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정책실명제 운영지침」

2018. 1.

	행정안전부

	목 차

◈ 2018년도 주요 내용	1

Ⅰ. 정책실명제 개요	2

Ⅱ. 정책실명제 운영 방식	3

1. 정책실명 관리	3

주요 정책의 종합적 기록‧관리 / 3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4

정책실명 공개과제 관리 / 6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9

2. 관리체계 구성	12

정책실명제 책임관 / 12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 13

3. 홍보·교육·평가	14

정책실명제 홍보 / 14

정책실명제 교육 / 14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 14

Ⅲ. 행정 사항	16

【별지서식】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 17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 18

3.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 19

4.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 20

【붙임】

1. 지자체 정책실명제 추진 자체평가 기준 / 23

2. 행정안전부 자료 제출 양식 / 25

「2018년도 정책실명제 주요 내용」

〇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정책 실명관리	◦ 주요정책 실명 기록‧관리 - 공개하지 않는 주요 정책들도 실명 관리 철저 ◦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통한 체계적 실명관리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비공개사유인 경우 제외, 국정과제 실명공개 강화 ◦ 국민신청실명제 도입 - 기관 홈페이지에 국민신청실명제 메뉴 신설, 운영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기관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코너 운영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 자료 현행화(주요 추진상황 변동, 완료사업 관리 등)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공개 ※ 중앙행정기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
관리체계	◦ 정책실명제 책임관 역할 상시 수행 -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교육·점검·평가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정책실명 공개과제 주요사업 누락방지, 결원방지 등
운영현황 점검‧평가	◦ 중앙부처 :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에 반영 - 지표 : 홈페이지 등록률, 위원회 개최방법, 홍보실적 ◦ 지자체 : 자체점검‧평가 - 지표 : 중앙부처와 동일

Ⅰ. 정책실명제 개요

□ 목적

〇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 근거

〇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적용대상

〇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

〇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주요경과

〇 ’98년 정책실명제 도입(사무관리규정 개정)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에 관련자 실명 의무화

〇 ’07년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이 도입되어 전자적 관리 가능

- 결재·메모보고 시 관련자의 실명과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관리

〇 ’13~’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강화규정 마련(’14.2.18), 기관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 공개

* 지자체 확산과 주요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중앙부처부터 제대로 실시할 것(’14.2.7.)

〇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국정과제 8-4, ’17.12)

- 정책실명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 재편, 통합공개 실시 등

※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 국무회의 보고(’18.1.)

Ⅱ. 정책실명제 운영 방식

1

정책실명 관리

<2018년 달라지는 내용>

➊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용어 변경(법령개정 예정)

※ 종전 정책실명제로서 비공개로 운영되던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폐지

➋ 국정과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의무화(비공개사유 해당 시 제외)

➌ ｢국민신청실명제｣ : 국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도입

➍ 정보공개포털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 통합공개 및 결재문서 공개
(정책 추진과정의 결재문서 및 최종결재자까지 실명 공개)

□ 주요 정책의 종합적 기록․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함(영 제63조제1항)

〇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〇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〇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관리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영 제63조의3제3항)

※ 밑줄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개정 예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舊중점관리 대상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사업	∙ 2018년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장기사업도 가능) ∙ 기관별 정책실명 공개과제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사업(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국민신청 등) ※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선정건수	∙ 중앙부처 : 20건 이상, 지자체 : 25건 이상 권장 - 기관 및 업무 성격에 따라 가감 가능
선정방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관리방법	∙ 진행 중인 과제는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완료된 과제는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서식)’를 전자결재 및 홈페이지 공개 ∙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양식(붙임 2)’과 ‘사업내역서’ 행안부 제출 ∙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별지 제3호서식)’ 내부기록‧관리 ∙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단위과제카드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 체크, 문서관리카드에서 공개여부 설정 등) * 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통합공개를 위해 필요(행안부 시스템 개선 예정, ~‘18.3)

□ 선정기준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일반 기준(영 제63조의3)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는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포함시켜 관리

- 하나의 실천과제 안에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 경우 대표사업(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의 단위과제카드 단위)을 선정하여 공개

②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대규모 예산사업과 연구용역사업은 각 기관별로 정한 사업선정 기준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사업성격상 선정할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외 결정

④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법령‧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일부 개정의 경우 법령명이 아닌 사업명과 사업내용 위주로 공개

⑤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기타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업 등

〇 위 일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필요시 조례에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을 명시할 수 있음

