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

2018. 1.

목   차

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1

Ⅱ. 2018년 주요 변동사항	3

Ⅲ. 세부 추진계획	5

1. ’18년 예산현황	5

2. 카드 이용대금 결제	7

3. 카드 발급	8

4. 나눔티켓	14

5. 지역주관처 선정·관리	16

6. 가맹점 관리	18

7.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21

8. 부정 발급·이용 방지	24

Ⅳ. 홍보 및 연간일정	27

[ 붙임1 ]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식

[ 붙임2 ]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붙임3 ]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 붙임4 ]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대장 (주민센터용)

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ㅇ (’18년 예산) 총 116,656백만원(문예기금 82,103 / 지방비 34,553)

ㅇ (사업기간) 2018년 1~12월(*발급: 2.1.∼11.30. / 이용: 발급일∼12.31.)

ㅇ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ㅇ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발급(1인당 연간 7만 원 지원)

ㅇ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ㅇ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 체계

ㅇ (추진 체계도)

ㅇ (추진절차)

문화체육관광부→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시행계획 검토·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시·도 사업 시행계획 승인
▼
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부신청서 제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		보조금(국비) 교부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지역주관처→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정산 및 실적보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결과 및 현장 의견 정책환류

ㅇ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사업 운영 총괄, 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 ㅇ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교육․지원 ㅇ문화누리카드시스템 구축·운영 등 ㅇ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 총괄 ㅇ기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4 제2항의 업무 수행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시·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ㅇ지방비 매칭·교부,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관할 지역 사업 총괄 ㅇ지방비 매칭·교부, 관내 복지시설 발급·이용 관리 감독 ㅇ사업 실적 관리(발급·이용률 제고) ㅇ지역 유관기관 협력 및 지역 홍보 협조
주민센터 (읍·면·동)	ㅇ카드 발급, 이용 안내 등 민원 대응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사업비 집행‧정산, 실적보고 등 자료 제출 ㅇ가맹점 관리, 조사, 발굴 및 지역 홍보 ㅇ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주관카드사 (NH농협)	ㅇ카드 발급, 정산 관리, 통계 및 집행실적 관리 ㅇ가맹점 관리, 사업 홍보 및 이용자 편의서비스 운영

Ⅱ		2018년 주요 변동사항

□ 1인당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지원 강화 및 이용자 구매력 확대

ㅇ (’17년) 1인당 연 6만 원 → (’18년) 1인당 연 7만 원

* ’21년까지 1인당 연 지원금 10만 원으로 단계적 상향 계획

□ 2월 1일 전국, 온·오프라인 동시 발급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ㅇ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설 명절 등 감안한 조기 발급 및 전국 주민센터·온라인 동시 발급 시작(2018.2.1)으로 발급 신청 편의성 제고

- (’17년) 주민센터: 2.17∼28(권역별 순차발급) / 온라인: 3.1.

→ (’18년) 주민센터·온라인: 2.1. *회선 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 사전 조치

□ 낙인효과 축소를 위한 문화누리카드 디자인 개선

ㅇ 기존 카드가 일반 은행카드와 쉽게 구별되어 저소득층 낙인효과 등 이용 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카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경

* 다만, 기존 카드 폐기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교체(’18년 신규 발급자 위주로 신규 디자인 카드를 지급하고 재충전자는 기존 카드 이용)

기존
변경

< ’18년 개선되는 문화누리카드 디자인 >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허용

ㅇ 각각 지원 목적이 다르고(강좌 수강 / 체육 체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허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초·차상위 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비 월 최대 8만 원 지원

□ 카드 이용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이용 촉진 프로그램 시행

ㅇ 장애인·고령자 및 문화 시설 부족 지역의 이용자가 카드 이용을

위해 단체로 이동 시 차량 및 가이드 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문화누리카드 플러스’ 시행(세부사항 추후공지)

ㅇ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실질적인 구매력 제고 도모

*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대상 계절별 여행·공연·전시 등 프로그램 할인 제공

□ 문화누리카드 이용실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마련

ㅇ 장애인·고령자·격오지 주민 등 카드 이용 불편 계층 대상 발급·이용방식 다변화(계층별 이용 분야 구분, 장애인 발급 기준 변경 등) 및 저소득층 외 발급대상 확대 등 사업 개선방안 검토

Ⅲ		세부 추진계획

□ ’18년 예산현황

□ 총 예산: 116,656백만원

ㅇ (재원별) 문예기금 82,103백만원(70%), 지방비 34,553백만원(30%)

ㅇ (기능별)

- 사업비 115,176백만원(문예기금 80,623 / 지방비 34,553)

- 운영비(문예위) 1,480백만원(문예기금 1,480)

□ 시·도별 예산내역

구분	대상자 수 (기초+차상위) *’17.4.27.기준	비율 (시․도별 인원 /총인원)	사업예산			보조율
			총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422,949	16.5	19,004	12,456	6,548	65	35
부산	215,181	84	9,663	6,958	2,705	72	28
대구	161,121	6.3	7,233	5,133	2,100	71	29
인천	153,521	6.0	6,899	4,808	2,091	70	30
광주	106,148	4.1	4,768	3,458	1,310	72	28
대전	84,850	3.3	3,812	2,681	1,131	70	30
울산	32,136	1.3	1,439	988	451	69	31
세종	7,080	0.3	322	219	103	68	32
경기	437,975	17.1	19,672	1,3519	6,153	69	31
강원	100,858	3.9	4,526	3,207	1,319	71	29
충북	82,488	3.2	3,707	2,622	1,085	71	29
충남	97,843	3.8	4,399	3,131	1,268	71	29
전북	157,398	6.1	7,070	5,147	1,923	73	27
전남	144,140	65.6	6,472	4,735	1,737	73	27
경북	160,976	66.3	7,232	5,196	2,036	72	28
경남	162,298	66.3	7,289	5,175	2,114	71	29
제주	37,126	1.4	1,669	1,190	4,79	71	29
합계	2,564,088	100.0	115,176	80,623	34,553	70	30

(단위: 명, 백만원, %)

ㅇ 예산 교부 신청 및 절차: 교부신청(’18.1월)

[문체부→시‧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통보
▼
[시‧도→문예위]	지역주관처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문예위→문체부]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요청
▼
[문체부→시‧도]	사업계획 승인
▼
[시‧도→문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 신청
* 광역‧기초지자체와 지역주관처의 보조금 수령 통장은 NH농협(주관카드사) 계좌를 개설
▼
[문예위→시‧도]	교부계획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도입‧시행으로 보조금 교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진행
▼
[시·도→(시‧군‧구)→지역주관처]	보조금 수령 및 지역주관처 보조금 교부

