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디지털정책연구

과제선정위원회 운영계획(안)

2018. 2.

디지털정책팀 정책연구 과제선정위원회 운영 계획

《2018. 2. 8.,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정책팀》

서울시 디지털정책 수요 기반의 정책연구 선정과 연구수행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1		개 요

□ 운영근거

○ 정책연구팀-369(2017.9.11.)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정책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계획’ 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진행 과정에서의 위원회 활용

○ 서울시 조직담당관-372(2018.1.9.) ‘2018년도 학술용역 추진지침’ 관련 재단 정책연구 수행 및 학술용역에 대한 지침 준수 목적

□ 운영목적

○ 서울시 실국본부 수요 기반 정책연구 선정과 연구수행의 타당성 검증 등 을 위해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18년도 디지털정책팀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자 함

□ 과제선정위원회 역할

○ 연구과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자문

○ 연구과제 선정평가, 연구계획(목표, 내용, 연구비, 기간 등 필요사항)조정에 관한 심의

□ 과제선정 절차

수요조사	➡	분야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	연구계획서 보완	➡	최종과제 선정
서울시 실국 및 학계, 전문가, 시민 등 정책수요조사		과제선정위원회 개최		연구계획서 보완 및 승인		연구수행 및 연구용역 발주

2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 구성 : 8명  ※ 위원장 (1명) : 외부위원 중 호선

- 외부위원 (6명) : 학술용역 추진 관련분야 전문가(편집위원회)

※ 기존 디지털 정책팀 편집위원회 위주로 구성, 편집위원회 기능의 ‘연구과제의 기획 및 진행과정에서 조언 및 의견제시를 통해 연구의 기획-실행-평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연구 프로세스 확립

- 내부위원 (2명) : 재단 이사장 및 기획조정실장

□ 과제선정위원회 운영방안

○ 과제선정위원회 개최시기 :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 (2월, 7월)

- 심의안건 : 상반기 하반기 정책수요조사를 통해 계획중인 연구(학술용역)

※  기타 연구계획 변경 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

○ 운영 및 심의 의결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 회의 개최 시 : 정책팀 과제별 설명(5분 이내) → 위원별 질의 ·응답 및 토의 후 의결

※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대면심의를 통해 진행

○ 심의내용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학술용역)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의 심의를 통한 과제 우선순위 선정

□ 연구과제(학술용역)의 방향 · 범위 · 과업내용 ·활용계획 구체성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도출

□ 연구과제(학술용역) 수행인력 및 연구팀 구성 등의 적정성 검토

□ 연구과제(학술용역) 사업계획 · 수행기간 · 연구비 등의 적정성 검토

□ 연구과제(학술용역)의  등 검토

○ 심의 기준

- 연구과제 적정판단 기준

□적정연구 및 부적정 연구의 판단기준에 따른 정성적 판단

※ 상세내용은 붙임2. 정책연구 과제 심의기준 참고

- 연구과제 선정 정량적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에 따른 과제 우선순위 도출)

□연구과제 :　연구과제(학술용역)의 방향·범위·과업내용·활용계획 등의 적정성(80점)

□연구자 : 연구과제(학술용역) 수행인력 및 팀구성 적정성 검토(10점)

□기타 : 사업계획 · 수행기간 · 연구비(10점)

※ 상세내용은 붙임2. 정책연구 과제 심의기준 참고

3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700,000원

○ 과제선정위원회 회의비 (2,700,000원)

- 과제선정 위원 자문 참석수당: 외부위원(6명)×200,000원×2회(상반기/ 하반기)=2,400,000원

- 과제선정위 운영 회의비 : 15,000원×2회(상반기/ 하반기)×10명=300,000원

붙임 1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안)

구분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급	비고
외부	1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2	김치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
	3	류민호	호서대학교 교수
	4	송인국	단국대학교 교수
	5	서동조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6	한상기	테크프런티어 대표
내부	7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8	김성진	서울디지털재단 기획조정실장

붙임 2		정책연구 과제 심의기준

○ 연구과제 적정 판단기준

적정 연구	부적정 연구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 조사 용역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연구(학술용역) 수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서울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 등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연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연구 □과업범위가 불확실,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연구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연구

○ 연구과제 선정 정량적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
			아주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연구과제	1. 이 연구가 시의 적절한가?	20	20	18	16	14	12
	2. 연구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15	15	13	11	9	7
	3. 연구내용이 창의적인가?	10	10	8	6	4	2
	4.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5	5	4	3	2	1
	5.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15	15	13	11	9	7
	6.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5	15	13	11	9	7
연구자	7.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5	5	4	3	2	1
	8.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5	5	4	3	2	1
기타	9.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5	5	4	3	2	1
	10.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 수행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5	4	3	2	1
합 계		100

별지서식		정책연구 과제 선정 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 과제 선정 평가서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총 연구기간	- ( 개월)
신청 연구비	1차년도 : 천원	평가자 제시 적정 연구비	1차년도 : 천원
	총 액( 년) : 천원		총 액( 년) : 천원

위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       명 :               인

I. 연구과제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결과(“○”) 표시
			아주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불 량
연구과제	1. 이 연구가 시의 적절한가?	20	20	18	16	14	12
	2. 연구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15	15	13	11	9	7
	3. 연구내용이 창의적인가?	10	10	8	6	4	2
	4.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5	5	4	3	2	1
	5.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15	15	13	11	9	7
	6.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5	15	13	11	9	7
연구자	7.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5	5	4	3	2	1
	8.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5	5	4	3	2	1
기타	9.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5	5	4	3	2	1
	10.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 수행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5	4	3	2	1
합 계		100

※ 1. 빈 칸(합계 및 총계)에는 표기하지 마십시오.

2. 표기는 해당란에 ○표시로 하시고 정정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점

Ⅱ. 연구과제 수행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

Ⅲ. 연구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비 목 별	당해연도 신청 연구비	검 토 의 견	지 적 사 항
		□적정 □조정필요
		□적정 □조정필요
		□적정 □조정필요
		□적정 □조정필요
		□적정 □조정필요
총 계		평가자 제시 당해연도 적정 연구비

Ⅳ. 연구과제 종합평가

※ 종합검토 의견 :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 표시하십시오.

(      ) 본 과제는 반드시 선정되어야 함.

(      ) 본 과제는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구계획이 수정이 필요함.

(      ) 본 과제의 선정여부에 대하여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함.

(      ) 본 과제를 선정할 필요성이 없음.

※ 기타 의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연구 과제 선정 종합 평가서

1. 과제 현황

연 구 분 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총 연구기간	~ ( 년 월)
선정여부	선정( ) 불가( )	선정시 연구비 총액	천원

2. 평가점수

구 분	점 수
외부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합산점수			내부평가 환산점수
종합점수 (환산점수)
종합 평가 순위			분야별 평가 순위

3. 연구비

평가자 제시 적정연구비	금 액 (천원)
외부평가
내부평가

4. 평가등급

평가등급	아주 우수 (90점 이상)	우 수 (89-80)	보 통 (79-70)	미 흡 (69-50)	불 량 (50점 미만)	총점	점
평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