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환경과-5560		주무관		대기보전팀장		환경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8.2.9.
			이태훈		백영규		김현성		전결 02/12 안춘자
결재일자	2018.2.1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주무관		김홍석
2018년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계획
복지환경국 환 경 과

2018년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계획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정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구민 안전에 기여

Ⅰ		추진개요

□ 추 진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 기후대기과-1641호(2018년 상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요청)

□ 필요성

❍ 황사,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질 악화로 구민 건강피해 우려

❍ 정온함이 요구되는 주거시설 주변 공사장 소음민원 발생

❍ 매년 민원 증가 추세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강화 필요

❍ 우리구 최근 5년 간 공사장 민원 발생 증가추세(먼지, 소음, 진동)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10건		639건		717건		760건		770건

□ 일반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 74개소 (특별 23, 일반 51)

※ 특별공사장 :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 축조공사 : 신축·증·개축 포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해체공사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 토목공사 : 공사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 특정공사장 : 82개소

- 소음발생 특정장비를 5일이상 사용하는 신축공사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및 해체공사 중 3,000제곱미터 이상

- 주거지역, 학교 50m 이내, 공동주택 50m 이내 등에서 특정장비 5일이상 사용하는 공사 (1,000제곱미터 미만 신고대상)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74개소는 특정공사 중복신고대상임.

Ⅱ		2017년 비산먼지·소음저감 추진실적

□ 점검 및 단속

❍ 총괄실적

- 총 공사장 531개소 점검하여 위반업소 61개소 적발

- 위반 6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61건, 과태료 57,200천원 부과

점검수	위반사업장	위반건수	행정조치	과태료부과(천원)
531	61	61	61	49 (57,200천원)

❍ 주요위반내역

- 비산먼지 발생사업 위반사항 총 18건 중 방진막 훼손, 내부바닥 불청결로 인한 외부 먼지배출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11건(61%)과 공사기간연장 변경신고 미이행 5건(28%) 및 토사수송차량 억제조치 미실시 등 2건(11%)로 적발됨.

- 특정공사장 위반사항 총 43건 중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 34건(79%)과 특정공사 미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8건(18%) 및 방음벽 미설치 1건(3%)로 적발됨.

-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 34건 중 주거지역에서 25건 적발되었으며 측정소음 평균 75.3dB(A)로 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하였고, 상업지역에서 9건 적발되었으며 측정소음 평균 76.0dB(A)로 규제기준 70dB(A)를 초과함.

- 위반관련 사진

서울역 7017 프로젝트 토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도로배출	황학동 1529 숙박시설 신축공사 방진막 훼손
신당동Audi전시장 신축공사 소음규제기준 위반 : 8회	신당동 432-1655, 2200 주택신축공사 소음규제기준 위반 : 4회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행정처분

구 분	계	개선명령	경고	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행정처분 (단위 : 개소)	18	10	5	2	1
과태료 병과 (단위 : 천원)	42,000	-	3,000	1,200	-

❍ 특정공사장 등 소음발생공사장 행정처분

구 분	계	개선명령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경고	방음시설 미설치	미처분
행정처분 등 (단위 : 개소)	43	25	9	4	1	4
과태료 병과 (단위 : 천원)	53,000	27,600	18,000	2,400	1,000	4,000

□ 민원 조치

❍ 공사장 비산먼지·소음·진동 불편 민원처리 : 770건

- 120 서울시응답소 등 현장·진정민원 : 561건

-「구청장에게 바란다」등 홈페이지 민원 : 86건

-「국민신문고」등 새올전자민원 : 53건

- 소규모 공사장 등 미신고 공사장 민원 : 69건

- 5가구 이상 다수인민원 : 1건

※ 공사장 불편민원은 먼지·소음 등 복합민원이 다수임

❍ 공사장 비산먼지·특정공사장 유기한 민원처리 : 245건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규·변경신고 : 138건

- 특정공사 사전·변경신고 : 107건

Ⅲ		2018년 비산먼지·소음 저감 추진계획

□ 비산먼지 발생사업·특정공사 신고시 사전 검토 철저

❍ 소음 및 비산먼지 관리기준 설정

- 인구밀집지역(신당동, 장충동, 필동) 등 주거지역은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 권고

