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964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철민	이인수	정진일	류훈		02/14 김학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 대상』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등 통합예방 교육 계획

2018. 02.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건 설 총 괄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 대상』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등 통합예방 교육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통합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본부 내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Ⅰ		성희롱 통합예방교육 추진개요

□ 추진필요성

□ 사회 전반에 직장 내 성희롱 가․피해 만연 언론 보도로 관심이 높아짐

※ 우리시도 “me too 운동”을 통한 성적 약자의 의견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

□ 선의에 의도가 피해자 발생으로 이어지는 등 예방 교육 필요성 대두

□ 관련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환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성폭력방지 및 비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은 각 법령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1시간씩 의무 이수 교육임(통합예방 교육 4시간으로 대체 이수 가능)

□ 추진개요

□ 교육일시 : 1차(5급이상)/2018. 3. 6(화), 2차(6급이하)/2018. 4월중

□ 교육장소 : 1차/본부 대회의실, 2차/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 : 본부 전 직원(본부장 포함)

□ 교육방법 : 외부 전문강사 대면(對面) 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원 추천)

- 1차(간부), 2차(직원)로 나눠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처벌, 대처 방법 등

□ 세부추진계획

□ 5급 이상 관리자 : 본부 자체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실 교육 병행(총2회)

- 본부 주관(상반기) 1회, 여성가족정책실 주관(하반기) 1회 이수

	5급 이상 간부직 성희롱 등 통합교육 실시
① 본부 주관 교육 ◼ 일 시 : 2018. 3. 06(화) 09:30~11:30 (2시간) ◼ 교육대상 : 본부 5급 이상 간부 65명(본부장 참석) ◼ 장 소 : 본부 11층 대회의실 ◼ 강 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여성가족재단 등의 추천받아 실시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및 대처방법 등 (교육시간 2시간 인정) ② 여성가족정책실 교육 ◼ 일 시 : 2018. 하반기 실시(2시간) ◼ 교육대상 : 본부 5급 이상 간부 65명(본부장 참석)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 8층 or 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 내 용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예방교육 (교육시간 2시간 인정)

□ 6급 이하 전 직원 : 본부 자체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실 교육 병행(총2회)

- 본부 주관(상반기) 1회, 여성가족정책실 주관(하반기) 1회 이수

	6급 이하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① 본부 주관 교육 ◼ 일 시 : 2018. 4월중/장소섭외 후 확정(2시간) ◼ 교육대상 : 본부 6급 이하 260여명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신청사 8층) or 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 강 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여성가족재단 등의 추천받아 실시 ◼ 내 용 :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및 대처방법 등 (교육시간 2시간 인정) ② 여성가족정책실 교육 ◼ 일 시 : 2018. 하반기 실시(2시간) ◼ 교육대상 : 본부 6급 이하 260여명 ◼ 장 소 : 신청사 다목적홀(신청사 8층) or 서소문 후생동 4층 강당 ◼ 내 용 :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예방교육 (교육시간 2시간 인정)

Ⅱ		추 진 일 정

□ 본부 자체 성희롱 등 통합예방 교육 수립 : ‘18. 02. 14(수)

□ 5급 이상 성회롱 등 통합예방 교육 실시 : ‘18. 03. 06(화)

□ 6급 이하 성희롱 등 통합예방 교육 실시 : ‘18. 04월중(장소 섭외후 확정)

□ 결과 보고 및 학습시간 인정 : ‘18. 4월말

Ⅲ		행 정 사 항

□ 조치사항

□ 간부 및 직원들이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독려

□ 교육시간 인정을 위한 공무원증 지참

□ 상시학습시간 인정 및 등록 : 인력개발과, 건설총괄부

- 학습시간은 사회복지분야로 적용하여 2시간 인정 조치

□ 소요예산

□ 총 1,000천원

- 강사료 : 300천원(일반 2급 상당)     × 2회 = 600천원

- 원고료 : 10천원(B5 일면 당 10천원) × 2회 = 200천원

- 인쇄비 : 10천원(현수막 인쇄비)       × 2회 = 200천원

□ 예산재원 : 인력개발과 직장교육 지원예산 신청

- 예산과목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