ㅇ 교부계획

지역	총예산	1회 (1월)	2회 (4월)	3회 (8월)
서울	12,456,000	2,492,000	7,476,000	2,488,000
부산	6,958,000	1,392,000	4,176,000	1,390,000
대구	5,133,000	1,027,000	3,081,000	1,025,000
인천	4,808,000	962,000	2,886,000	960,000
광주	3,458,000	692,000	2,076,000	690,000
대전	2,681,000	537,000	1,611,000	533,000
울산	988,000	198,000	594,000	196,000
세종	219,000	44,000	132,000	43,000
경기	13,519,000	2,704,000	8,112,000	2,703,000
강원	3,207,000	642,000	1,926,000	639,000
충북	2,622,000	525,000	1,573,000	524,000
충남	3,131,000	626,000	1,878,000	627,000
전북	5,147,000	1,030,000	3,089,000	1,028,000
전남	4,735,000	947,000	2,841,000	947,000
경북	5,196,000	1,039,000	3,117,000	1,040,000
경남	5,175,000	1,035,000	3,105,000	1,035,000
제주	1,190,000	238,000	714,000	238,000
합계	80,623,000	16,130,000	48,387,000	16,106,000

(단위: 천 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17.6월, 기획재정부)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의거, 2회 이상 분할 교부

* 복권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따라서 교부월 및 교부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 정산

[지역주관처→시‧도]	- 보조금(국비+지방비)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시‧도→문예위]	- 보조금(국비)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 최종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단,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경우 정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주관처가 문예위로 직접 반납 가능

ㅇ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각 지자체 별 국비 대 지방비 보조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하며 기타 보조금 정산 관련 일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거 정산.

* 정산내역 관련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 수정·보완 요청 또는 현지 조사에 응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야 함.

□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결제

ㅇ 카드 이용 ⇒ 승인금액 청구(가맹점→NH농협카드) ⇒ 이용대금 결제 요청(NH농협카드→시스템) ⇒ 이용대금 결제(지역주관처, 월 2회)

- ➀NH농협카드사에서 송부한 ➁카드 이용대금 청구내역을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 후 ➂반드시 부서장 승인(내부결재) 후 ➃청구금액 승인 및 ➄사업비 계좌*에서 결제금액 이체**

* 카드 이용대금은 이용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예산에서 차감

** 일반적인 회계 절차(회계부서에서 직접 송금)와 달리, 부서 내부결재 후 사업비 결제 계좌에서 직접 자동이체가 되는 방식임.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 결제 절차 >

청구내역전송 (카드사)	▶	청구내역조회 (지역주관처)	▶	내부결재 (정산담당자)	▶	청구내역승인 (정산담당자)	▶	자동이체 (카드사)
월 2회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 관리자화면		부서장 승인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 관리자화면		사업비계좌(NH농협)

< 카드 이용대금 청구일과 결제일 >

구분	청구일 / 결제일	비고
매월 1일∼15일 사용분	청구: 당월 17일 / 결제: 당월 25일	※ 연체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일 엄수
매월 16일∼말일 사용분	청구: 익월 2일 / 결제: 익월 10일

□ 문화누리카드 발급

□

구 분

2017년

2018년

사업예산

∙예산총액 992억 원

- 국비   699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293억 원

∙예산총액 1,167억 원

- 국비    821억 원(문예기금)

- 지방비  346억 원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1.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2.12.31. 이전 출생자)

*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 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1인당 연 6만 원

∙1인당 연 7만 원

발급기준

∙신청자 전원 발급(예산범위 내)

∙좌동

발급

(재충전)

개시일

∙’17. 2. 17. ∼ 11. 30.

∙’18. 2. 1. ∼ 11. 30.

∙주민센터

일자	지역
2.17.(금)	서울
2.20.(월)	강원,대구,경북,경남
2.22.(수)	경기,울산
2.24.(금)	부산,충북,충남,대전,세종
2.28.(화)	인천,광주,전남,전북,제주

∙온라인: ’17. 3. 1.∼

∙전국 주민센터와 온라인 동시 발급

이용기간

(재발급

가능기간)

∙카드 발급일 ∼ ’17. 12. 31.

∙카드 발급일 ∼ ’18. 12. 31.

* 미사용 금액은 차년도 이월 불가, 국고(지방비)로 귀속 및 현금 교환 불가 안내

발급

소요기간

∙주민센터 신청 후 7일 이내 발급

∙온라인 신청 후 15일 이내 발급

∙좌동

* 해당연도 이용기간 종료된 카드는 보관하여 다음해 재충전 시 사용 가능 안내

제출서류

∙신분증 확인(사본 제출 불필요)

∙좌동

수혜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제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허용

이용대금 결제

∙월 2회

∙좌동

세대합산

∙세대원 카드(7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세대원 카드(15매 이내)를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 가능

본인 충전금

∙카드 1매, 1회당 100원∼10만원까지(연간누적금액 200만원까지) 본인 현금 충전 가능

∙좌동

온라인 이용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이용 시 농협카드 인터넷 사용등록 필요

∙좌동

’17 - ’18년 비교

□ 카드 발급절차

발급 신청
오프라인	온라인
수혜대상자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예산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차감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에서 (www.mnuri.kr) 공인인증/휴대폰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
자격 검증
발급 신청 시 수집된 대상자 주민등록번호로 대상자 자격검증(실시간) * 문화누리카드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및 세대검증망(행안부) 연계
⇓
정보 전송
카드발급신청 정보: ㈜NH농협카드사로 전송
⇓
문화누리카드* 발급
오프라인	온라인
주민센터에서 수령		농협지점으로 배송	자택으로 배송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공카드 여유시 즉시 발급)		신청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
발급 후 2시간 이후 서비스 이용	카드 수령 등록 후 서비스 이용

<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절차 안내도 >

* 후기명식 카드: 주민센터에서 사전 배포된 공(空)카드에 ‘문화누리카드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주민번호 및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카드 발급

□ 공(空)카드 관리

ㅇ 배포 및 추가 신청

- (’18.1월) 공(空)카드 일괄 배포: 카드사→기초 지자체→주민센터

· 공카드 잔여량 및 시․도별 예산 감안하여 ’18년 발급 개시 전 배포

· 새로운 디자인 카드는 신규 발급자 위주로 발급하고 재충전자는 기존카드와 병행 운용(’18년 50만매 배포예상)

- (연 중) 공(空)카드 소진 시 추가 신청

< 문화누리카드 공(空)카드 추가 신청절차 >

주민센터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문예위	▶	주관카드사
공(空)카드 추가 필요 수량 신청 (유선)		공(空)카드 신청 등록(시스템) 및 광역지자체에 승인 요청(유선)		공(空)카드 신청수량 검토·승인 (시스템)		공(空)카드 신청수량 검토·접수 및 카드사 신청 (시스템)		공(空)카드 신청 수량 접수·제작
공(空)카드 수량 확인 및 접수처리 (시스템 등록)	◀	공(空)카드 수량 확인, 주민센터 배송 및 이동처리 (시스템 등록)	◀					공(空)카드 배포 ( → 기초 지자체로 직접 발송)

