 기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지정을 취소받거나 장비비를 장비 구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검진비용)

- 1~3급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 검진비용 외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추가 지급

- 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검진비 청구 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항목을 체크하여 검진비와 동시 청구(검진비 청구 시스템 이용가능)

- 비 대상자(4~6급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청구시에는 정산 후 검진비 지급

3		지정 계획 및 절차

□ 지정계획

○ ’18년은 10개소(시도별 1개소)를 지정하고, ’19. 30개소 → ‘20. 30개소 → ’21. 30개소씩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 예정

□ 지정절차

① 사업 참여 지자체 및 기관 모집

- (복지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계획 공고

- (시․도)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1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지정신청서, 시․도의 평가결과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복지부로 제출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복지부 심사항목 참조(적격여부 60점 이상)하여 선정
(시설기준 적합여부는 별도 현장점검 불필요(복지부의 신청기관 접수 실시))

②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복지부) 신청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

- (건보공단) 요청받은 기관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시설기준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적합 여부 확인 요청

- (지체장애인협회)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확인결과를 공단으로 통보

- (건보공단)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를 포함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복지부로 제출

③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선정 및 지정

- (복지부) 보건의료 전문가, 장애인단체, 공무원 등 6인 이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기관 선정 및 선정결과를 시․도, 신청 기관에 통보(신청기관에는 지정서 발급)

- (지자체) 국비 매칭분 예산 편성, 지정기관에 보조금(장비비) 지급

- (의료기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검진장비 구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7 검진장비 목록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 구매장비를 의료기관 사정에 맞게 선정, 지원 예산으로(6천만원 초과시 기관 자부담을 추가하여 구매 가능) 검진장비 구매.

4		공모 계획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8. 2.6. ∼ 3.30.

- ’18. 3.30(금)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우편접수 포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전화(☎ 044-202-3286)

○ 공모에 응모한 기관 대상으로 지정기준 적격 여부 확인 및 종합 평가를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

○ 공모결과 10개 기관에 미달할 경우 5일간 2차 공모를 실시

- 2차 공모시에도 10개 기관에 미달할 경우 재공고 없이 적격여부 판정(60점 이상)에 따라 선정

□ 서류제출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붙임2 참조)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 시․도의 자체 평가 결과

○ 운영계획서 6부, USB 메모리 1개 (양식에 따라 작성, 붙임6 참조)

□ 선정 심사 방법

○ (선정방법) 건강보험공단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선정심사위원회 종합평가(서면평가)를 거쳐 선정

- 위원회는 붙임 1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현황,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최고 득점기관을 선정

○ (심사기준) 인력․시설․장비의 적합성, 운영역량․운영계획의 타당성, 의료기관 여건과 의지 등

□ 향후 일정

○ 우리 부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6. ∼ 3.30.

○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심사 : 4월~5월초

○ 선정 결과 공고 및 지정서 발급 : 5월 중순

○ 지정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인 건강검진 운영매뉴얼 교육 : 6월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 7월

붙임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별표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대상기관 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2. 인력 기준: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1명 이상 두되, 이 중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 기준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설치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입구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기 쉽도록 주차장 경로상의 꺾이는 부분마다 적정 유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나. 매개공간 접근성	1) 보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주출입구까지 연결하는 접근로에 단차(段差)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주출입구와 통로는 높이 차이가 없도록 하거나, 단차가 2센티미터를 초과할 경우 경사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건강검진 경로로의 접근이 용이한 출입구 및 건강검진 접수대 등에 건강검진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건강검진 주출입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주출입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주출입구는 장애인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문의 형태,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라. 안내표지 등	1)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觸指圖式)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출입구로부터 건강검진 구간까지 이동하는 경로상에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판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7호에 따른다.
마. 승강기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에 따른다. 다만, 승강기 통과 유효폭은 1미터 이상, 유효바닥면적은 폭 1.6미터 이상, 깊이는 1.35미터 이상,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버튼 크기는 최소 2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건강검진 경로상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에 따른다. 다만,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경사로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8.33%/4.76°)이하로 하고, 진행방향의 좌우측으로는 기울기가 없어야 한다.
사. 계단	건강검진 경로상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다.
아. 접수대	1) 건강검진 접수대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개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21호에 따른다.
자. 내부 건강검진 경로	1) 건강검진 검사실의 모든 출입구는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의 형태, 유효폭, 활동공간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출입구의 전·후면 유효거리는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 대기공간으로부터 각 검사실로 이동하는 통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폭, 손잡이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장애인용 화장실 등	1) 건강검진 경로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용 화장실 또는 건강검진 탈의실 내에 성인 기저귀 교환을 위한 침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에 따른다.
카.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과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되, 남·여 화장실 내부(장애인용 화장실을 포함한다) 및 탈의실에는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기(경광등)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영 기준 가.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을 검진실 내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대기 중 검진순서를 알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등 시각정보시스템,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 건강검진 안내·예약 등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야 하며, 웹사이트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개설자(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지정신청 내용	［ ］장애인 일반건강검진기관 ［ ］장애인 암건강검진기관 ( [ ] 위암 [ ] 대장암 [ ] 간암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장애인 구강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 관련 사실 증명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ㆍ확인			▶	지정 여부 통보
	통보	◀			지정 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 1. 지정신청 내용(해당 항목에 "○" 표)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2. 검진 보조 인력 명단(비상근 인력은 제외)
성명	소속	연락처	해당 기관 고용일	자격증	해당 업무
※ 검진 인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상의 검진 인력으로 갈음함.
3. 시설 기준(해당 항목에 ○,× 기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매개공간 접근성	주 출입구	안내표지 등	승강기	경사로	계단	접수대	내부 건강검진 경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경보ㆍ피난설비
1)	2)	3)	1)	2)	3)	1)	2)	3)	1)	2)	1)	2)	1)	2)	1)	2)	3)	1)	2)
4.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예시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국명	제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1	휠체어 체중계	1	WCS-200	제시불가	Korea	2014	2014
2	장애인 촬영용 X-ray	1	CXD-RD85D2	RD85D130****	Korea	2013	2013	디텍터 높이 지상 55cm 가능

