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736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임창수		02/1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전문관		서신석

2018년 소외·낙후 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상지 주민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사업계획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2018년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포함)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경관사업(협정) 개요

❍ 추진 근거

-「경관법」제16조~제18조(경관사업), 제19~제25조(경관협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9조~제22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추진 방향

- 마을의 고유특성과 주민의 생활상이 반영된 서울 경관 조성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 안전한 마을 공동체 복원

-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쾌적하고 매력 있는 경관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 추진 방법

① 기본경관계획 수립				· 기본경관계획 준수
② 사업대상지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자치구 대상/ 5개소 내외 대상지 선정 · 심사위원회(외부+내부) 심의 및 선정
③ 경관사업 구상안 수립 및 구체화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구상
④ 경관사업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최종) ⇒ 방향 및 실효성 제시
④-1 경관협정 체결 등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경관협정의 인가 및 공고 등
④-2 경관협정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⑤ 시설 공사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참여
⑥ 사후 관리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통해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및 자치구 관련 부서로 이관

Ⅱ		2017년 경관사업 추진결과 및 문제점

□ 추진현황

❍ 사업대상 : 22개소(신규 10, 계속 12)

계	경관사업			주민참여 사업
	소 계	신규 (’17)	계속 (’14~’17)	소 계	신규 (’17)	계속 (’16~’17)
22개소	19개소	9개소	10개소	3개소	1개소	2개소

❍ 추진실적

- 공사준공(11) : 신당동(2단계), 자양동, 암사·천호동, 명륜동, 가산동, 장위동, 홍은동, 홍제동(통일로), 정릉천변, 석촌호수, 오금로

- 공사발주(09) : 수제화거리 및 상원길, 망우동, 도봉역 주변, 양평동, 문래동, 상봉중앙로, 화곡1동, 개화동

- 설 계 중(02) : 건대입구역 주변, 창3동

❍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7,747	2,568.4	4,271.6	450	457

※ 예산현액 : 7,747백만원(당해 4,290  이월 3,456.5)

□ 문 제 점

❍ 일부 용역은 총 사업비 대비 설계용역비 기초가격을 낮게 책정, 기본설계(대상지 조사·분석 등)를 생략하여 수준 높은 설계 기대 곤란

❍ 설계용역 착수부터 공사 준공까지 최소 15개월 정도 소요되나,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매년 이월(명시/사고) 발생

❍ 일부 자치구에서만 사업 추진으로 활성화 및 지속적인 확장성 한계

※ 도봉구, 종로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적극적 관심 표명 및 시행

❍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으며,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경우 아이덴티티 및 콘셉트 부족

Ⅲ		2018년 경관사업(협정) 추진, 개선(안)

❍ 설계용역 견실화 추진

- 설계용역 발주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 발주

- 설계용역 기간은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중간·최종) 시행 등을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설정

※ 설계용역/ 공사 : 발주(1~2월), 착공(3월), 준공(10~11월)

❍ 경관사업(협정) 홍보 강화 추진

- 사업발굴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자치구 직원 사전교육 및 의견수렴

- 대한민국 경관대전(국토교통부 주관) 참여

❍ 사후(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평가 추진

❍ 총괄기획자(MP) 및 경관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지역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업체와 함께 구상안 수립·계획 조정·반영 및 유지(설계용역비에 포함 발주 권고)

- 주민협의체 필요시 구성,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홍보·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등 역할 시행

❍ 경관사업 자문단 운영 내실화 및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최소 5명(경관, 도시계획, 조경, 조명, 디자인 등 분야별 1명) 단계별(착수·중간·최종)참여하여 내실 있는 집중자문

- 향후, 경관조례 일부 개정시 ‘경관사업 자문단’ 설치 조항 명문화

❍ 설계용역 및 공사 사업예산 분리(‘18년 예산편성시부터 적용)

- 1차 년도는 설계용역 2차 년도는 공사비 편성, 이월 최소화 및 집행 극대

❍ 사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 준공 후 3년 동안 모니터링(시 주관부서,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에서 공사 준공 후 사후 유지관리체계 구축

Ⅳ		2018년 경관사업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추진대상 : 18개소(경관사업 17, 경관협정 1)

계	경관 사업			경관 협정
	소 계	계속(’16~’18)	신규(’18)	신규(2018)
18개소	17개소	11개소	6개소	1개소

❍ 추진기간 : 2018.1.~2018.12.

❍ 총사업비 : 6,800백만원(시비)

- ‘16년 : 2개소 1,600백만원(경관사업)

- ‘17년 : 9개소 3,650백만원(경관사업)

- ‘18년 : 7개소 1,550백만원(경관사업6개소, 1,100, 경관협정 450)

❍ 사업 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등

□ 사업예산

❍ 2018년(시설비) : 18개소 6,2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당해예산	이월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18개소		6,271.6	1,550	4,271.6	450
경관사업	(신규) 6개소		1,100	-	-
	(계속) 11개소	6,271.6	-	4,271.6	450
경관협정	(신규) 1개소		450	-	-

❍ 예산배정

- 당해예산 : 자치구 부담금(50%) 확보시 배정

· 설계용역비 : 2월 중 재배정

· 공사비 : 용역 준공 및 계약심사 후 재배정(2~3월 예정)

※ 경관협정(지하철 2호선 성수역 주변 옥상) : 구비 40백만원 예비비 확보 예정

- 이월예산 : 1월 재배정 완료(사업 진행 중)

□ 추진일정

❍ ‘18.01.~12. : 경관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계속)

❍ ‘18.02.~10. : 경관사업(협정) 설계용역 시행(신규)

❍ ‘18.03.~10. : 경관사업 공사 시행(신규)

※ 2018년 대상지별 세부사업 추진현황 〔붙임 1〕

Ⅴ		행정사항

❍ 경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조

❍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자치구 통보

❍ 설계용역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지역 주민참여, 관리방법 개선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수렴

따로 붙임 : ‘18년 대상지별 예산편성내역 및 추진현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