ㅇ 상시 관리

- (광역지자체)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서 각 주민센터 별 발급매수와 잔여매수 등 공(空)카드 보유 현황 수시 확인

* 총 공(空)카드 수 = 발급매수 + 잔여매수 + 분실‧폐기매수(카드시스템 별도 입력)

-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대장(붙임4 서식)* 작성, 해당 읍․면․동 관리자 확인 및 카드 관리 책임

□ 시설카드 관리

ㅇ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붙임2)’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문화누리카드시스템에서 복지시설 별 발급·이용현황 확인 가능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설은 사용 영수증을 포함한 카드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발급 시 공지

* 관련 절차 미이행 시 동 시설에 대한 차년도 카드 발급 금지 등 제재조치

ㅇ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발급하고 연중 모니터링 실시

ㅇ 카드를 발급받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관할 시·군·구)에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 의무 부여

ㅇ 복지시설 거주자 대상 개인카드로 발급하고(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시설 대표자가 개별 수혜자에게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등을 올바르게 안내하도록 공지

ㅇ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이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하여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 금지(개인 동의 획득 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ㅇ 시설 관리자가 카드를 총괄 관리하면서 거주자들의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일부 카드를 먼저 일괄 사용한 후, 이후 잔여 카드로 통합 결제하는 행위 금지

ㅇ 안전한 카드 관리를 위해 교사나 관리자가 카드를 보관하거나 올바른 카드 이용을 위해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인솔 등은 허용

ㅇ 복지시설은 카드 사용 후 영수증을 보관(5년)해야 하고, 관리감독자가 모니터링 시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방안 >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ㅇ 상담인원 : 6명

- 카드 발급·이용이 집중되는 매년 1∼4월, 11∼12월은 탄력적 증원 운영

- 상담시간: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ㅇ 역할 및 기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문의

-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이용 문의

- 사업 개선 사항 및 의견 접수

- 문화누리카드 관련 부정 발급·이용 신고(클린센터)

* 카드 수령등록 및 분실신고 관련은 NH농협카드사 고객행복센터(1644-4000)로 문의

□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ㅇ 주이용자: 발급자, 문예위,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카드사 등

관리자	ㅇ 문화누리카드 사업안내(사업지침 게시) ㅇ 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 세대별 카드 합산/해지 신청, 개인정보 수정 및 잔액 확인 ㅇ 지자체 사업예산 관리, 공카드 관리(요청, 승인, 접수/이동, 폐기/분실), 점자 스티커 신청 관리 ㅇ 가맹점 관리, 부정사용 방지 ㅇ 공지사항, 지자체 알림글, 이벤트 공지 등 ㅇ 자료실(사업설명회 자료, 시스템 교육자료, 신청서식 등) ㅇ 실적 관리(발급, 이용, 월별 청구내역 등) * 열람 및 내려받기 권한은 추진체계별(광역·기초·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로 다를 수 있으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 * 관리자 계정을 분실했을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확인 및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이용자 (누리집)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 재충전, 재발급), 카드 수령등록 ㅇ 카드 승인금액 및 잔액 확인, 카드 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 세대별 카드 합산/해지 신청,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신청 ㅇ 가맹점 정보 확인(온·오프라인) ㅇ 게시판 이용(문의사항 및 후기) 및 이벤트 참여

ㅇ 주요기능

< 문화누리카드 발급 유형별 안내 >

(재충전) ‘14년, ’15년, `16년, `17년 문화누리카드 기 발급자가 발급 신청하는 경우

ㅇ 오프라인 및 온라인: 신청서의 재충전 칸에 체크하여 신청

ㅇ 재충전 기간은 발급기간과 동일함

(재발급)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

ㅇ 재발급 기간은 이용기간과 동일함

(합산) 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원 1장의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

ㅇ 합산조건

- 반드시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 간의 합산만 가능

- 총 15매(1,050천원)까지 합산 가능하고,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며, 차년도 필요 시 개인카드로 재신청 후 다시 합산 신청

* 합산된 카드는 당해연도 사용기간 종료 시까지는 합산 해지(개인카드로 전환)가 불가함을 반드시 공지

ㅇ 합산절차

- 오프라인(주민센터): 합산 신청서*에 합산되는 세대원의 서명을 모두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세대원 중 한 명이 합산 신청 [단, 합산되는 세대원 모두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본인 휴대폰, 아이핀 선택 사용) 후 가능]

(본인 충전) 문화누리카드에 개인의 현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충전방법: 농협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CD‧ATM 기기를 통해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입금(무통장 입금 불가)

ㅇ 충전 가능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ㅇ 충전한도: 1회당 100원∼10만 원, 연 200만 원 한도 내 현금 충전 가능

- 본인 충전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며 충전금액은 사업연도에 상관없이 카드 유효기간 내 사용 가능

- 환불: 본인 충전금 잔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반드시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신분증 및 카드 지참)

(대리신청) 거동불편자, 고령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 신청하는 경우

ㅇ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대리신청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 거동불편자 또는 고령자는 본인 동의하에 대리 신청이 가능함.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원칙,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 또는 본인 신청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 만 14세 이상 ~ 18세 이하: 본인 신청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제출

-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가능,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제출

(자격정보 변동) 기 발급 카드는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연중 사용 가능하나(카드 전면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는 카드 사용 정지(월 1회 자동 적용 처리)

(기타 - 사용잔액 확인)

ㅇ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1644-4000)에서 확인

ㅇ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확인

ㅇ 카드 결제 시 승인내역 및 잔액은 휴대폰 문자로 자동 발송

*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시 문자서비스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ㅇ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을 통하여 확인

- PC/모바일에서 이름, 생년월일,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 나눔티켓

□ 사업개요

ㅇ 목적:  통합문화이용권의 부가서비스로 공연이나 전시를 주관하는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티켓을 이용 가능한 회원에게 제공

ㅇ 내용: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무료 또는 할인티켓 제공

- 무료티켓: 공연 기부처의 객석 나눔을 무료티켓으로 제공

- 할인티켓: 기획사의 할인율에 따른 할인가격으로 티켓 제공

ㅇ 대상

- 나눔회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음회원: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

[문예위] 전국의 문화예술단체에 무료‧할인 티켓 기부 요청

∨

[문예위] 나눔티켓 누리집에 기부 받은 작품 등록 및 제공

∨

[나눔‧이음회원] 나눔티켓 누리집에서 무료‧할인 티켓 예매

∨

[예매회원] 본인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고 티켓 수령(현장)

