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요청하신 *******************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부합여부 및 미적용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달라 요구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관련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국토부)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중‘단절토지’의 세부기준은 도로(소로2류 8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를 말하며,

****께서 문의하신 ******************* 대상지 북측은 ***************************************************으로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과 연속되어 단절토지 세부기준(도로·철도·하천개수로로 인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정미화 주무관(02-2133-833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2/0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