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3090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규태	신동진	박순규		02/19 정유승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송파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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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 '18.2.7.】

□ 감사 개요

○ 기 간 : ****************************

○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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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위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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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법 : 시․구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 감사반 구성 :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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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 (서울시→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송파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 (자치구→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 (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 (자치구→서울시)

□ 소요 예산

○ 외부전문가 수당 :***********************

○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 행정 사항

○ 감사일정 안내 및 관련 서류 일체 비치 확인	: ********

○ 감사장 확보 및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설치	: ********

○ 감사 결과 작성 및 통보	: **********

○ 감사 결과 처분	: ********

붙임 : 1)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적출사항보고(양식) 1부

3) 확인서(양식) 1부

4)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5) 주민의견수렴 안내문 1부. 끝.

붙임1

송파구 롯데캐슬골드 감사 업무분장

분 야	업 무	조사단
총 괄	○ 조사반 업무 총괄 ○ 방문 민원상담 및 대외 업무보고 등	*** *****
용역입찰·계약	● 과거 10년간 관리업체(㈜우리관리) 재계약(수의계약) 적정 여부 ● '18년 신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적정 여부 ○ 관리주체 인수인계․각종신고․보증 등 적정여부 ○ 용역업체(경비․청소․소독․승강기․소방 등) 선정 적정여부 - 입찰공고 적정여부(적격심사제의 경우 평가배점표 포함) - 기존업체 재계약시 절차 적정 여부(사업수행실적 평가, 의결) 등 ○ 용역분야 수의계약 적정 여부	*** *** ****
공사입찰·계약	○ 시설물 보수공사 등 공사계약 관련 사항 - 입찰 및 낙찰절차 준수 여부 확인 - 계약방법 적정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여부 확인 - 공사감독 적정여부(공사 자재검수 및 시공 물량 검수 등) 확인 - 관련법령에 규정된 자격업체인지 확인	*** *** ****
예산·회계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회계감사 등(회계업무 전반) ○ 잉여금 규모 및 처분 적정 여부 확인 - 예비비나 장충금으로 적립 등 - 잉여금 목적외 사용 등 ○ 비자금 통장 존재여부 및 지출적격증빙 적합 여부 ○ 잡수입 수입 및 지출내역 관련 적정성 검토 -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에 정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여부 - 관리주체가 관리하여야 할 잡수입을 회장 등이 별도 관리 여부 등 ○ 입대의 구성전 입주자대표협의회 회비 세대당 부과 및 집행 적정 여부	*** *****

구 분	업 무	조사단
선거관리	● 동대표 및 선거관리 운영 적정 여부 - '17.12월 동대표 선거시 입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출마 제한 여부 -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 적정 여부	*** ***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적정 여부 - 회의록 작성상태 및 의결방법 준수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및 수당, 식대 등 적정 지급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른 인수인계․각종신고․교육 적정여부
일반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 자생단체 운영현황 및 지원의 적정여부 - 관리규약 등 지급근거 확인
	○ 관리규약 제·개정 및 관련 절차 준수 여부 ○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 정보 공개 실시 여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및 통합정보마당 공개 확인 - 정보공개 요청시 관리규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적정여부

※ 감사내용 및 범위에 따라 업무분장 내용 변경 가능

붙임2

감사적출사항 보고

1. 제  목 :

2. 내  용

○

○

⁃ 행위시 근거규정 :

⁃ 처분대상 및 조치의견 :

위와 사실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 년   3 월     일

감사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주무관	성명         (인)

확인자    서울시 공동주택과	실태조사2팀장	성명         (인)

붙임3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

위 사실을 확인함.

2018 년   3 월    일

확인자  **************  관리소장	성명        (인)

확인자  **************  입주자대표회장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