∨

[문예위] 무료티켓 - 세제혜택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할인티켓 - 티켓 제공처에 판매대금 정산

ㅇ 추진절차

ㅇ 세부내용

구분	무료티켓		할인티켓(정가의 50% 내외)
이용 대상	∙나눔회원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눔회원 및 이음회원* - 이음회원: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
회원 가입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카드번호 인증으로 회원가입	∙나눔회원: 좌동 ∙이음회원: 사회복지사(재직증명서 제출),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담당자 (일반회원가입 후 전화)
	문화누리카드 미소지자	일반회원 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이용 기간	∙인증일로부터 1년		∙좌동
예매 횟수	∙월 3회(예매일 기준)		∙예매횟수 제한 없음
예매 매수	∙작품당 1인 4매 예매가능		∙좌동
재관람	∙1회에 한하여 가능		∙좌동
단체 예매	∙단체 예매 가능(공문접수)		∙좌동
기부처 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급		∙티켓 판매대금 전액 정산 (수수료 문예위 부담)
이용 절차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나눔티켓 누리집 회원가입→ 회원인증(문화누리카드번호) → 로그인 → 작품 선택 → 티켓 예매 → 티켓 수령 ∙문화누리카드 미소지자 및 이음회원: 나눔티켓 누리집 회원가입 → 회원인증(관련 제출서류 제출) → 로그인 → 작품 선택 → 티켓 예매 → 티켓 수령 * 티켓수령: 본인 신분증(17세 미만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중 1종) 지참하여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 신분증 제시 후 티켓수령(본인 외 타인 대리 수령 및 양도 불가)
예매 채널	· 나눔티켓 누리집: 무료티켓, 할인티켓(카드결제, 계좌이체) · 전화 예매 : 무료티켓, 할인티켓(카드결제) · 스마트폰, PC : 무료티켓

□ ’18년 주요 개선사항

ㅇ 나눔티켓 미관람자(no-show) 및 부정사용자 관리 조치

- (문제점) 무료티켓 예매 후 미관람으로 인한 기부처 불만 제기 및 지원받은 나눔티켓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사업목적 저해

미관람자	· 임시 자격정지: 최초 2회 미관람 시 2개월 자격정지, 추가 미관람 발생 시마다 1개월 추가로 자격정지
부정사용자	· 최초 적발 시 소명기회 부여 후 영구 자격정지

- (관리)

□ 나눔티켓 고객센터

ㅇ 운영시간: 월~금 9~18시(점심시간 12~13시 / 주말, 공휴일 제외)

ㅇ 운영내용: 나눔티켓 등록, 예매, 취소 및 이용안내 등

ㅇ 전자우편: nanum@arko.or.kr

ㅇ 전화번호: 02-760-4765~6 / 팩스: 02-760-4679

□ 지역주관처 선정·관리

□ 선정 및 운영

ㅇ (선정)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문화재단을 지역주관처로 지정하거나 지역문화재단 미 설립 지자체의 경우 사업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단체* 선정

* 문화복지 관련 사업 추진 실적 3년 이상 단체(과거 문화이용권사업 수행기관 우대, 보조금 부정사용 및 기타 위법 이력 단체 제외)

ㅇ (운영)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관처 선정은 자동 연장하며, 기타 단체의 경우 2년마다 지자체 평가·재지정

시도명	지역주관처	시도명	지역주관처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부산시	부산문화재단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대구시	대구문화재단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전라북도	전북문화관광재단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전라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
대전시	대전문화재단	경상북도	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16∼’18)
울산시	울산문화재단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세종시	세종시문화재단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비고

< ’18년 지역 주관처 현황 >

유형	세부내용
사업 추진	ㅇ 문화누리카드 이용대금 결제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집행 및 정산 ㅇ 문예위, 지자체, 주관처 협력을 통한 카드 사용 촉진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문화예술단체, 대표 축제 연계 등)
가맹점 발굴·관리	ㅇ 가맹점 전수조사 실시 및 가맹점 정보 관리 ㅇ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이용 환경 개선 - 골목문화상점, 문화예술 강좌,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기획사, 박물관, 관광·체육 등 다양한 가맹점 발굴
홍보	ㅇ 지역의 홍보 채널, 언론매체 등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 홍보 ㅇ 일선 지자체 담당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원‧안내	ㅇ사업 안내 및 카드 발급‧이용 등 민원 응대 - 지역 가맹점 정보 제공, 할인 및 무료 공연 등 사용 안내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ㅇ 해당 지역 모니터링 - 주민센터, 가맹점, 관내 복지시설 등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 모니터링 ㅇ 발급·이용 등 사업 추진실적 관리 및 성과보고(매월)

□ 주요 업무

□ 조직 및 인력

ㅇ 조직 운영

- 사업 집행 관리, 홍보 업무, 가맹점 관리, 나눔티켓 운영 등 해당 업무에 적정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조직 구성 및 운영

ㅇ 인력 운영

- 지역주관처 자체 정규인력 중 1명 이상을 반드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로 지정(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리업무)

- 지역주관처 예산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 운영

구분	자격요건	비고
선임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예술,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ㅇ위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규 채용 시
팀원급	ㅇ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서 문화, 문화복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문화기획·행정 업무를 2년이상 수행한 사람 ㅇ문화복지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ㅇ위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참고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권고사항) >

□ 운영비 편성 및 관리

ㅇ 지자체는 확정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문예기금 및 지방비) 외에 사업 운영을 위해 별도의 지방비를 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가맹점 관리

구 분	업 종
문화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한복대여점,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관광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관광지 : 사적지, 휴양림, 지역축제, 케이블카 등 ‧ 테마파크 및 레저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스키장 등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체육시설 : 승마장,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 자전거 용품점,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전국 25,781개(’17.12.1. 기준)

□ 가맹점 종류 및 결제

ㅇ 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ㅇ 온라인: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온라인가맹점’ 이용

- 온라인 가맹점 결제 시 NH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안심클릭 SMS 인증 가능

* 인터넷 사용등록: NH농협카드 누리집 > 나의카드 > 안심서비스 > 서비스 등록

- 온라인 가맹점 이용 시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을 거쳐 접속해야 원활한 결제 가능

ㅇ 결제 시 유의사항

- 다수의 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내 서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쿠팡, G마켓, 옥션 등)는 결제가 불가함

- 여행예약, 철도, 고속버스, 항공권, 공연티켓 등은 예매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므로 반드시 카드 잔액 확인 필요

