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김광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

발의연월일 : 2017. 11. 3.

발  의  자 : 김광심,박남순,서경원

강대후,이재진,김명옥

이관수,최중현,이재민

(이상9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의 향토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향토유산을 보호·계승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나.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및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향토문화재”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문화재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향토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재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향토문화재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문화재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재가 향토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문화재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문화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2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효력 발생 시기)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는 제12조에 따라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등) ① 향토문화재는 소유자가 보존·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동장

2.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③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와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재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구청장은 향토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의 작성·보존)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향토문화재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 명    칭 :

○ 소 재 지 :

○ 수    량 :

위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향토문화재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향 토 문화재명	지정 번호	지 정 년월일	지정 내역	소재지 또 는 보관장소	소 유 자		관 리 자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참 고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8조 관련)

구분	시·군·자치구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