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 운영 지침

2018. 2.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Ⅰ. 사전단계 개요

1. 추진배경

○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체계 구축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사전단계) 흐름도>

2. 실시 시기 및 지역

○ 전국 87개 고용센터 관할 지역 중 참여자 접근성이 높은 지역* 134개 시군구(붙임)를 대상으로 실시

* 고용센터(출장센터 제외)가 설치된 전체 지역(광역시의 경우 관할 ‘구’를 모두 포함하고, 나머지 지역은 고용센터 소재 시‧군에서 시행)

** 고용복지+센터 설치 지역 중 사전단계 미실시 지역에도 ‘15.7월부터 사전단계 적용

3. 단계별 운영 방안

○ (자치단체)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선별 의뢰

-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신규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재배치가 필요한 기존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로 의뢰

* 자활역량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욕구조사 결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활근로로 배치 가능

- 행복e음 시스템 상에 자활역량평가점수 기입 후 고용센터 의뢰

*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 유형 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 (자활센터 내 재배치, 자활근로사업 유형 내 변경 등은 미해당)

** 조건부과유예 및 조건제시유예자는 고용센터 선별의뢰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조건부과 유예 및 조건제시 유예 사유가 해제된 시점에는 자활역량평가 실시 후 의뢰가능

- 자치단체는 자립지원상담사 등 자활담당부서원의 일부가 고용복지+센터로 배치된 경우 원활한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위하여 조건부수급자 명단(신규 및 재배치) 공유를 위한 전산망 권한 부여 등 업무 협조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 사전단계를 2주(초기상담일 기준) 운영하여 참여자에게 초기상담,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직업심리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3가지 유형으로 자활경로 설정

* 참여자의 기초 여건 진단,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 등을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자활경로 설정

▴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고용센터는 진단회의 후 지자체 재의뢰 시 재의뢰사유, 그간의 상담이력, 진단회의 결과 등을 함께 지자체로 송부

** 지자체는 재의뢰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활근로 등 특화사업에 배치

Ⅱ.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운영

1.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선별 의뢰

○ (자치단체 자활역량평가 실시)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실시하고 자활역량평가 실시

-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 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자체 자활근로사업 등 안내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자활역량평가 실시

○ (고용센터 의뢰) 자활역량평가 결과 평가점수 60점 이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뢰

* 자활역량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욕구조사 결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활근로로 배치 가능

- 조건부수급자 고용센터 의뢰 시 서비스 진행 내용, 사전단계 불참 시 제재사항, 사전단계 종료 후 자치단체로 이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수립상담 내용(학력, 건강상태, 직업이력, 가구여건, 자활사업 참여 및 복지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공유

○ (의뢰 취소) 자치단체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였으나, 실제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의뢰취소’로 처리

- 고용센터는 2회 이상 사전단계 참석 요청 통보 후, 미참여자에 대해 자치단체로 ‘의뢰취소’ 요청

* 취업성공패키지 업무 전산망 상 참여자 ‘보류’에 등재한 이후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게 의뢰취소 요청자 정보 공유 필수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 ‘의뢰취소’ 요청을 토대로 행복e음 전산에서 의뢰취소 처리

- 자치단체는 의뢰취소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배치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상담불응시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 (1․2차 통지서 송부)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조건불이행 처리 (2018년 자활사업안내 p39 참조)

☞ 고용센터 의뢰자 조건 이행 여부 처리 방안

(Q) 자치단체의 고용센터 의뢰일(전산의뢰)과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일 간의 차이(gap)가 발생하는 경우 생계급여 처리 방법은?

* (예시) 4월 25일에 지자체에서 고용센터로 의뢰하였으나,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여가 5월 6일 이후로 늦어질 경우, 4월 생계급여 처리 방안

(A) 원칙적으로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조건이행 여부 판단 후 생계급여 지급 처리

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거나, 오리엔테이션 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등 수급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조건이행으로 처리

② 오리엔테이션에 불참하거나, 연락 두절로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 ⇒ 의뢰취소 후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통한 자활근로 재배치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고용센터는 오리엔테이션 참석 여부를 철저하게 업무 전산망에 입력․관리