□ 가맹점 발굴, 등록 및 해지

ㅇ ’18년 중점 추진방향

- 지역 상품 개발 및 할인 가맹점 확대

- 장애인, 고령층 등 카드 이용 불편 계층 대상 가맹점 발굴

ㅇ 가맹점 발굴

- 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지역 내 소규모 예술단체, 공연장, 미술관, 문화시설, 관광명소 등 지역 가맹점을 지자체 및 지역 주관처에서 적극 발굴

- 전국 단위 대형 가맹점, 온라인 공연·영화 예매사이트,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온라인 여행상품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굴·등록(지역 온라인 가맹점은 지역주관처에서 발굴하여 신청 가능)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해지 절차 >

□ 가맹점 등록

ㅇ 지역주관처에서 지역 가맹점 신규 발굴 및 등록 요청 시, 문예위에서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록서약서 검토 후 NH농협카드사 등록 요청

ㅇ 가맹점주가 직접 가맹점 등록 요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담당자가 가맹점 등록 요청 시 지역주관처를 통한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로 진행

ㅇ 문예위가 유관기관 및 협회와 MOU 체결 시 회원사는 가맹점으로 일괄 등록 요청

□ 가맹점 해지

ㅇ 가맹주가 직접 해지 요청 시 지역주관처를 통한 가맹점 해지 절차 진행

ㅇ 실제 지원분야(문화·여행·체육) 관련 업종이 아니거나, 휴폐업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NH농협카드사에 해지 요청

ㅇ 가맹점의 목적 외 물품 거래 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2차 등록 해지 처리

ㅇ 전담 카드사인 NH농협카드 가맹점 조사 후 폐업 가맹점에 대한 해지 처리

□ 가맹점 관리

ㅇ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수시 조사(연 중) 및 전수조사(연 2회) 실시

ㅇ 각 지역주관처 별 가맹점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직원제 실시

ㅇ 가맹점 안내 스티커 및 사업 안내문 배포 등 가맹점주 교육·홍보

□ 가맹점 정보

ㅇ 지역별 가맹점 정보: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검색

-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검색(상호, 주소, 전화번호, 업종분류) 및 검색 결과 가맹점 목록 다운로드 기능 제공

-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위치(좌표) 정보 제공, 할인가맹점 및 신규·해지 가맹점 알림 (주 1회 지역주관처에 공문 안내)

□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 성과 관리 개요

ㅇ 평가목적

-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실시로 사업성과 및 문제점 진단과 이의 환류를 통해 사업 성과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

ㅇ 평가방향

- 정량적 성과 외에 질적인 성과와 개선점 도출을 위한 성과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인 평가 추진

- 복권기금 성과평가(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재정사업자율평가(기획재정부),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평가와 연계 강화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

□ 성과지표

ㅇ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및 이용률

- 평 가 명: 2019(’18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평가기관: 행정안전부

- 대상/시기: 전국 시·도(시·군·구 포함) / 연 1회

- 평가방법: 문화누리카드 관리시스템 자료 집계

- 평가비중: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50%, 이용률 50%

ㅇ 이용자 수 : ’18년 목표 이용자 수 최대 164만 명

ㅇ 이용자 만족도

- 평가기관: 외부 평가전문 기관(문체부, 문예위 협력)

- 평가시기: 연 1회

- 평가방법: 서면‧현장평가, 관계자 인터뷰,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등

- 평가항목: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 전달체계 운용 효율성, 예산 집행관리 합리성, 수혜자 만족도 등 종합 평가

- ’18년 목표 만족도: 전년 대비 0.6% 상향

□ 실적보고

구 분	대 상	내 용	횟수	제출
정기보고	지역 주관처	매 월 사업 추진내용, 집행실적 및 익월 추진계획 등록(매 월 5일)	월 1회	문예위 (서면)
중간점검	지역 주관처	지역주관처 별 사업 실적 중간점검 및 지역주관처 워크숍 시 사업 실적 보고	연 1∼2회	문예위 (서면)
성과평가	지역 주관처	사업 성과평가 및 평가단 요청 시 광역지자체와 지역주관처가 협의하여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연 1회	문예위 (서면)
결과보고*	지자체, 지역 주관처	*실적보고: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보고: 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카드 미매입금 정산 완료 후 30일 이내)	연 1회	문예위 (서면)

ㅇ 정기보고

* 동 사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카드 미매입금 정산‧결제 및 집행 잔액 지방비 정산‧반납 등 사업 결과 정리에 수 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를 별도 추진토록 함.

ㅇ 수시 보고

- 정기 실적보고 외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필요에 따라 수시 보고자료 제출

□ 모니터링

ㅇ 추진 방향

- 투명한 사업운영을 위한 상시적인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추진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환류 체계 마련으로 사업 개선

ㅇ 추진 내용

- 사업 운영의 적절성과 집행실적 점검

- 클린센터 운영 및 부정사용 처리지침 개정‧시행

- 누리집 상시 점검 및 민원응대 전담인력 배치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시기
통합문화이용권발급교육	사업 추진방향 등 사업설명 문화누리카드시스템 안내 및 매뉴얼 배포 부정사용 방지 교육, 가맹점 관리 요령	광역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및 주민센터 담당자	사업 개시 전 (1월)
워크숍	사업 추진 점검 및 우수사례 공유 사업제도 개선방안 논의	지자체, 지역주관처	연 1회
간담회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제도 개선 의견수렴	지자체, 주민센터, 유관기관(지역주관처)	수시

< 모니터링 체계별 교육 및 워크숍 추진계획 >

전달체계(기관)	역할 및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성과 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합동회의 개최로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연 1회 이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과 점검을 위한 지자체 현장 모니터링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지역별 실적보고 점검(매월) •지역주관처 성과 점검 워크숍 개최(반기별 1회), 중간 점검(연 1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평가전문 외부기관 의뢰) (연 1회) •이용자 전화 모니터링(수시) 및 권역별 간담회 개최로 의견 수렴 및 개선 •고객지원센터 및 클린센터 운영으로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상시)
광역자치단체 (시·도)	•소관 지역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매 주 또는 수시) •지역주관처 성과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수시) •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기초지자체 독려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소관 지역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매주 또는 수시) •실적 우수 읍면동 사례 공유 및 실적 저조 읍면동 독려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 현장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수시) •문화누리카드 발급받은 관내 복지시설 현장 점검
주민센터 (읍‧면‧동)	•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수시) •카드 관리대장 점검(수시)
지역주관처	•해당지역 실적(카드 발급률․이용률) 모니터링(매주 또는 수시) •매 월 정기 실적보고 및 추진실적, 현황 점검(매 월) •해당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조사 등 관리(수시) •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수시)

< 모니터링 체계별 역할 및 내용 >

□ 부정 발급·이용 방지

□ 부정사용 유형

ㅇ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하는 경우

ㅇ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 명의자가 아닌 자가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 없이 임의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ㅇ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일반 생필품 등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ㅇ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 예방 및 조치

