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청소년과-4978		★주무관			어르신복지팀장			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8.2.14.		강정아			정애섭			이명재	02/14 최성연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서비스 제공의 방법)

추진기간 : 2018. 1. 1. ~ 12. 31.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구 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독거어르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또는 B 판정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이하
지원 서비스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가사 서비스·식사제공 등 일상생활 지원
소요예산	∙590,151천원	∙141,770천원

복지환경국

어르신청소년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국 342,454천원, 시 211,892천원, 구 177,575천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독거어르신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

Ⅰ		추 진 개 요

근   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 (서비스 제공의 방법)

추진목적

독거 어르신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속적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 마련

추진기간 : 2018. 1. 1. ~ 12. 31.

주요내용

사업유형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독거어르신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건강기준)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 판정(요양서비스 필요) - (소득기준)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지원 서비스	- 독거어르신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가사 서비스·식사제공 등 일상생활 지원
이용자 부담	- 무료 (공급자 지원방식)	- 본인부담 : 무료 ~ 118천원
수행기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한국씨니어연합 노인복지센터 - 동네노인돌봄재가센터 - 효월드방문요양센터

Ⅱ		세부 추진계획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선정인원 : 950명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독거어르신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1인 단독가구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외 실제 홀로 살고 있는 노인 포함

선정절차

현황조사 대상자 확정	□	현황조사 실시	□	서비스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	□	서비스 자격결정	□	서비스 제공
구 청		수행기관		대상자		수행기관		구청		수행기관

현황조사 대상자 확정

∙ 정기조사(연초) : ‘17. 12월말 기준 만65세 이상 1인 가구 전체 대상자

∙ 추가조사(분기/반기별) : 신규 및 전입 대상자

∙ 조사대상자 확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및 정부·지자체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 여부 표시하여 최종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 확정

< 현황조사 대상자 확정 절차>

구청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1인가구 명단 및 지자체 제공 재가복지 수혜자 명단을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사회보장정보원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조사 대상자 중 아래 조건 대상자 여부를 명단에 표시하여 최종 현황조사 대상자 명단 발췌, 확정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
	2. 지자체 자체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수혜자
	3. ‘보건소 등록 치매환자’, ‘학대이력이 있는 대상자’

※ 현황조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 미수혜자

* 지자체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중 주 1회 이상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는 경우 ‘정부제공      재가복지서비스’로 분류, 그 외의 경우는 현황조사 실시 후 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현황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생활관리사가 직접 가구 방문하여 현황조사 카드 작성

∙ 판정기준 : 주거상태, 관계정도, 생활여건, 건강상태 4개 항목의 점수로 책정,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

∙ 현황조사 부재자 및 거부자 관리

- 부재자 : 현황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재자의 경우 매월 추가조사 실시

- 거부자 : 생활환경 취약한 거부자는 추가조사(3회 이상) 시도 후 거부 시         수행기관에서 관련 기록 문서화하여 구청으로 보고,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고독사 보호체계 마련

∙ 현황조사 결과 등록 : 사업수행기관은 현황조사가 완료되면 현황조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일괄등록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

∙ 추천 대상자 판정 및 대상자 자격 결정 요청

- 서비스관리자가 현황조사 결과를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선정기준 점수에 해당하는 독거어르신을 사업대상자로 구청에 대상자         자격 결정 요청

∙ 예비대상자 관리 : 전체 사업대상자의 20%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독거        노인사랑잇기서비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 등에 활용

서비스 자격결정 : 구청에서 자격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 심사 후 자격결정

◇ 자격심사기준

- 선정기준 점수(22~50점)에 해당하는 대상자

- 선정된 대상자 수가 배정 대상자 수보다 적을 경우, 선정기준 점수 미만인 자 중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 대상자*

- 위에 근거하여 자격심사를 완료했으나 선정된 대상자 수가 배정 대상자 수 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점자부터 대상자로 선정