*	오리엔테이션 참여 시점마다 업무 전산망에 입력하되, 매월말(늦어도 익월 5일까지) 해당 월 참여자에 대한 일제 정리 필수

2. 사전단계 세부 운영 지침

□ 사전단계 운영 원칙

○ (운영 기간) 원칙적으로 초기상담일 이후 2주간 운영

- 초기상담일 이후 2주 내에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 완료

* 사전단계 운영 기간 산정에 오리엔테이션일은 포함되지 않음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이후 ｢초기상담｣,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필수

* 오리엔테이션 포함 최소 3회 서비스 제공 필수

❶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을 통해 1차 자활경로 설정

ⅰ)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ⅱ)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❷ 1차 자활경로 설정 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상담*(직업선호도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참여자의 개인․가구 여건 등에 따라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선호도검사(S형)를 활용한 상담을 실시

- 사전단계 상담․서비스는 3～5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는 사전단계 상담내용․서비스 제공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입력하고,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와 사전단계 진행 상황 등 공유

*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도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기초상담 내용 및 서비스 진행 관련 의견 제시, 고용센터와 공유

□ 자활경로 설정

○ (1차 자활경로 설정) 심층상담(2회차 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결과에 따라 1차 자활경로 설정

❶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 의사가 있는 자는 취업준비도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  상담사 등)의 협의 하에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 즉시 취업성공패키지 배치자 판단 기준

○ 심층삼당(2회차 상담) 이후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가 총점 85점 이상인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가능

❷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이 미비하여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기초 여건 진단 평가를 실시, 평가 점수를 참고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  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둥)의 협의 하에 즉시 자치단체`이관 가능

	참고		기초 여건 진단 평가

○ 심층상담(2회차 상담) 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파악

○ 기초 여건 진단표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기초 여건을 진단하여, 평가점수가 18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층상담(2회차 상담) 이후 즉시 자치단체 이관 가능

< 기초 여건 진단표 >

항 목	양 호	의 심	부 족
1. 수리능력	3	2	1
2. 인지능력	3	2	1
3. 대인관계	3	2	1
4. 의사소통․표현능력	3	2	1
5. 외모․위생	3	2	1
6. 문해력	3	2	1
7. 일상생활 능력	3	2	1
8. 사회생활 능력	3	2	1
9. 감정․정서표출	3	2	1

기초 여건 진단 평가 점수	점

○ (최종 자활경로 설정)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 상담(직업선호도검사, S형) 또는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상담 과정에서 취업준비도 평가 및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취업준비도 평가)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면 최종 상담을 실시하면서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가 취업준비도 평가 실시

* 취업준비도 평가는 ‘구직욕구(45점)’, ‘건강상태(30점)’, ‘가구여건(25점)’ 등 3가지 항목으로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 활용

○ 사전단계 참여자의 자활경로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아래의 기준을 적절히 활용

○ 평가 점수 활용법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취업가능자로 평가 가능

- 평가결과 종합 점수가 3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평가 가능

* 다만, ❶ 건강상태 항목 점수가 12점 이하인 경우 또는 ❷ 가구여건 항목 점수가 5점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 평가 점수가 35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 이관자로 평가 가능

	참고		취업준비도 평가 지표

□ 구직욕구 : 45점

항 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노는 것 보다 일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2.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	2	3	4	5
3.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도 일단 취업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4.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1	2	3	4	5
5. 취업관련 행사나 채용박람회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6. 가정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보탬이 된다면 취업하겠다	1	2	3	4	5
7. 대부분의 사람이 기피하는 일이라도 일단 취직하겠다	1	2	3	4	5
8. 제시된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선 취업하겠다	1	2	3	4	5
9. 나는 일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취업하겠다	1	2	3	4	5

□ 건강상태 : 30점

항 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다	2	4	6	8	10
2. 나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2	4	6	8	10
항 목	1주에 한번 이상	2주에 한번 정도	1개월에 한번 정도	3개월에 한번 정도	없음
3. 질병(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병원(약국) 방문횟수는?	2	4	6	8	10

□ 가구여건 : 25점

세부기준	평가점수
1. 취업장애요인이 없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25
2. 취업장애요인이 있으나 개선을 통하여 6개월 내 취업이 가능한 사람	15
3. 취업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5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합계	점

▣ 취업준비도 평가 시 유의 사항

○ 취업준비도 평가는 자활사업 참여 경로 설정 및 취업성공패키지 프로파일링 기준 등에 활용되므로 가급적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 (구직욕구 항목) 전담자가 직접 참여자를 상담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시하고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건강상태 항목) 참여자의 정신적 건강 평가 시 알콜(약물) 중독, 우울증, 심리불안, 감정조절 장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평가