ㅇ 사전 예방

- (담당자 외 발급제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정기적 교육 실시, 담당자 공인인증서 관리 철저 등을 통해 부정 발급 방지

- (자격검증 강화) 시스템을 통한 자격 검증으로 비대상자, 사망자 등 부적격자의 부정발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격변동 적용, 관리

*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관장(읍·면·동장)은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카드(대리)발급 시, 대상자의 의사능력 정도·문화향유 의지·대리발급자의 유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 판단 및 부정사용에 대한 안내, 사후 모니터링 이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일반 생필품 등 사업 목적(문화예술, 여행, 체육)과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

- (대리신청 관리 강화) 대리 신청의 경우 관련 규정 준수

- (모니터링 시스템) 부정발급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으로 부정발급 예방 강화(이상패턴 분석 및 확인 조치)

- (부정행위 인식제고)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서 및 홈페이지에 부정발급 및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 처리지침 공지

ㅇ 사후 적발

- (무작위 모니터링) 이용자 무작위 전화조사로 본인의사에 의한 카드 발급 및 이용여부 확인(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에서 일일 점검)

- (이용내역 문자발송) 카드 이용 시 본인에게 이용내역 및 잔액 문자를 발송, 타인 부정사용이 적발될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적정성 사후재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격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사망자 등 월 1회 주기적 관리)

ㅇ 부정사용 시 환수 절차

-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요청서 발송

- 부정사용금액 환수전용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별도 관리

□ 지자체 역할

ㅇ 시‧도 및 시‧군‧구

- 관할 지역 사업담당자 정기 교육을 통하여 부정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담당자가 아닌 복지도우미 등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철저

- 관내의 복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누리카드가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철저

ㅇ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시 자격확인을 철저히 하여 부적격자에게 카드가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주민센터에서는 공카드 및 카드 발급 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카드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Ⅳ		홍보 및 연간일정

□ 주요 홍보계획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대상자 인지도 제고

ㅇ 발급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 홍보 추진

- 시․도 및 전국 주민센터로 홍보물(포스터, 홍보책자) 발송(문예위)

- 신청방법 위주의 홍보물을 가맹점, 이용방법 등이 포함된 홍보물로 개선하여 정보 전달 효과 제고

ㅇ 중앙․지역별 문화 및 복지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추진

- (중앙) 라디오, 지하철 광고, 정부매체 등을 통한 홍보 추진

- (지역) 공공매체(시‧구정신문, 반상회보, 시내 전광판, 홍보버스 등), 지역 공동체(반상회, 이장회의 등), 복지기관(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홍보 추진

□ 문자 발송 등 수혜자 접점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ㅇ 발급·이용률 저조 지역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미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18.3월)

- 미이용 발급자에게 이용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18.12월)

□ 홍보 영상 제작․배포를 통한 사업 인지도 제고 및 이용 촉진

ㅇ 문화누리카드 홍보 영상 제작 및 미디어 매체 광고 송출

- 10대~30대를 주요 타겟으로 한 바이럴 영상 제작․홍보

- 유튜브, 페이스북, 극장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로 이용자 접근성 및 참여기회 확대

ㅇ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홍보 강화

ㅇ SNS 이벤트 운영 활성화로 참여자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시기

홍보 활동 내용

사업개시 전

ㅇ 시·군·구별 관내 전체 대상자에 대한 홍보물 배포 계획 수립

ㅇ 주민센터에 발급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및 전국 주민센터에 배송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안내 포스터 및 전단지 관내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전달
※ 동장, 이장 등 지역단위 접점 활용 홍보

사업개시 후

· 발송방법: 시군구 단위에서 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발송

* 문자발송 대상자(기초, 차상위)는 행복e음 추출 또는 전년도 발급자 대상

· 발신번호: 주민센터 연락처

단문 메시지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7만원) 신청안내 : 주민센터(현재~11.30), 온라인(현재~11.30)
장문 메시지	2018년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현재~11.30), 온라인(현재~11.30, www.mnuri.kr에서 발급하오니 신청하세요 / 문의전화: 주민센터 연락처

· 문구 예시

* 발급 개시 이후 미발급 대상자 중심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발급안내 문자 발송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 민원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해 예술위와 사전 협의 후 발송)

ㅇ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ㅇ 카드 발급 시 이용 안내문, 가맹점 정보 제공

* 주민센터에서 카드 발급 시, 가맹점 정보 및 이용 안내문 배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시스템 내 가맹점 정보 현행화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이용 안내문 리플렛 제작
지역주관처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이용 안내문 제작(예산범위 내)
주민센터 담당자	카드 발급 시, 대상자에게 가맹점 정보 및 카드 이용안내문 전달

ㅇ 문화누리 홈페이지 및 각 지역 주관처에서 가맹점 정보 제공

ㅇ SNS, 뉴스레터, 블로그 등을 활용한 사업 내용 제공

사업종료 시점

ㅇ 카드 사용 종료 및 잔액사용 방법 안내(잔액소지자 문자발송 등)

