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97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이지연		이상수		代이상수		전결 02/12 김형곤
협조
	인사팀장		이경생
	자치행정팀장		배경득
	정보통신팀장		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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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용자

2018.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2018. 2.

성  동  구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용자

2018.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최근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위반자 처벌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교통·환경·문화·고용 등 각 행정 분야에서 사용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권한부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법」제5조 내지 제55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내지 제76조      및「전자서명법」제21조 내지 제3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보건복지부)

개별책임관은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육목적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정사항 및 처벌 기준 안내를 통한 위반행위 사전예방

3		세부추진계획

행복e음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연간 교육 개요

1) 교육기간: 2017. 10. ~ 2018. 9.(2018. 지역복지사업평가 기간과 통일)

2) 교육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용자 전원

3) 교육방법

- 구 자체인력(전산정보과, 복지정책과) 활용 집합교육 연 1회

- 사회보장정보원(http://edu.ssis.or.kr) 온라인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이수

① 기존․신규자: ‘[2018-○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교육’

② 위반자: ‘[2018-○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교육(위반자)’

4) 교육체계

대상	구분	교육기관	주요내용	주기
공무원	정책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반기 1회
	시스템	정보원 소관부서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반기 1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1회
임시직 및 비공무원	정책	자체인력	개인정보 보호 일반내용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기본지침 주요내용	분기 1회
	시스템	자체인력	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교육

5) 교육점검

- 점검주기: 수시, 연 4회(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운영관리 시스템 조회

- 조치계획: 미이수자, 징계자 등 부서별 명단 통보를 통한 교육이수 독려

201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1) 일시: 2018. 2. 19.(월), 13:30 ~ 15:30 (1차) / 16:00 ~ 18:00 (2차)

2) 장소: 구청 8층 대회의실

3) 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사용자 214명

(구 74명, 동 128명, 보건소 6명, 민간기관 6명)

※ 교육일 전 권한 부여, 장기 미사용자 해지 등 교육대상자 수 변동 가능

4)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내용 및 행복e음 사용자 유의사항 등 안내

※ 상시학습 2시간 인정, 민간기관 부여자 교육 이수 확인 공문 통보

5) 강사: 전산정보과 장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6) 세부일정

1차	2차	소요 시간	주요내용	비고
13:30~13:40	16:00~16:10	’10	ㅇ 인사말씀 및 교육 취지 설명	복지정책과장
13:40~14:20	16:10~16:50	’40	ㅇ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일반 내용 ㅇ 개정사항 안내 ㅇ 업무 상 주의사항 등	전산정보과 장호 주무관
14:20~14:30	16:50~17:00	’10	ㅇ 휴식
14:30~15:10	17:00~17:40	’40	※ 보건복지부 전달교육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지침 주요내용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지침 소개 등 ㅇ 우리 구 위반사례, 위반자 처벌강화 관련 최근 동향 등 정보 공유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15:10~15:30	17:40~18:00	’20	ㅇ 질의응답

5) 소요예산: 총 200천원

- 다과류: 100천 원 × 2회 = 200천 원

-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행정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강의 ------------------------------------------------------- 전산정보과

상시학습시간 인정 ---------------------------------------------------------------- 총무과

참석자 명단 제출 등 ---------------------------------------- 각 부서(동), 민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