* 필요시 기초 여건 진단 평가 도구 활용

○ (가구여건 항목)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가구여건이 단기간(6개월)에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장애요인 개선 여부 판단

* 주요 취업장애요인 : 가구원의 질병․부상, 양육․부양 등으로 인하여 보육․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 (진단회의 등을 통한 최종 자활경로 설정)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등이 진단회의를 통해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진단회의를 통해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진단회의 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도 참석

▣ 진단 회의 절차

○ 개최 시기

-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소 1주(7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하되, 2주(14일)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함

○ 구성

-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과장(위원장), 고용센터 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

* 직제상 취업지원(취업성공패키지)과장이 없는 고용센터는 고용센터소장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

○ 평가

- 취업준비도 평가지, 참여기간 중 제공한 서비스 내용, 상담 내용, 취업장애요인 해소사항, 직업선호도검사 해석결과 등을 진단회의에 제출

- 고용센터 담당자(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등) 의견, 취업준비도 평가 점수 등을 종합하여 합의제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최종 자활경로 설정 결과) ❶ 즉시 취업가능자, ❷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❸ 자치단체 이관자의 3가지 유형으로 최종 자활경로 설정

⇨ ❶ (취업가능자) 취업의욕 및 능력이 높아 즉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바로 배치

* 사전단계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의 서비스를 생계급여수급자가 사전단계에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

❷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취업가능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취업장애요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밀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❸ (자치단체 이관자)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인한 취업장애요인이 단기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자치단체로 이관

* 자치단체 이관자 사유는 ① 취업의사 없음, ② 개인의 건강상 이유, ③ 가구여건, ④ 기타를 선택하여 입력하되, 사유가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모두 선택하여 입력

- (결과 입력) 자활경로 설정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반영

* 종합의견란에 판정결과, 이관 사유, 필요한 서비스, 기타 의견 등을 상세하게 입력(고용센터 담당자 및 자치단체 담당자 공동 기재)

** 자활경로 설정 결과 통보 시 판단에 활용된 자료(취업준비도 평가표, 서비스 제공내역 등) 및 그간의 상담이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

□ 사전단계 세부 프로그램 운영

□-1. 오리엔테이션

※ 자치단체와 고용센터는 고용센터 의뢰자가 자치단체 의뢰(전산의뢰) 이후 1주일 이내 사전단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목적과 참여자 지원, 의무사항 등에 대해 설명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간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상호 성실 이행협약서는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시 ‘내일을 위한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는 재작성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도 재작성 불필요)

○ 향후 추진일정,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내용 등 설명

□-2. ‘사전단계’ 서비스 참여 통지

○ 오리엔테이션 당일 최초 상담일을 지정하여 통보

- 오리엔테이션 실시 당일 1차 상담일정 통보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본인에게 직접 전달

- 최초 상담(초기상담)은 오리엔테이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실시

○ 상담완료 후에는 다음 상담일을 정하고, 상담일정 통보서를 출력하여 본인에게 제공

○ 지정된 일자에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촉구 통보서를 발송

- 통보서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환수) 우편으로 발송하고, 아울러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 안내

※ (문자 메시지 예시) 000님 고용센터의 11/15일 상담 불참에 따른 1차 통보서 발송 - 11/30까지 상담(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홍길동

- 1회차 불참시에는 자치단체에 유선으로 불참사실을 통보하고, 참여자 방문 또는 면담 실시 요청

○ 참여자가 상담일시에 불출석한 경우 불출석 사실을 기록하여 참여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매 상담일에 불출석한 경우 기록)

□-3. 초기상담

○ 초기상담(1회 30분 이상)을 통해 개인특성(특히 취업취약성)을 판단하고, 일을 통한 자립과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 심리적 측면(자존감, 사회성, 의욕수준, 심리적 안정감 등)의 파악을 통해 의욕증진 필요사항 진단

- 생활 패턴(일상 생활시간 및 생활패턴, 언어 및 습관적 행동, 음주 ‧  가족생활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진단

- 취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 장애요소(양육, 부양, 치료,  주거 등)의 파악을 통해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 진단

□-4. 심층상담 및 취업가능성 진단

○ 초기상담 이후, 2회차 심층상담(1회 60분 이상)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의욕․역량 및 취업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등을 중점 파악