ㅇ 사업 내용에 대한 VOC 수렴 활동

ㅇ 2018년도 사업 성과 공유 등

□ 시기별 홍보

□ 홍보 체계별 담당 업무

기관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ㅇ대국민 정책홍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총괄) 사업 홍보 총괄운영 및 홍보 자료 제작(결과보고 등) ㅇ지원업무 -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사업 담당자 교육‧지원(사업설명회 등) - 민간기업 및 단체, 공공기관과의 대외협력을 통한 홍보 역량 확대 -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전국 지자체 배포 ․온·오프라인 카드이용법, 잔액조회 방법, 모바일웹 및 누리집 이용법, 지역 주요 가맹점, 대표 온라인가맹점 안내 등
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	ㅇ각 시‧도별 ’18년 홍보계획 수립 및 소관 지역별 사업 홍보 총괄 운영 ㅇ사업 운영 - 지자체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홍보 ․시‧도지사 회의, 지역별 홍보 자문회의, 홍보 협의체 회의 개최 등을 통한 연 중 홍보성과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광역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외부 협력기업 및 단체 등 홍보 협력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ㅇ소관 지역별 사업 홍보 총괄 및 관리 책임 ㅇ유관 기관 협력 홍보, 지역 문화‧복지 인프라 연계 홍보 - 농협, 교육청, 공공주택단지, 아동센터,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ㅇ시정‧구정신문 등 지역 공공매체 활용 홍보
읍·면·동 주민센터	ㅇ지역 대상자 발급, 이용 안내‧홍보 - 카드 발급 시 이용 안내 및 홍보물 배포 - 카드 이용 안내 홍보물 상시 비치 - 관할 지역 발급자 대상 지역 가맹점 정보 상시 비치 - 정기적인 정보 제공으로 카드 이용 활성화 - 반상회, 이장회의 등 지역 단위의 접점 홍보 진행
지역주관처 (17개 시․도)	ㅇ홍보 실적 제출 - 홍보 실적 자료제출(상‧하반기 실적 및 연간 실적) ㅇ사업 홍보 - 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 지역 내 수혜자 대상 이벤트 추진 홍보 - 가맹점 홍보 ․가맹점 관리‧발굴에 따른 자료 현행화 및 수혜자 제공, 홍보 ․지역 매체 활용 홍보 추진(전광판, 모니터, 키오스크 등) ㅇ특정 수혜대상을 위한 홍보 - 카드 이용 불편 계층의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ㅇ지역 내 공연‧전시 기획에 대한 나눔티켓 사업 홍보
주관카드사 (NH농협)	ㅇ(고객지원센터) 전담 고객지원센터 등 사용자 민원 응대 및 편의 서비스 운영
※ 홍보 추진 시 주요 준수사항 - 사업명칭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사용 - 주최․주관․후원 명기 원칙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주관 : 지역주관처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인쇄물 등 홍보물 제작 원칙 ․사업 BI 임의 변경 불가(표준 매뉴얼 적용)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실물카드(문화누리카드) 홍보 자제 -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에 실적 등록 ․모든 온라인 홍보활동이 궁극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획·진행 - 행사자료 기록 및 제공 ․연중 각종 내·외부 행사 개최 시 행사 내용을 기록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각종 자료보존 및 제출(필요 시)

□ 연간일정

분기	주요 일정		비고
1분기	1월	▪ (계획) 시도별 ‘18년 사업계획 수립, 승인 및 교부 ▪ (시스템) 발급 시스템 운영점검 및 준비 완료 ▪ (홍보) 통합문화이용권 안내문(포스터, 리플렛) 배포 ▪ (교육) 지자체・지역주관처 대상 발급 및 관리 교육
	2월	▪ (발급) 통합문화이용권 발급(2..1.) ▪ (홍보)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안내 문자발송
	3월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 계획 수립 ▪ 신규 가맹점 발굴 및 관리(연중)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 안내 영상 홍보추진(3월)
2분기	4월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점검(연중) ▪ 권역별 발급 및 집행률 제고 간담회의
	5월	▪ 지자체, 지역주관처 등 관계자 워크숍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연중)
	6월	▪ 예산 집행률 점검(연중)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연중)
3분기	7월	▪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 중간 점검 ▪ 지자체,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연중)
	8월	▪ 지자체,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연중)
	9월	▪ 지자체,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실시(연중)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연중)
4분기	10월	▪ 지자체, 지역주관처 협력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연중) ▪ 잔액 소진을 위한 전국 단위 이벤트 추진 (10월∼)
	11월	▪ 지자체, 지역주관처 집행 실적 점검, 개선방안 논의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점검(연중)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종료(11.30.)
	12월	▪ 통합문화이용권 잔액 이용 안내 문자 발송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종료(12.31.) 및 사업 종료

붙임1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식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7.>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재발급, 재충전 신청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작성하시고,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발급신청인 정보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성 명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신청인 본인 여부				[ ]본인 [ ]대리 신청인(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를 확인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소득수준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참고사항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3쪽 중 제3쪽)
유의사항
1.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비용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문화이용권 작성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이내
단체 정보	단체 구분	[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단체명	담당자 성명(담당자가 있는 경우)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본인 여부	[ ]시설 대표자 본인 [ ]대리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수)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발급 대상자 정보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유형	② 휴대전화번호	③ 전자우편주소	④ 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①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2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③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카드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첨부서류란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소득수준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3.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비용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문화이용권 작성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합산 [ ]비밀번호 변경 [ ]해지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1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2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3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4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5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합산, [ ]해지,[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해지 [ ]비밀번호 변경							위임장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수임자 (대리인)	대 표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서명 또는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 ]해지,[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위임자 5 (서명 또는 인)
						위임자 6 (서명 또는 인)
						위임자 7 (서명 또는 인)
						위임자 8 (서명 또는 인)
						위임자 9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0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표카드 (합산카드)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합산할 문화이용권 번호
주 소
부속카드 (피합산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합산 받는 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이용권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문화이용권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한번 합산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해지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카드반납 [ ]반납, [ ]미반납(미반납사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6. 4. 27.>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명					소속 주민자치센터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일					비밀번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본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소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2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ㅇ 사업기간:  2018년 1 ~ 12월

ㅇ 사업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7만 원)

ㅇ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복지시설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문화누리카드 신청 시, 복지시설 대표가 거주자 개인들에게 위임받아 문화누리카드 대리 신청

* 카드 발급시 단체카드로 합산 불가, 시설거주자 개인별로 카드 신청‧발급 불가

ㅇ 신청서류: 6종 ~ 8종

①발급신청서(별지2호), ②위임장(별지4호), ③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④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⑤발급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거주 확인서류, ⑥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붙임서식) 1부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신청 시, 위 서류 외 ⑦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⑧ 위임장(별지3호, 시설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 등 2종 추가 필요

□ 사용기준

ㅇ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의 자발적인 사용의사 및 이용 분야 선택에 의한 개별적인 관람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함.

ㅇ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일반 사용처와 동일

구 분	업 종
문화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한복대여점,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관광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관광지 : 사적지, 휴양림, 지역축제, 케이블카 등 ‧ 테마파크 및 레저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스키장 등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체육시설 : 승마장, 수영장, 빙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 자전거 용품점,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목록은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집(www.mnuri.kr) 참고

ㅇ 올바른 카드사용 지도나 양질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을 위하여 시설이나 관리자의 프로그램 안내(선정) 및 참여 유도, 인솔 등은 권장(단, 인솔자 관람비용 문화누리카드 결제 불가)

※ 복지시설 카드이용 시 지양사항

예시1) 개인 자유의사에 의한 사용이 원칙이므로 시설 측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도서나 교구를 구매, 도서관에 비치하는 등의 행위(개인별 동의 시 제한적으로 가능하나 가급적 지양)

예시2) 카드를 시설관계자가 모아 두었다가 거주자들이 외부 활동 시 카드명의에 관계없이 그 중 일부 카드를 먼저 한꺼번에 사용하고 다음번에 일부 잔여 카드로 한꺼번에 사용하는 행위

ㅇ 카드 보관상 안전을 위해 시설 관리자나 교사가 모아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

□ 카드 사용내역 관리 및 결과보고 절차

ㅇ 카드를 발급받은 복지시설은 카드발급 신청 포함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며 현장점검 시 요청에 따라 제시해야 함

ㅇ 해당지자체에서 관할 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예정이며, 이외에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주관처에서 현장 모니터링 추진예정

ㅇ 향후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미 보관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 있음.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등)
7.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8.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ㅇ 시설 당 카드 발급인원의 제한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ㅇ 시설에 거주하고 있지만 시설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카드를 받을 수는 없나요?