□ 정책실명 공개과제 관리

□ 과제선정 및 관리 절차

(기관) 활성화 계획 수립		(국민) 사업 신청
선정기준(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주요 법령 제개정…) 마련 등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신청 접수
총괄관리부서		국민 → 기관(총괄관리부서)
정책실명 공개과제(안) 검토 및 통보
□ 자체 선정기준‧국민신청에 따른 과제(안) 검토‣사업부서 통보
총괄관리부서
과제(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사업 검토,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작성‣총괄관리부서 제출
사업부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사업부서 통보
총괄관리부서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단위과제카드 변경, ‘사업내역서’ 전자결재(정보공개포털 공개용) □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관리, ‘사업내역서’의 추진내용 현행화 등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 정책실명 공개과제 전자적 관리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1. 정책실명관리 메뉴 활용(총괄관리부서, 그림1)

〇 ‘정책실명관리(메뉴 바로가기>과제관리>정책실명관리)’ 메뉴 생성을 위해 각 기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담당에게 ‘정책실명제 관리자 권한’ 요청

〇 ‘정책실명관리’에서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

-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단위과제카드 생성‧변경 여부,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전자결재 및 대국민 공개 설정 여부 등 확인(~4.30까지)

2. 단위과제카드 생성 및 추진문서 결재(사업부서, 그림2)

〇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에 정책실명 공개과제별 단위과제카드 마련

- 단위과제카드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체크하여 저장(~4.30까지)

※ 단위과제카드별로 통합 공개되므로 공개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한 목적

	사안별 예시

① 관리대상 과제명의 단위과제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 단위과제카드 표제부 > 카드수정 > 정책실명 공개과제 체크

② 같은 카드 내에서 관리대상 과제와 다른 사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관리대상 과제의 단위과제카드를 별도 생성한 후 정책실명 공개과제 체크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에 대한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자결재

※ 기안 시 국장급 이상 결재 및 ‘대국민 공개’ 설정 필수

- 완료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업내역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결재

〇 단위과제카드 내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매 사안마다 공개여부 확인

- ‘공개’된 문서는 정보공개포털에 자동으로 표출(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인 경우)

그림 1 ‘정책실명관리’ 메뉴

그림 2 단위과제카드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체크 기능

□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총괄관리부서)

1.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〇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〇 (신청 자격) 모든 국민

〇 (신청 기간) ’18.3.2~3.30 (1개월, 필요시 ’18.9.3~9.28 추가 시행)

〇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별지 제4호서식)’ 작성, 제출

- 기관에 따라 담당공무원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 활용

〇 (선정 방식) 기관별 자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〇 (공개 방식)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2.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공고	〇 신청 기간(3.2~3.30) - 신청 상황에 따라 2차 신청기간 운영(9.3~9.28)
신청	〇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〇 담당자 이메일 또는 대표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 국민신청실명제용 업무 이메일 생성 권고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〇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3. 기관별 준비사항 등

〇 국민신청 접수처 마련(업무 이메일, 우편수신 주소 등)

〇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창구 마련

- 국민신청실명제 서식과 접수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접수처 등 안내

* 서식 다운로드 기능, 글쓰기 기능 등 기관별 홈페이지에 맞게 기능 개발

〇 국민신청 적극적 홍보(언론 및 홈페이지 배너 홍보, 공문발송 등)

- 일반국민, 관련 단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홍보 실시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병행

- 심의위원 구성 및 위촉, 여타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검토 등

※ 검토를 마친 국민신청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하기 위한 목적

* 아래 사유 등에 대해 총괄관리부서의 판단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〇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양식(붙임2)’ 제출 시 선정기준에 ‘국민신청’ 표기

※ 국민신청 건수 및 최종 선정 건수, 주요 미선정 사유 등도 제출

□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통합공개 실시 (행안부)

〇 각 중앙행정기관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문서)에서 생산된 정책실명 공개과제가 정보공개포털에서 통합적으로 공개

※ 각 기관에서 전자결재한 문서와 결재자 실명 등이 자동으로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단위과제카드별로 국장급 이상 결재한 대국민 공개 문서가 공개)

정책실명제

□ 최종 결재자 정보 및 결재문서 원문 등 공개 (행안부)

〇 전자결재가 완료된 ‘사업내역서’는 정보공개포털에서 공개

〇 동일 문서관리카드 내의 결재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는 대국민공개 설정된 경우 모든 결재자 정보* 및 결재원문**이 공개

* 종래에는 사업내역서를 통해 담당과장과 실무자 실명만 공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개 설정된 결재문서는 모든 결재라인의 실명‧직위(급)가 공개

** 현재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공개되고 있으나(정보공개법 제8조의2),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경우 정책실명제 메뉴에 별도로 분류하여 국민들이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지속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〇 기존과 동일하게 기관별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지속 운영

〇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등록, 현행화 필요

* 사업내역서 상 주요 추진내용 현행화 관리(정보공개포털과의 일치여부 등)

