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1. 중구 사회복지과-35424(2017.9.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본재산처분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나. 반려사유 : 재산의 보충방법이 없는 재산의 감소는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함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재산의 보충방법이 없는 재산의 감소는 처분대상이 안됨

******************************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2/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