☞ 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 개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ㅇ 사업 주최 측이나 지자체에서 시설로 모니터링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나요? 시설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보관서류들이 미비하였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사업의 목적 및 절차에 맞게 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며,

☞ 카드발급 신청서 및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 증빙서류(영수증) 등을 확인합니다.

☞ 모니터링 거부 및 미비사항 적발 시,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시설에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시설 거주자 퇴소 시, 카드는 어떻게 관리해야합니까?

☞ 시설에서 해당 거주자의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퇴소자 개인에게 수령증을 받고 카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붙임 서식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 성실이행 서약서 나(대표자성명: )는 신청단체(시설명: )의 대표로서, 시설거주자들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발급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및 대리신청에 대한 위임받았습니다. 나는 복지시설 문화누리카드 대리신청자로서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카드 발급자들이 사업목적에 맞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나는 문화누리카드 카드발급 신청서류 사본, 카드사용내역 증빙서류(영수증)를 카드신청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과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화누리카드를 유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붙임3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처리지침

2013.12.23.(월)개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목적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카드제 도입,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대상자 검증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규모 확대 및 기존 3개 이용권(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통합에 따른 타인도용, 부정사용, 부정발급 등의 소지가 있어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발급)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구축 필요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및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부정사용(발급) 예방 및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적용대상사업

○ 문화누리카드 사업 및 기획사업을 포함한 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 개인정보보호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대한 법률

○ 형법(사문서위조변조죄, 공문서위조변조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등)

○ 국가공무원법

○ 기타 관련법

□ 정의

○ 통합문화이용권 : 주민센터 혹은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된 전용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주최․주관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자 또는 그 기관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자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점: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카드 가맹점

○ 부정사용: 사업 대상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가맹점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거나, 통합문화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부정발급: 통합문화이용권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것을 말함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

○ 신고자의 범위: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공급자(가맹점, 주민센터, 지역주관처 등) 또는 부정사용을 알고 있는 자 등

○ 신고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고객관리센터 및 홈페이지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를 통하여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 신고인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정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에 신고(제출)

※ 제출방법: 클린센터 홈페이지(www.mnuri.kr)

(신고상담전화 : 1544-3412(문화누리카드 클린센터/부정사용 신고센터)

○ 신고대상 유형

-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의 동의없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조사 등 처리 절차

○ 신고접수: 신고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록, 관리

○ 신고내용 확인 및 현장점검 등

- 처리 기간: 센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서를 처리

- 자료 제출: 센터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 협조 의무: 신고인은 센터의 신고관련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현장 점검: 신고내용 확인결과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단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및 지역주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신고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내역 확정: 현장점검단은 현장 점검 후 신고 관련 부정사용 내역을 확정하여 센터로 통지

- 사후 처리: 확인된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 또는 사안에 따른 법적 처리 및 피해대상자에 대한 보상처리

- 환수 처리: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금액 반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환수 요청공문 발송 및 환수전용통장을 통한 금액 환수 처리

○ 자체종결사항 및 통지

- 신고 건이 아래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종결처리

· 신고대상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불가인 경우

·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동일한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의 신고 건이 있거나 접수하여 확인 또는 처리 중인 경우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자체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체 종결 시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

□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공급자가 부적격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거나 적격자에게 발급하더라도 본인의 요청없이 임의로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국가공무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55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횡령, 배임, 점유 이탈물 횡령 등) ㅇ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이를 위한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공급자의 부정으로 인해 원 지원대상자에게 피해 발생시 해당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2. 사용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 구매 없이 또는 실 구매가액 보다 높게 문화누리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발급 제한 ㅇ 해당 가맹점에 대해 주의공문 조치
3. 사용자가 문화누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ㅇ 해당 사용자에 대해 향후 2년간 문화누리카드 발급 제한
4. 문화누리카드 명의자(동일 세대내 세대원 및 가족은 포함)가 아닌 자가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5.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제236조, 제360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점유이탈물횡령 등)
6. 타인(개인 또는 시설단체 등)을 대리하여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명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여 대리인 또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사안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형법 제 355조 횡령, 배임 등)
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기획사업을 신청하여 이용하거나 서비스 제공당일 실제 신청인과 다른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제공된 기획사업 금액을 환수
8. 복지시설 카드사용 점검 시, 신청서류 및 사용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작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카드사용 정지 및 해당금액 반환 조치 ㅇ 시설단체의 경우 징계 건의 및 상급기관 통보 ㅇ 사안에 따라 처리
9.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ㅇ 사안에 따라 처리

□ 신고인의 비밀보호 및 전담부서

○ 신고의 접수·확인·처리 등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에라도 아래의 사항이 누설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신고인 등의 신분

- 신고인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 기타 신고 건과 관련된 개인 정보

○ 전담부서의 운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와 관련한 제반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 기구를 지정·운영(통합문화이용권 클린센터)

-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관련기관, 관련자 및 부정사용금액 등에 대해 DB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 관리

○ 환수전용통장 관리

- 환수전용 별도 통장 개설 및 환수처리내역 관리

□ 부칙

○ 이 지침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별첨 1] 업무처리 절차

절 차		내 용		비 고
신고서 제출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방법 ․ 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내 클린센터) ․ 신고전화상담 : 1544-3412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가맹점 종사자, 일반인 등
신고 접수		신고자에게 접수결과 통보 - 이메일 또는 유선연락 (접수 후 3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 조사		신고대상 유형 및 신고내용의 구체성 여부 - 제출자료 및 관련내역 등 유선․서면 확인 - 자체조사 또는 현장점검 여부 결정
		※ 해당되지 않으면 자체종결 후 신고인에게 결과통보 (15일 이내)
사실 확인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현지조사 포함) - 구매내역 대비 결제내역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격 및 제한조건 위반 여부 확인결과 부정사용 시 처리 기준 결정 - 환수처리 또는 사용제한 등 사후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자체, 지역주관처
처리 및 완결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및 완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별첨 2] 신고서 서식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발급) 신고서
※ 필수기재항목
성명		성별
주민번호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선택기재항목(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소재지역		대상자명
대상자 관련 정보	인적사항, 연락처, 부정사용 가맹점 명 등 부정사용 대상자 관련 정보
신고내용	알게 된 경위 및 부정사용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1 . .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4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주민센터용)

20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관리 대장

번 호	구분	성명	카드번호	수령인	담당자
	(신규/재발급/폐기/분실)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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