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안일자 : 2018. 02. 12.
제 389 호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재료 검사의 협조 및 자료제출 규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오염식재료의 범위를 확대함(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조)

○ 식재료 검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정보제공 및 협조를 의무화함(안 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방사능오염재료가 사용”을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으로 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방사능으로부터”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로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를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의 제목 “실태검사”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사능오염 실태검사”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로 하며, “실태검사”를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한다.

안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   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 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조 문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오염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가 공급--------------------------- --------------------------.
제2조(생 략)	제2조(조례안과 같음)
1.(생 략)	1.(조례안과 같음)
2.“방사능오염식재료”란「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실태검사(이하 “실태검사”라 한다)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실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방사능오염물질에 관한 자료와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목록이 어린이집에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