** 완료사업은 제목 뒤에 ‘(완료)’라고 표시하고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등록

	완료사업 표시

※ 공개 시 유의사항

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항은 제외

〇 1년 단위로 선정사업 목록을 구분하여 등록하고, 매년 반복되는 동일 사업은 신규 사업처럼 관리(2년 이상 장기 사업은 1년 단위로 구분 공개)

〇 결재문서 공개 등 관련, 전자문서 기안 시 공개설정 여부 확인 철저

< 정보공개포털 상 화면구현(예시) >

① 정책사업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② 추진배경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체계 구축
③ 사업개요	◦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 ◦ 데이터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 ◦ 공공기관 내부 간 데이터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④ 사업부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⑤ 담당자	○○○ 과장 ○○○ 사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16년~’22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공공 빅데이터 활성화 근거 법령 제정방안」마련		’16.5.	○○○ 국장 ○○○ 과장 ○○○ 사무관
○「행정업무에서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견 수렴(부내 의견수렴 3회, 부처협의 2회, 전문가 의견수렴 4회 등)		’16.6.~	○○○ 국장 ○○○ 과장 ○○○ 사무관

※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원문공개’ 검색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과제선정 이후 생산된 문서 자동 표출)

‧

‧

‧

※ ○○○ 처리된 부분은 실명으로 작성(사업내역서), 실명 자동표출(결재문서)

2

관리체계 구성

정책실명제 책임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영 제63조의2)

□ 책임관의 역할 : 정책실명제 운영 총괄

〇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2월말), 시행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공개

〇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예) 건설공사 완료 후 표지판에 실명관리(국토부)

○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책임관 지정 대상 직위

∙ 중앙행정기관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에 준하는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의 실장도 지정 가능

∙ 광역자치단체 :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기초자치단체 :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장(자치행정과장, 기획실장 등)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영 제63조의3제2항)

□ 심의위원회 구성

〇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〇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국장 또는 과장, 해당기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

〇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〇 위원회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부서장이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

※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자체의 시정조정위원회나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과 같이 법령에 별도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심의 대상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〇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 운영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의 방법은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함(평가지표에 반영)

〇 주요사업 누락방지, 결원위원 적기 위촉 등에 유의하여 운영

3

홍보‧교육‧평가

□ 정책실명제 홍보

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홍보

- 중앙․지역 일간지, TV, 보도자료, 인터뷰, 홈페이지 이벤트, SNS 등

〇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및 신청접수에 대한 홍보 등

□ 정책실명제 교육

〇 정책실명제 책임관·담당자 인사이동 시 인수인계 철저

-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정책실명 공개과제 추진 현황 목록, 기타 기관별 운영 상황 공유 등

〇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

- 사업담당자 인식 제고, 관련자료 적기 등록, 현행화 관리 등

- 단위과제카드 활용 및 통합‧원문 공개 방식 이해 제고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을 위한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 숙지

□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 할 수 있음(영 제63조의4)

□ 평가지표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홈페이지 등록(공개) 실적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〇 정책실명제 제도에 대한 홍보 실적

□ 평가방법

구 분

중앙부처

시•도

평가방법

(배점)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5점)

* 행정관리역량평가 부분

자체평가(100점)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평가(붙임2 참조)

평가시기

다음 해 1.31.까지

매년 12.31.까지

평가기준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와 사업 내역서(진행사업) 등록률(3점)

구분	등록률(%)	점수
탁월	98이상	3
우수	95~97	2
보통	90~94	1
미흡	89이하	0.5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와 사업 내역서(진행사업) 등록률(80점)

구분	등록률(%)	점수
탁월	98이상	80
우수	95~97	75
보통	90~94	70
미흡	89이하	65

- 등록 건수 / 등록대상 건수

②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점)

- 대면회의(1점), 서면회의(0.5점)

②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0점)

- 대면회의(10점), 서면회의(5점)

③ 정책실명제 홍보 실적(1점)

- 중앙․지역 일간지, TV 홍보(1점),

기타 홈페이지, 블로그 등(0.5점)

③ 정책실명제 홍보 실적(10점)

- 중앙․지역 일간지, TV 홍보(10점),

기타 홈페이지, 블로그 등(5점)

□ 평가점검

〇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평가결과 등 지도‧점검 실시(수시)

Ⅲ. 행정 사항

□ 2018년 정책실명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18.2.28.

〇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선정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국민신청실명제 운영방안, 홍보계획, 자체점검 일정 등을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정보공개포털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접수 : ’18.3.2.~3.30.

□ 상반기 정책실명 공개과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 ～’18.4.30.

〇 <붙임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현황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제출

〇 제출 전 온-나라 단위과제카드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체크 확인

□ 하반기 정책실명 공개과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등 : ～’18.11.30.