* 요보호대상 기준

- 치매 독거노인,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 학대피해 독거노인, 건강상태 및 연령 등을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자

사업대상자 배정 :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에게 생활관리사 배정

∙ 배정인원 : 생활관리사(서비스관리자 포함) 1명당 평균 서비스 수혜대상자 25명

사업대상자 관리

∙ 대상자 정보관리 : 현황조사카드, 독거노인보호사업 신청서, 종합사정결과표를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서류관리

∙ 사망·전출 등에 대한 관리

- 대상자 전출하는 경우 전입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 사망, 전출, 전입, 동거, 서비스 연계 등으로 종결자 발생 시, 예비대상자 순위          또는 판정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교체

※ 동거, 타서비스 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으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1년간 최소 2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제공서비스

안전확인 서비스

∙ 서비스 주기 : 직접확인(방문) 주 1회 이상, 간접확인(전화) 주 2회 이상

단, 폭염 및 한파, 폭설 등의 기상특보 발령기간 동안에는 매일 실시

※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주말/공휴일 근무 시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 서비스 내용 :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파악 등

생활교육

∙ 교육내용 : 장수노트, 치매예방교육, 기상특보 대책방안 교육

∙ 교육주기 : 생활관리사별 월 1회 이상, 독거어르신 별 분기당 1회 이상

∙ 교육장소 : 교육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경로당,        기타 공공장소 등 독거어르신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실시

서비스 연계

∙ 독거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계획 수립

∙ 서비스관리자가 서비스 제공주체(기관, 단체 및 개인 등)와 협의하여 서비스        제공여부 및 방식(시간, 주기 등) 등을 결정하여 생활관리사에게 통보

∙ 생활관리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를 연계하고         사후점검 실시

사업수행기관 및 서비스 수행인력

사업수행기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재위탁(기간: 2018. 1 ~ 12월)

※ 수행기관 선정은 직접운영 또는 공모에 의한 위탁, 기존 수행기관의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재위탁 가능

∙ 수행기관 역할

- 서비스 수행인력 모집, 교육, 복무관리, 파견

- 독거노인 현황조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모니터링

- 사업홍보를 통한 적극적 복지서비스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 지원 및 무연고 독거노인 관리

서비스 수행인력

∙ 서비스관리자 : 1명

- 자격 및 근무조건

(자    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조건) 주 5일, 일 8시간 근무 (09:00~18:00)

(보    수) 월 1,597,000원

- 업무내용

․서비스 지원 총괄 및 행정 회계처리

․사업관련 인력 복무관리와 업무 조정

․독거어르신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조정

․독거어르신 생활교육 계획수립 및 관리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37명

- 자격 및 근무조건

(자    격)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서 활동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근무시간) 주 5일, 일 5시간 근무 (12:30~18:00)

(보    수) 월 982,000원

- 업무내용

․독거어르신 현황조사 및 안전확인, 서비스 욕구 파악 실시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독거어르신 생활교육 실시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및 조정

∙ 사례관리자 : 1명

- 자격 및 근무조건

(자    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09:00~18:00)

(보    수) 월 1,668,600원

- 업무내용

․독거어르신 전체 DB 관리 및 갱신

․독거어르신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발굴, 연계

소요예산 : 590,151천원(국비 271,570천원, 시비 176,449천원, 구비 142,132천원)

수행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단위 : 원)

구 분	합계	인건비	4대보험료 등 운영비	퇴직금	종사자활동비
	584,926,100	475,195,200	57,864,900	37,826,000	14,040,000
서비스관리자	22,991,640	19,164,000	1,870,640	1,597,000	360,000
사례관리자	26,983,200	20,023,200	6,600,000	운영비에 포함	360,000
생활관리사	534,962,260	436,008,000	49,394,260	36,229,000	13,320,000

※ 보조금 비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 (단, 사례관리자 인건비, 운영비와 종사자활동비는 시비100%)

