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서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

발의연월일 : 2017. 11. 3.

발  의  자 : 서경원,강대후,박남순

이재민,김광심,김명옥

최민숙,이호귀(이상8인)

1. 제안이유

관내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재료에 대한 실태검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방사능오염 여부 실태검사 및 조치(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 영향에 대한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

나. 예산조치 : 예산 반영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방사능오염식재료”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등의 공전(公典)에서 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실태검사(이하 “실태검사”라 한다)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실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오염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방사능오염식재료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방사능오염물질에 관한 자료와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목록이 어린이집에 제공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식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포장·보존 및 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식품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과학적 기준을 세워야 하며, 「세계 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식품규격 등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복적인 출입·수거·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