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시효결손취소 결의등록(2018. 1. 1. ~ 2018. 1. 31.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항이 확인되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기위해 결손취소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18. 1. 1. ~ 2018. 1. 31.

2. 대상 : 시효결손된 체납

3. 사유 : 세외수입징수시스템상 차량압류와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항 불일치

4. 처리 :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사항 등재후 체납처분 확행

5. 처리건수 및 금액

(단위: 건/ 원)

세 목 명	건수	본세계	가산금	총금액
합 계	8	397,000	0	397,000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2	40,000	0	40,000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6	357,000	0	357,000

붙임 : 1. 결정결의서.

2. 결의내역서.

3. 상세내역서.  끝.

주무관							김용경			세외수입팀장					표지영					세무관리과장					이정헌				기획경제국장						02/12 옥종식
협조자
시행			세무관리과-2645									(						)		접수											(						)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34						/전송			02-3423-8930					/	young6912@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