- 심층상담(2회차 상담)과정에서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진단하여 1차 자활경로 설정 가능

❶ 취업의욕과 역량이 높으며 조기에 일반노동시장 취업의사가 있는 자는 즉시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

❷ 참여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기초 여건 미비 등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즉시 자치단체 이관

- 2회차 심층상담 이후 필요한 경우 사전단계 기간 동안 추가 상담 가능(상담 횟수 및 시간 별도 제한 없음)

□-5.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한 상담

◈ 1차 자활경로 설정자 이외의 참여자 중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S형)를 활용한 상담 실시

○ 워크넷 직업선호도검사(S형)*를 실시하여 직업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의 취업의욕 및 동기 제고를 위한 상담 제공

* 직업선호도검사(S형)는 성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선호분야를 측정, 수검자의 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들을 제공(20분 소요)

↳ 직업흥미 육각형의 모형이 크기가 매우 작게 진단된 경우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흥미와 구직의욕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흥미육각형 모형의 모양이 일관도와 변별도가 높을수록 안정된 진로선택 및 직무적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 가능

- 취업의욕 및 능력이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어떤 업무환경에서 보다 잘 적응하고 강점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상담 진행

□ 서비스 중단 및 참여 제한, 수당 지급

□-1. 중단

○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참여자에게 서면 통지 및 자치단체 이관

❶ 참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상담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❷ 형식적인 참여 등 취업할 가능성이 없고, 중단조치 할 수 있음을 통지한  후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치단체는 고용센터에서 중단처리되어 이관된 참여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토록 배치

-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상담 불응 시 상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되(1․2차 통지서 송부)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자활사업 지침에 의거 조건불이행 처리

○ 중단 처리시에는 자치단체 담당자(자활·복지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긴밀히 협의

* 중단 처리 시 자치단체에 중단 사실 통보와 함께 그 간의 서비스 제공 내역, 상담 이력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자치단체와 공유

□-2. 취업 종료

○ 사전단계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한 경우 취업으로 종료 처리

○ 취업으로 종료된 자는 취업 종료일부터 6개월간 사전단계 재참여 제한

□-3. 참여제한

○ 사전단계 의뢰취소자․이관자․중단자는 의뢰취소일․이관일․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고용센터로 재의뢰 금지

- 다만, 취업장애요인이 해소되어 자치단체(자활담당 공무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센터(생계급여수급자 전담자)와 협의 후 참여 조치 가능

□-4.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 사전단계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 관련기관에 출석한 날에 대해서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상차원에서 1일 20,000원의 참여수당 지급

* 1일 2회의 상담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더라도 2만원만 인정

** 사전단계 운영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포함)이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출석한 날도 수당지급일수에 포함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한 자도 참여수당 지급

○ 참여수당은 사전단계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단계 서비스 종료 후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중도탈락자는 사전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5.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조건부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사전단계 초기상담일 이후 취업에 성공하거나, 조건부수급자가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중 IAP수립일 이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 지급(지급요건 충족시)

□ 사업 운영 모니터링 지속 실시

○ (고용부․복지부) 조건부수급자 현황 및 배치결과, 자활근로·취성패 참여 현황 등을 바탕으로 분기 1회 점검회의 개최

* 필요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고용센터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추진 애로사항 개선 지속

○ (지자체) 개별 수급자에 대해 고용센터 의뢰현황, 기존 자활사업 참여 유형, 지자체 재의뢰 현황 등을 별도 관리

⇒ 지자체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추진실적을 정리하여 복지부 보고, 복지부는 고용부와 추진실적 공유․공동 관리<서식 8>

○ (고용센터) 사전단계 참여자에 대한 상담 이력 등 사전단계 진행 현황을 해당 지자체와 공유,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에 대한 집중 취업지원 실시

