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시 행	감사담당관-1506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시행일자	2018.2.14.
수신자	교육지원과장
			협 조
접 수	교육지원과-@N
접수일자	2018.2.19.

번 호	-	업무주관		부 서	교육지원과
				담 당	조 성 경
건 명	2018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검 토 내 용			검 토 의 견
◯ 예산편성 및 사업의 적정성 - 예 산 액 : 2,000,000천원 - 추정금액 : 2,000,000천원 (구비) ◯ 사업 개요 - 기간 : 2018. 3.~12. - 대상 : 유치원(23개원), 초·중·고(33개교), 특수학교(4개교) ◯ 관계 법령 검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 기타 지원조건 검토 등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등에 의거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행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함으로 적정함. ② 해당 보조사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서의 보조사업 목적과 필요한 보조금액 등의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바라며, ③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에 의거하여 사업실행부서에서는 각급 학교장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목적 이행여부를 확인 후 정산 시 부적정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철저히 할 것 ④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기준)에 의거하여 보조사업 완료 후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 정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유의하기 바람 ※ 일상감사 의견 이행 철저 및 조치결과 통보는 생략

	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