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최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4

발의연월일 : 2017. 11. 3.

발  의  자 : 최중현,박남순,강대후

최민숙,문인옥,문백한

김광심,이재민(이상8인)

1. 제안이유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주민대표위원 대상자 모집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 반영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 선정을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 중 주민대표(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문화국장과 일원1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남구의회 의원

2. 변호사

3. 민간전문가

4. 해당지역 주민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재기간 및 실제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2.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3.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람

4.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 시설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주한 사람

5. 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로부터 종량제 봉투 등 제작을 수주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자의 범위는 개인·단체·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지분 30%이상인 사람과 등기 임원 및 비등기 임원 전부를 포함한다.

⑤ 구청장은 대상자 정원의 2배 범위에서 위원회에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의 심의 등)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