․ 작업 시작시간 조정 08:00 이후

․ 방음·방진벽 설치기준 강화 권고 : 흡음소재 3m 이상 설치

․ 골조 작업 시 외부비계 등 방진시설 유지

❍ 대규모 특별관리공사장 세부 억제시설 설치 강화 유도

- 토사운반 차량 밀폐형 방진덮개 사용

- 세륜은 적재함과 차량바퀴가 적절한 세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비

- 건축물 층별 먼지발생 공정 발생시 방진막 설치 및 진공        흡입기 사용 등

❍ 소규모 미신고 대상 철거 공사장 특별관리

- 건축부서와 협조하여 멸실신고 시 우리부서 통보 조치

- 멸실예정 시공사에 철거작업 전 행정지도

․ 사전에 외부 방진시설 및 고압살수기 설치․운영 철저

․ 철거 전 주변 주민과 사업장에 철거일정 및 작업내용 사전안내         ․ 주민불편 및 민원발생 최소화하도록 사전조율 실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정공사장 현장 지도·점검

❍ 지도·점검 기간 : 연중

점 검 대 상	점 검 횟 수	비고
· 건축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 건축연면적 1천～1만㎡미만 공사장	·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민원발생시 수시점검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환경․에너지) 지표 반영

- 상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 근  거 : 2018년 상반기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요청

․ 기  간 : 2018. 2. 19. ~ 4. 30.

․ 대  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4개소

- 하반기 가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기  간 : 2018. 10. 1. ~ 11. 30.

․ 대  상 : 상반기 위반사항 발생사업장, 점검 미실시사업장 등

❍ 점검반 : 4명(대기보전팀 2, 서울시 생활불편해결사 2)

❍ 점검방법

- 2인 이상 1개조 편성(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하여 실시)

- 사업장 출입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 제시

- 공사장 신고필증 사본 등 현황자료를 사전에 지참하고 공사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점검

- 점검일정 사전 미통보 후 불시 점검 실시하여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소음억제조치 준수여부 확인

- 즉시 시정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도 엄격한 법 적용으로        확인서 징구 등 행정조치

❍ 중점 지도･단속내용

방음·방진 시설정상 운영여부		세륜･세차시설 적정운영여부		살수시설 적정운영여부		토사 운반차 세륜,적재 적정여부		주변도로 토사유출여부 등

- 2017년 공사장 주요 위반사항 위주 중점확인

- 신고이행여부 및 일치여부

- 먼지·소음 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여부

- 토사 운반차량 적재기준 준수 및 세륜·세차 실시 여부

- 외부로의 비산먼지 배출여부

❍ 행정처분 기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단위 : 만원)
	1 차		2 차		3차
	처분	과태료	처분	과태료	처분	과태료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함	개선명령	120	사용중지	160	사용중지	200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미신고	경 고	100	사용중지	100	사용중지	100
변경신고 미이행	경 고	60	사용중지	80	사용중지	100

- 특정공사장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ㆍ명령 미이행 ㆍ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	-

※ 특정공사 제외 공사장 : 1차 2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

- 특정공사장에 대한 ‘중지명령’기간

법적사항		부여기간
위반행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5일	5일	5일
작업시간 조정등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재초과한 경우	1차 : 규제대상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5일
	2차 : 공사중지명령	5일	6일	7일

□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주변 소음관리

❍ 기    간 : 2018. 11월 중

❍ 대    상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학교 주변 공사장

- 관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학교(6개소, 예정)

❍ 순 찰 반 : 4명(대기보전팀 2, 서울특별시 생활불편해결사 2)

❍ 협조사항 : 수능시험일 소음작업 일시중지

□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 행정지도

❍ 근  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 대  상

- 공공발주 1만㎡이상 대형공사장

- 4대문안 민간발주 1만㎡이상 대형공사장

- 소음피해 다수인민원 제기 등 민원발생 공사장

❍ 지도방법

- 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시공사에 소음측정기와 소음전광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민원발생 특정공사장에 대하여 시공사에 소음측정기와 전광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

□ 비산먼지·소음민원 처리 철저

❍ 민원유형 및 처리기간

구 분	120서울시 응답소 현장민원	국민신문고 등 새올전자민원	홈페이지민원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1일	7일	7일	4일

❍ 민원처리 원칙

- 민원신고 시 현장중심 처리 확행

-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빠른 조치 및 빠른 회신

- 내부인테리어공사 등 신고제외 소규모 공사장은 서울시          생활불편해결사 현장지도하여 개선 유도

- 비산먼지·소음발생으로인한 시급을 요하는 민원일 경우          유선을 통한 1차 행정지도 후 2차 현장지도 실시

□ 비산먼지·소음저감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규 및 변경신고 시 소음․먼지 억제조치        매뉴얼 및 포스터 등 홍보물 배부

❍ 비산먼지·소음 억제조치 기준 및 법적 준수사항 현장교육 강화

붙임 1. 공사장 비산먼지·소음관리 매뉴얼 1부.

2. 공사장 점검표 1부.

3. 관내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