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641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정유승		02/14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주무관					이상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계획

2018.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

병행 운영해온 한옥 관련조례를 통․폐합하고 시행예정에 있는바 조례에 맞게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개정(통·폐합) 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건축자산 조례 전면개정 공포 : ‘18. 1. 4.(시행:’18.7.4)

조례	통·폐합 완료		한옥 조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	+	건축자산 조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건축자산 조례 (통합)

○ 조례 통·폐합의로 인한 조례 시행규칙 통·폐합관리 필요

규칙	통·폐합 추진		한옥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통합)

Ⅱ		추 진 경 위

○ ‘02.05.20 : 한옥 조례 제정․시행

○ ‘02.07.25 : 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

○ ‘14.06.03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15.6.4)

○ ‘16.03.24 : 건축자산 조례 제정․시행

○ ‘16.07.26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제정․시행

○ ‘18.01.04 : 건축자산 조례 전면개정(통·폐합)(시행:’18.7.4)

Ⅲ		개 정 방 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한옥 관련 조례 통·폐합 [한옥 조례 사행규칙을 폐지하고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기]				한옥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정비 (신청서 양식 통합 등)
한옥 조례 시행규칙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한옥 조례 시행규칙,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 한옥등록에 관한 사항 · 한옥수선 등의 기준 · 융자지원 조건 등 · 수선등의 착수 신고 등 · 지원시기 등	+	· 우수건축자산 지원 및 신청 · 우수건축자산의 착수 및 완료 신고, 지원시기 등 · 한옥건축양식 지원 신청 · 권한의 위임 등	+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수선 지원신청서 통합 · 한옥건축양식의 융자지원 신청서를 법 시행규칙과 통합 ․권리·의무 승계서 신설

Ⅳ		개정내용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기되는 한옥 조례 시행규칙 내용

- 한옥등록 및 유효기간 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한옥수선 등의 기준(안 제8조)

- 융자지원의조건 및 조사의 범위(안 제9조)

- 자금의 보조·융자(안 제10조)

- 수선 등의 착수 · 완료 신고 등(안 제11조)

- 비용 지원시기 등 (안 제12조)

- 지원 한옥의 원상회복 등 (안 제13조)

○ 건축자산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항)

○ 중복되거나 타 조례(건축조례)를 적용토록 한 사항 정비

- 건축 자산조례와 중복되는 규칙내용

▸ 한옥밀집지역 지정·공고(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시장의 자문시 심사사항(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건축 자산조례에서 타 조례(건축조례)를 적용토록 한 사항

▸ 한옥위원회의 운영(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한옥 조례 시행규칙과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이 중복된 사항

▸ 권한의 위임사항(한옥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한옥 조례 시행규칙 과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유사한 서식 통합

- 우수건축자산 · 한옥건축양식의 융자 지원신청서를 통합

- 한옥수선비용지원 신청서를 건축자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서식과 통합

Ⅴ		향 후 계 획

○ ‘18. 0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입법예고(20일)

○ ‘18. 04 : 법제심사

○ ‘18. 04. 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제5회)

○ ‘18. 07. 04 :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 시행(건축자산 조례 시행)

붙임 1. 건축자산 조례 시행규칙전부 개정안 1부.

2.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1부.

3. 조례규칙 비교(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