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436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품질시험소장
장국현		이창훈	02/19 한민희
협 조
	주무관			송준철
	주무관			윤영상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확정 보고

2018. 0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18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확정 보고

건설현장의 시공 품질의 질적 향상과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존 운영중인 점검위원 재 선정과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신규 점검위원 추가 선정하여 내실있는 건설 현장 점검을 실시코자 함.

Ⅰ		개요

운영목적

기존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에 대해 재평가를 통한 우수 재원 확보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신규 재원 발굴

내실있는 점검으로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 유도

품질향상을 통한 부실시공(하자) 사전 예방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업무추진 계획

(행정2부시장방침 제487호, ‘98.10.12)

점검위원의 역할 :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

점검위원 임기 : 2년(2018.3.1.~ 2020.2.29.)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잔여 기간 동안 추가 선임이 가능

기존 위원은 해촉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임 가능

점검위원 자격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위 선정   기준 3호에서 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위 자격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추진경위

‘18.1.23. :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 운영계획

‘18.1.24.~1.31 : 추천의뢰 및 신청서 접수

- 신규 신청 : 8명(토목분야2명, 건축분야 6명)

‘18.2.1~2.9 : 연임위원 및 신규신청위원 명부 작성

- 선임 예정 인원 : 59명(연임 51명, 신규 8명)

‘18.2.12~2.14 : 신규 신청위원 배점기준표 작성

Ⅱ		위원구성 및 선정 결과

위원수 : 59명(토목22명, 건축31명, 기계4명, 전기1명, 조경1명)

선정방법

연임기준 : 점검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연임

신규기준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자체 검토 결과 점검 업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자

- 위원 선정 기준에 부합되며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서울시와 건설 공사 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자 등

해촉기준

- 점검참석율이 미흡하여 평소 점검업무에 불성실한 위원

- 개인사정(건강문제)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위원

- 점검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위원

선정결과(59명 : 연임 51명, 신규 8명)

(단위:명)

구 분	계	토 목 분 야						건축분야			기계	전기	조경
		소계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소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현 원	59	22	4	10	1	6	1	31	11	20	4	1	1
연 임	51	20	4	8	1	6	1	25	9	16	4	1	1
신 규	8	2	-	2	-	-	-	6	1	4	-	-	-
해 촉	7	2	1	-	1	-	-	5	2	3	-	-	-

※ 위원명단(현원,신규,해촉)현황 별도 첨부

Ⅲ		향후 추진 계획

2018. 2 : 위촉장 제작 및 시장 직인 날인

2018. 2 : 위촉장 배송

2018. 3 : 현장점검 실시

첨 부 : 1.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선정결과 1부.

2. 2018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 명단 1부.

3. 2018년도 신규 위촉 및 해촉 위원 현황 1부.

4. 2017년도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점검위원별 참석현황 1부.

5. 2018년도 신규위원 배점집계표 1부.

6. 배점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