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8. 2. 8.

발  의  자: 유인애·구본승·이영심

한동진·이정식·김명숙·            김영준 의원

의안 번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나. 조례 제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다.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 안 제4조)

라. 민간기업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및 홍보에

관하여(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사전협의: 재무과

라. 입법예고: 2018. 2. 9. ∼ 2018. 2. 13.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 등의 상호 계약 당사자가 있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5조(민간에 권고) 구청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