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18. 2. 20.
			발 의 자:	박문수·김도연·이백균 의원

1. 제안이유

건축물관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설·제빙 작업을 못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예외 사유를 두어 억울하게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의 예외 사유 규정 신설(안 제7조 단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도로관리과

라. 입법예고(2018. 2. 20. ~ 2018. 2. 24.)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해외나 지방에 장기 출장 중이거나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 어려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해외나 지방에 장기 출장 중이거나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 어려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15.]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207호, 2016.7.15., 제정]

강북구 (도로관리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가. 당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나. 공동주택 단지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당해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고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207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