가내시 통보액(608,970천원) 대비 확정내시 통보액(583,804천원) 감소,

증편성된 구비(6,347천원)에 대하여 감추경 등 예산조정 필요

생활관리사 급여액(확정내시 979천원→ 복지부 지침 982천원) 변동으로         확정내시 통보액에 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 (확정내시 통보액) 583,804천원–(복지부 지침 반영 예산액) 584,927천원        ⇒  차액 –1,123천원 발생, 변경내시 필요

2018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2017년)	변경 후 (2018년)
현황조사 기간 중 서비스 제공 조정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정기조사 기간(1개월) 동안은 예외적으로 생활교육 미실시 허용	‣현황조사는 가능한 1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해당기간 중 대상자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승인하에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 서비스 가능
퇴직금 적립	‣‘17년 1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6년 발생한 퇴직(연)금 적립 ‣1년 미경과자의 경우, 1년 경과 시점에 ‘17년도 근무분을 퇴직(연)금으로 적립 * 1년 경과 시점에 1년치의 퇴직(연)금 적립	‣‘18년 1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7년 발생한 퇴직(연)금 적립 및 매월 발생하는 퇴직(연)금 적립 ‣1년 미경과자 또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1년 경과 시 퇴직(연)금 적립 후 매월 발생하는 퇴직(연)금 적립 * 1년 이상 근무자 및 1년 미경과자에 대해 퇴직(연)금 적립하고, 이후 매월 발생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연)금 적립
수행기관 위탁기간 확대	‣수행기간 위탁기간 : ‘17년 1월 ~ 12월	‣수행기간 위탁기간 : ‘18년 1월 ~ 계약 종료시 까지 - 수행기간 위탁계약은 최대 3년까지 가능 - 단, 수행기간 평가는 매년 실시
종사자 근로계약 개정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 * 매년 1년 단위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미해당(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고용기간은 수행기관의 위탁기간 이내 *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탁기간 변경 시 고용승계 보장 ‣근무기간 등은 해당 근로계약에 따름(무기계약 포함)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미해당(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혹서‧혹한기 휴일근무 수당지급	‣혹서·혹한기 휴일근무시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혹서·혹한기 휴일근무 시 실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별도 안내에 따라 수당 지급 또는 평일 중 대체휴무 제공 (지급대상)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관리사 (집행기준) 실 근무시간 감안하고, 휴일근무에 따라 1.5배 가산 지급 ※ 단, 잦은 폭염 발생 등으로 100% 지급 어려울 수 있음
종결자 관리 개정	‣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취약지원시스템에서 종결처리하고, 전입자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입지 관할 수행기관에 통보	‣사망, 전출, 동거, 타 서비스 제공, 기타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는 독거노인보호사업 종결 신청서<서식 제3호> 징구 및 전산처리 실시 - 동거, 타서비스 제공, 거부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으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1년간 최소 2회이상 사후관리 실시
직접일자리 일모아시스템 관리	‣타 직접일자리 사업에 주30시간 이상(전일제) 참여자는 동 사업에 참여가 불가 * 분기별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 참여 여부 조사	‣(사업정보 등록)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사업정보 등록 ‣(공고) 워크넷을 통해 선발모집 공고 등록 ‣(교육) 일모아시스템 교육 이수 필수 ‣(중복참여제한) 이전과 동일 ‣(자체조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위반사항 점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 또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자

선정절차

건강판정 (장기요양등급외 A또는 B판정)	의사진단 (단기가사)	□	서비스 신청	□	접수·조사 (연령, 건강상태, 소득조사 등)	□	결정․통지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	□
국민건강보험 공단	병‧의원		본인·가족 등		동주민센터		구청

바우처 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선납 (바우처 생성)	□	서비스 대상자 관리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구청, 동주민센터

자격기준

∙ 방문서비스

- 수혜대상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필요한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이하