붙임 4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또는 단체명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시설의 종류								설치				특이사항
								적합		부적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나. 매개공간 접근성		1) 주출입구 접근로 단차의 높이 차이
		2) 건물 주출입구와 통로의 진입
		3) 건강검진 안내 표지 설치로 주출입구 표시
다. 주출입구		주출입구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라. 안내표지 등		1) 주출입구 부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등
		2) 이동경로에 안내판을 연속 설치
		3) 안내판, 음성유도장치,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 승강기		1) 장애인용 승강기 1대 이상 설치(2층 이상인 경우)
		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바. 경사로		경사로 설치 세부 기준
사. 계단		계단 설치 세부 기준
아. 접수대		1) 이용 편의성
		2)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자. 내부 건강검진 경로		1) 출입구 설치 세부 기준
		2) 통로 설치 세부 기준
차. 장애인용 화장실 등		1)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성
		2) 기저귀 교환용 침대 비치
		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타. 경보ㆍ피난설비		1)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연속 설치
		2) 시각경보기(경광등) 설치장소(화장실 내부 및 탈의실)
210mm×297mm[백상지(150g/㎡)]

붙임 5		세부심사 항목 및 평가표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점수
인력, 시설, 장비의 적절성(30점)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인력 확보 계획의 구체성 (기존에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을 위한 인력이 기운영중인 경우 해당 인력의 업무 비중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편의시설 설치의 적절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기준 외 편의시설 추가 설치 정도를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관련 기존 설치 장비 유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공모 문서에 첨부된 검진장비의 구비 유무로 평가)	10
장애인 건강검진 및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수행 현황(15점)	장애인 건강검진 실적	5
	장애인의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5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 및 민간기관들과의 협력 현황	5
운영 역량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 (40점)	인력 확보, 시설 개선, 장비 충원 계획의 타당성	10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계획의 충실성 (편의제공서비스, 사후관리 등)	10
	건강검진 예약을 위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수준	10
	건강검진 수행 인력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계획의 적절성	10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의지(15점)	예산 집행계획 타당성 및 자체 예산투자 규모	5
	사업 추진에 대한 기관책임자의 의지와 비전	10

붙임 6		운영계획서 작성 항목

구분	작성항목	비고
1	제출문	별첨 참고
2	목차	별도 작성
3	운영계획서 본문
	제1장 기관 일반 현황	※ 작성 항목은 참조하되, 평가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항목 추가 작성 가능
	1. 비전․목표
	2. 인력, 시설, 장비 현황
	3. 장애인 건강검진 수행 현황
	4. 공익적 보건의료사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 현황
	제2장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 계획
	1. 기본방향(목표, 기관의지 등)
	2. 인력, 시설, 장비 충원 계획
	3.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계획(편의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웹접근성 확보 계획, 사후관리 등)
	4.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병원 재정운영 집행 등)
	5. 수행인력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실시 계획
4	첨부자료	필요시, 별도 작성

※ 별첨

제   출   문

2018년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OOO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계획서

2. OOO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운영계획서가 담긴 USB 메모리 1개

2018.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붙임 7		장애인 건강검진용 장비 예시

검진항목	검진장비	특화장비 필요 우선순위	장애인 특화기능
기초검사	체성분측정기	6	서서하는 것과 누워서 하는 것
	신장측정기	5	초음파를 이용한 인키즈 측정기 누운 자세에서 측정
	체중계	4	다기능 휠체어 자동 저울, 침대저울
	청력검사 (청력부스, 청력계)	13	특화장비는 아니나 부스의 출입 문턱 제거 필요 (제거 못할 시 경사판 필요)
흉부방사선촬영	x-ray촬영장비	1	누워서 찍을 수 있는 흉부 X-ray 청각장애인을 위한 글자가 나오는 전광판 "숨참으세요“ 모델명: CXD-RD85DII 거치식의료장비 (전광판장치는없음)
유방촬영	유방촬영기기	3	휠체어 앉은 상태로 촬영 촬영기 상⋅하 높낮이 조절 안전바 및 손잡이 설치
자궁암검사	산부인과진료대	2	진료대 모양 변경 진료대 위생시트 소재 변경 다리 고정 장치 필요
기타 장비	특수 휠체어	7	영상 촬영 시 필요 등받이 접이식
	진료대	8	체중계부착, 전동식3모터
	스트레쳐카	9	높낮이 조정, 사이드 레일 부착 체중계 부착
	시청각장애인정보제공기 (의사소통장비)	10
	뇌성마비 머리지지기	11	구강검진 시 사용(반사장애 있는 경우 머리 고정)
	신체억제기 또는 신체지지기	12	구강검진 시 사용(경련이나 반사 심할 경우 속박)
	젤방석 및 쿠션패드	14	영상 촬영 시 척수손상 장애인에게 필요 소모성이나 장비로 간주
	이동식전동리프트	15	휠체어에서 진료대 또는 진료대에서 흴체어로의 이동 시 필요
	슬라이딩보드	16	이동 시 중간에 연결시켜 주는 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