〇 국민신청실명제 등에 따라 추가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자료(붙임 2, 별지 제1호서식) 제출

〇 홈페이지 현행화(추가과제 등록, 사업내역서 현행화, 완료사업 처리 등)

□ 지자체 운영현황 자체점검‧평가 : ～’18.12.31.

〇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기록관리 * <붙임 1> 자체평가기준 활용

□ 중앙행정기관 자체 평가 : 정부업무평가 일정에 따라 진행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			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			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00.00.00	○○○ 장관 ○○○ 차관 ○○○ 실장 ○○○국장 ○○○과장 ○○○사무관
○ 내용		‘00.00.00	○○○ 국장 ○○○ 과장 ○○○ 주무관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명 그대로 기재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국민신청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법령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01	담당부서 작성자	(실․국․본부 / 부서명) (이름/사무실 연락처)
정 책 명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의 추진 목적과 사업의 실시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기록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04.1.5 : 전남도에서 '여수해양박람회' 유치추진 건의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시 이00 ○ 04.12.20 :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계획" 수립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시 이00 ○ 08.3.14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 관련자 :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실장 남00, 부지사 박00, 도지시 이00 ○ 08.3.31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인가(국토부) - 관련자 :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과장, 국장 송00, 실장 남00 ○ 09.11.12 : 박람회 착공식 - 관련자 : 전라남도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남00, 실장 최00 국토부 000과 사무관 김00, 과장 이00, 국장 송00 000건설사 부장 김00, 부장 최00, 본부장 이00 ․ ․ ․

※ 추진실적은 필요한 경우 별첨으로 등록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	② 정책명	③ 사업부서	④ 담당자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18-1, 2018-2)

② 정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소 : □(H.P)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가능

⇒ 필요시 기관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참고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88.8.15
연 락 처	E-mail 주소 : ooooo@mail.com □(H.P) :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신청사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성 명	성 춘 향
생년월일	1985.3.1
연 락 처	E-mail 주소 : xxxxxx@mail.com □(H.P) : *************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	Korea Sale Festa
신청사유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참여 업체 선정과 진행과정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붙임 1]

지자체 정책실명제 추진 자체평가 기준

□ 목적

〇 지자체 정책실명제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제공

□ 평가 지표

〇 정책실명 공개과제 홈페이지 등록(선정·공개) 실적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여부

〇 정책실명제 제도에 대한 홍보 실적

□ 평가 기준

① 완료사업(사업관리이력서) 및 진행사업(사업내역서) 등록률 【80점】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록률(%)	98이상	95〜97	90〜94	89이하
점수(80점)	80점	75점	70점	65점

※ 등록률(%) = 등록 건수(사업관리이력서+사업내역서) / 등록대상 건수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0점】

- 대면 회의(10점), 서면 회의(5점), 미개최(0점)

※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주요사업 누락 방지

③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 【10점】

- 중앙․지역 일간지‧TV(10점),  기타 홈페이지, 블로그 등(5점), 무실적(0점)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내용 홍보(보도자료, 홈페이지, 인터뷰, SNS 등)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결과

구 분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② 심의위 개 최	③ 정책 홍보	총 점
	등록 대상	등록 건수	등록 비율	점수
□ ○○특별시
◦ ○○구
◦ ○○구
◦ ○○구
◦ ○○구
□ ○○광역시
◦ ○○군
◦ ○○군
◦ ○○구
◦ ○○구
□ ○○도
◦ ○○시
◦ ○○군
◦ ○○구
◦ ○○구

[붙임 2] 행정안전부 자료제출 양식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현황 등

<기 관 명>

1. 선정기준(기관별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세부 선정기준을 작성)

가.

나.

다.

라.

마.

․

․

․

2-1. 2018년도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현황

일련 번호	사업(정책)명	선정 기준*	사업 완료 또는 진행	사업관리이력서 등록여부(○,×) (진행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1		가	완료	○
2		나	진행	○
3		라	완료	×
4		나	완료	○
․		․	․	․
․		․	․	․
․		․	․	․

* 선정기준 : 1번 항목에서 정한 선정기준의 항목 기호(또는 국민신청)를 기입

2-2.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목록 등을 관리하고, 행안부에는 선정건수만 제출

<○○도(시)>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시군구	건수
총 합계				건

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최일 : ’18.   .   . 00:00 ~ 00:00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날짜

○ 개최방법 : 대면회의(또는 서면회의)

○ 위원 현황

구 분		위 원	비 고
위 원 (6)	위 원 장	기획조정실장(책임관)
	정부위원 (2)	○○담당관
		○○과장
	민간위원 (3)	김○○ 교수(○○대 법학과)
		홍○○ 교수(○○대 경영학과)
		권○○ 변호사(○○법률사무소)
간 사		혁신행정담당관

4.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결과

구 분	내 용
신청 건수	총 00건
선정 건수	총 00건
	주요 미선정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