- 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 질환자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 구청장 인정자는 서비스 대상자 수의 5% 이내로 선정하고, 자치구에서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식

∙ 단기가사서비스

- 수혜대상 : 만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이하

※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160%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기준	2,675	4,555	5,893	7,231	8,568	9,906	11,244	12,581

제외대상

∙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기타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제공인력의 관계가 친인척인 자(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자산조사

∙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확인

- 차상위 초과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 (가구원수 산정 후         소득합산) 토대로 판정

∙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 대상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표 및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판정 기준(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대상자 결정·통지

∙ 대상자 결정

- 구청에서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소득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여 예산           배정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예산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전체 사업량의 20%의 수만큼            대기자로 선정 관리

- 대상자 선정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송하면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송일 다음날          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27일까지 ‘당월전송‘ 처리한 자료에 한함)

∙ 대상자 통지

- 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통지가 원칙(신청인 요청시 문자메세지나 전자우편 통지 가능)

서비스 내용 및 단가

서비스 내용

∙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보호자 동의 필수)

-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불가(단기가사와 공통)

◇ 서비스 대상자 본인의 활동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한정

◇ 신변·활동지원서비스 없이 가사·일상생활지원 서비스만 이용 불가

∙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서비스 내용은 방문서비스와 동일

※ 1회에 한해 서비스 연장신청(최대2개월까지 연장)가능, 연장신청은 서비스 종료일 15일전부터 가능

서비스 단가

∙ 기준단가 : (평일) 10,760원(←‘17년 9,800원, 9.8%인상)

∙ 가산단가 : (야간 및 공휴일) 16,140원(←‘17년 10,540원, 53%인상)

-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바우처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바우처 총 구매력 (A+B)		정부지원금 (A)		선납 본인부담금 (B)
단기가사 월 24시간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258,240	월	199,240	월	59,000
	중위소득 110%이상 ~ 140%미만	월	258,240	월	212,240	월	46,000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58,240	월	225,240	월	33,000
	차상위 계층	월	258,240	월	242,240	월	16,000
	기초생활수급자	월	258,240	월	258,240	월	무료
방문서비스월 27시간 (9일)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290,520	월	224,520	월	66,000
	중위소득 110%이상 ~ 140%미만	월	290,520	월	238,520	월	52,000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290,520	월	253,520	월	37,000
	차상위 계층	월	290,520	월	272,520	월	18,000
	기초생활수급자	월	290,520	월	290,520	월	무료
방문서비스월 36시간 (12일)	중위소득 140%이상 ~ 160%이하	월	387,360	월	299,320	월	88,000
	중위소득 110%이상 ~ 140%미만	월	387,360	월	317,360	월	70,000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10%미만	월	387,360	월	338,360	월	49,000
	차상위 계층	월	387,360	월	363,360	월	24,000
	기초생활수급자	월	387,360	월	379,080	월	8,28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등록제

∙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 등록기준

- 시설·장비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10명 이상

- 인력 자격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 -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근무경력 3년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 요양보호사

∙ 제공기관 등록현황 : 3개소

- 한국씨니어연합 노인복지센터, 동네노인돌봄재가센터, 효월드방문요양센터

제공기관 서비스 실시 절차

서비스이용 신청 접수	□	대상가구 방문상담	□	서비스제공 계획 수 립	□	서비스제공 계약	□	서비스실시	□	모니터링 (서비스 실시 상황 확인)
대상자→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기관		대상자↔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기관

제공기관 운영

∙ 사업비 관리

- 노인돌보미 인건비서비스 단가(10,760원) 중 8,070원 이상을 노인돌보미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사용

-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 건에 한하여 인정

※ 시간당 서비스 단가 및 돌보미 임금 적용 기준

시간당 서비스 단가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10,760원	16,740원

평 일	휴일 및 야간
8,070원 이상	12,105원 이상

-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매출을 통하여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며 바우처 사업을 위한 관리운영비 등의 별도 지원은 없음.