붙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실시 지역

지역	고용센터	사전단계 실시 지역
서울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	서초구
	서울강남	강남구
	서울동부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서울서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강서	강서구
	서울북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인천	인천	남동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인천북부	계양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경기	부천	부천시
	김포	김포시
	의정부	의정부시
	구리	구리시
	남양주	남양주시
	동두천	동두천시
	고양	고양시
	파주	파주시
	수원	수원시
	용인	용인시
	화성	화성시
	성남	성남시
	경기광주	광주시
	이천	이천시
	안양	안양시
	광명	광명시
	안산	안산시
	시흥	시흥시
	평택	평택시
	오산	오산시
강원	춘천	춘천시
	강릉	강릉시
	속초	속초시
	원주	원주시
	태백	태백시
	삼척	삼척시
	영월	영월군
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사하구, 영도구, 연제구
	부산동부	수영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부산북부	북구, 사상구, 강서구
경남 울산	창원	창원시
	마산	창원시 (구.마산시)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김해	김해시
	밀양출장	밀양시
	양산	양산시
	진주	진주시
	통영	통영시
	거제	거제시
대구 경북	대구	수성구, 중구
	대구강북	북구
	대구동부	동구
	경산	경산시
	대구서부	서구, 달서구, 남구
	대구달성	달성군
	칠곡	칠곡군
	포항	포항시
	경주	경주시
	구미	구미시
	김천	김천시
	영주	영주시
	문경	문경시
	안동	안동시
광주 전북 전남	광주	북구, 동구, 서구, 남구
	광주광산	광산구
	전주	전주시
	정읍	정읍시
	남원	남원시 (17년)
	익산	익산시
	김제	김제시
	군산	군산시
	목포	목포시, 무안군
	해남	해남군
	순천	순천시
	여수	여수시
대전 충북 충남	대전	서구,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공주	공주시
	세종	세종시 (17년)
	청주	청주시 (구.청원군 포함)
	천안	천안시
	충주	충주시
	제천	제천시
	음성	음성군
	보령	보령시
	서산	서산시
	87개 고용센터	134개 시군구

서식1		성실 이행협약서

성실 이행협약서

참여자 (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매회 진행되는 상담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2. 미리 정해진 상담시간은 정확히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담자가 제시하는 ‘취업에 필요한 과제’ 또한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프로그램 참여 또는 상담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상담자와 상의하겠습니다.

4.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하여 ‘중단조치’될 경우 시․군․구청으로 통보되어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6. 프로그램 참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또는 ‘변경’)하거나 취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담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고용센터 상담자 (           )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필요 충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참여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면서 참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참여자와의 상담 내용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상담자                 (인)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피보험자격 취득, 취업성공패키지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취업성공패키지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 업 명 :
참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3		상담일정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상담일정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 상담일정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전자우편
1.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자는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에 ‘상담’에 응하셔야 합니다. 2. 위와 같이 ‘상담일’을 지정하여 통보해 드리니 정해진 일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시’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늦어도 상담일 3일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상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중단자로 시ㆍ군ㆍ구에 통보됨과 아울러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4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상담참여 촉구 통보서
대상자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 상담일정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상담장소
		주 소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전 화
				전자우편
1. 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함에도 지정된 상담일에 불참하였기에 참여를 촉구합니다. 2. 위 지정된 상담일시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건 불이행으로 시․군․구청에 통보됨과 아울러 생계급여 중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서식5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중단 통보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최초상담일	20 년 월 일
중단일	20 년 월 일
중단사유
1. 위와 같이 귀하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지원을 ‘중단’ 합니다. 2.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는 통보해 드리는 ‘중단일’부터 향후 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 중단자로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며, 생계급여 중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서식6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14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 사전단계 참여기간	최초 상담일	20 년 월 일
출석일수	일
진단평가일	20 년 월 일
⑥ ‘사전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사전단계 참여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
	수수료
없 음
※ 접 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사전단계 참여자 실비 지급 결정액
※ 결 재	담 당		과 장		청 (지청)장		결재년월일

서식7		사전단계 평가표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평가표
참여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⑤ 사전단계 참여현황		참여기간			20 . . . ∼ 20. . .( 일)
			평가일			20 년 월 일
최종 평가결과
□ 즉시 취업가능자 □ 밀착 사례관리 대상자 □ 자치단체 이관자				자치단체 이관 사유 (중복적으로 선택 가능)
				□ 취업의사 없음 □ 본인의 건강상 이유 □ 가구여건 □ 기타( )
종합의견
※ 사전단계를 통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역, 가구상황, 건강, 취업장애 요인, 취업의지, 취업가능성 등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 자치단체 이관자에 대해서는 이관 사유, 취업이 어려운 이유,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등을 기록 - 관련 상담자료, 평가내용, 특이사항 등 관련 자료 첨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참여자 ○○○에 대해 위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 경로를 설정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관련 자치단체 담당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