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직업 발굴 요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 ‘18.2.7)

Ⅰ.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들이 소멸하고 새로운 직업·기술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주요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착되지 않은 직업들이 미래 유망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향후 5년내 15개 선진국에서 510만개 일자리 소멸(’16년 다보스 포럼)

□ 정부는 그간 신직업 발굴․육성계획(3차)을 발표해 왔으나,

ㅇ 법·규제 등의 선결문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활성화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

☞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직업 분야에 선택과 집중 필요

Ⅱ. 추진 방향

□ 신직업 발굴․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추진체계 구축

ㅇ 신직업 발굴․도입을 위한 “(가칭)신직업 발굴․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18.2월～)

*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논의 안건에 따라 조정)

- TF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1차 논의(BH 일자리기획비서관 주재, 2.5일)

ㅇ 유망직업 추가 발굴, 도입검토 대상 직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도입가능성 평가 및 이해단체 의견수렴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직업 육성 지원체계 강화

□ 세부 추진방안 마련․발표(1차, ’18.上)

ㅇ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외국직업과 비교, 협회·직업인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직업을 발굴

ㅇ ⅰ) 규제혁신, ⅱ) 업역 갈등 해소, ⅲ) 제도․법체계 정비 등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신직업에 대한 육성계획안 마련(소관기관별)

Ⅲ. 부․처․청 등 각 기관 요청 사항

□ 규제･이해관계 등에 대한 TF 논의․조정, 각 기관의 육성계획 등을 통해 가시적 일자리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신직업 발굴 요청

ㅇ 기 발굴 신직업리스트(331개, 붙임2)를 참조, 아래 ①, ②유형별 1~2개씩(기관별 총 3~5개) 발굴

* 기 발굴 신직업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기관은 유형 구분 없이 최소 1개 신직업 신규 발굴 요청

①유형: 규제 완화/혁신, 업무 영역간 조정이 필요

* 예시)  타투이스트, 민간조사원, 유전체분석사, 개업물리치료사, 헬스케어전문가, 방문미용사

②유형: 제도 개선, 법체계 정비 등을 통해 활성화 필요

* 예시) 동물간호사, 드론조종사, 음악․미술치료사

※ 신직업 각각에 대한 현황 및 추진계획(붙임3 양식)을 작성, ’17.2.12(월)까지 ‘일자리위원회 정책개발부(담당자: 일자리위원회 조용운 박사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