∙ 서비스 대상자와의 계약 및 서비스 제공

∙ 노인 돌보미 파견 및 파견 현황 보고

∙ 노인 돌보미의 계약과 교육

∙ 노인 돌보미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예산집행 및 정산

서비스 비용 지급 등의 업무 위탁

∙ 위탁주체 : 구청

∙ 위탁업무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 예탁 및 비용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구청으로부터 서비스비용 지급에 소요         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급

∙ 업무위탁 목적

-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비용 지급 등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 행정부담 최소화

-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 비용청구 : 제공기관

- 청구 및 결제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실시간 서비스 비용결제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서비스 비용 청구

※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한 실시간 결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급결제 및 예외지급 청구 가능

∙ 비용지급 : 사회보장정보원

- 정기지급 :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 지급

- 상시지급 :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 지연시 정기지급일 이후에 추가지급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이해관계자	관련내용
이 용 자	-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구 청	-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사업비 예탁 등
사회보장 정보원	- 서비스 대상자(제공인력)별 바우처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 지급, 환수 등 -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비용의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소요예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136,723천원(국비68,361천원, 시비34,181천원, 구비34,181천원)

단기가사서비스  :   5,047천원(국비 2,523천원, 시비 1,262천원, 구비 1,262천원)

※ 보조금 비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

2018년 사업지침 주요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2017년)

변경 후 (2018년)

휴일 및 야간근무자

인건비 인상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 건에 한하여 인정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7,425원 이상	8,165원 이상

‣휴일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하며, 가산 단가는 1일 최대 3시간까지만 적용하고 실시간 결제 건에 한하여 인정

노인돌보미 임금
평 일	휴일 및 야간
8,070원 이상	12,105원 이상

최저임금 인상관련 노인돌보미

인건비 계산

‣노인돌보미가 주 12시간 일하는 경우

- 주휴수당 지급대상 아님

- 제공기관은 노인돌보미에게 시간당 8,070원이상     지급 가능

‣노인돌보미가 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 주휴수당 지급 대상

- 제공기관은 노인돌보미에게 최저임금(7,530원) +주휴

수당(1,506원)을 직접 인건비로 산출하여 이에 간접인건비(4대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지급

노인돌보미

채용계약

구체화

‣노인돌보미 채용계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제공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노인돌보미 채용 계약

-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 채용주체: 제공기관장 - 채용시기: 연중

-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요양보호사 자격증명서,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진단서일 것), 기타 채용 제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공인력 교육

훈련규정 완화

‣제공인력 교육훈련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등의 보수교육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함

- 연 4시간 실시

‣제공인력 교육훈련

(좌동)

- 유사 서비스인 장기요양 재가방문서비스의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자는 직무분야 교육 이수시간 인정

연가사용

권장규정 추가

‣사업비 관리 : 연가사용 권장 추가

‣연가는 당해년도에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지침 규정 등에 따라 이를 보상할 수 있다.(제공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61조 등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함)

단기가사서비스 결제방식 변경

‣1회당 2시간 기본

‣1일 최대 3시간 기본(일 1회)

‣시작, 종료시간 등록하여 실시간 결제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조손가정(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65세 이상 노인 1인 또는 1인 이상의 만18세 미만 아동과 만75세 이상 고령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노인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조손가정의 노인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인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 만 65세 이상으로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 중 배우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실상 독거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가능(배우자의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이를 확인)

Ⅲ		행 정 사 항

월별 독거어르신 현황조사 DB 작성 : 자치행정과 협조

월별 사업 보조금 집행(20일경) 및 정산(10일경)

서비스 수행인력 관리 및 인력변경 시 보고철저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수행인력 퇴직금 적립내역 보고 철저(붙임2 양식)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연 2회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 7월, 11월

붙임  1.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정내시 내역 1부.

2. 퇴직금 적립 및 정산현황(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