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청소년건강지원 사업안내

2017. 12

(청소년정책과)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 추진배경

○ 생필품인 위생용품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 하는 등 사회 문제화

※’10년 대비 위생용품 가격 평균 25.6% 인상(‘16.4월 기준, 동기간 소비자물가지수 10.6% 상승, 통계청)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16. 9 ~ ΄17. 12) : 보건(지)소를 통해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현물 지원

- 여성가족부 (΄18년) :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로 업무 이관

□ 2018년 추진개요

○ ’18년 상반기 :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 ’18년 하반기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비용 지원

Ⅲ		’18년 추진계획 (상반기)

□ 추진 개요

○ (기본방침) ΄18. 7월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예정 이므로 상반기 지원 공백 방지를 위해 ’17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람.  <‘18년 상반기 수요까지 지급 필요>

- ‘17년 사업담당부서(보건·건강관련 부서 등)와 긴밀한 사전 협조 필요

※ 참고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224(‘17.12.1.) 공문 참조(붙임1)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만11~18세 여성청소년 (보건복지부 사업대상 기준)

□ 지원방식 : 현물지원 *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준용

○ 관내 보건소로부터 ‘18년 상반기 지원 물품을 이관 받은 경우

- 지자체별 자체 배포 계획 수립 후 실정에 맞게 배부

(예시) 지자체별 중위소득 40% 이하 사업대상자 파악 후 ΄18년 6월 까지

사용 물량을 대상자 주소지로 발송

○ ΄17년 위생용품 지원예산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 교부된 ’18년 사업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 계획 수립 후 현물 지원 가능함.

* 상반기 지원대상 : ’17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중위소득 40% 이하)

□ 상반기 행정 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018. 1. 15(월) 까지 신청

- 작성서식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 국고보조금 교부 : 1월(50%), 6월(50%) 교부 예정

○ 상반기 사업 실적 보고(서식 제3호)  : 2018. 4.30(월) 까지 시도 취합 송부

Ⅱ		’18년 추진계획 (하반기)

□ 추진개요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18세 여성청소년 150천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한 지원 대상

* 출생년도 :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

○ (지원인원) 90천명 (신청율 60% 산정)

○ (지원금액)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300원 * 286원(평균 단가)×6일×6개

○ (지원예산)  5,841백만원 (국비 2,651, 지방비 3,190 )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 지원계획  ※ 바우처 시스템 운용 관련 사업 지침 :18년 5월~6월경 송부 예정

○ (’18년 상반기)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추진

-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 추진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을 통해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 (’18년 하반기) ‘국민행복카드’ 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용 지원

- (신청방법)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 담당자가 지원 대상여부 결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활용)

② 지원 결정 후 신청자는 국민행복 카드 발급하여 온·오프라인 구매

①서비스 신청		②접수․ 사실조사		③대상자 확정․통보		④카드 신청 (카드사, 은행)		⑤카드 발급		⑥구매 (온오프라인)
이용자		주민센터 담당자		시군구 담당자		이용자		카드사		이용자

□ 사업 주체 및 역할 (바우처 시스템 구축 후)

사 업 주 체			역 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사업수행 예산 편성 , 관리 사업 평가 및 지도･감독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추진
시･도	청소년과 등 사업 담당부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시･군･구	청소년과 등 사업 담당부서		사업 안내문 발송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지원신청 안내 지원신청서 접수
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예탁금 관리 및 정산 카드사와 바우처 비용 정산 서비스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전담금융기관(카드사)			카드 발급 및 배송 유통업체 가맹 및 품목관리 유통업체 비용지급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정산
수탁은행			사업비 예탁계좌 및 예탁금 입/출금 관리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2017. 12. 1.)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업무 협조 요청

1. 출산정책과-3447(‘17.5.29.)호, 6863(’17.11.14.)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추진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생리대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 될 예정이므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

ㅇ 여성가족부는 ‘18년 7월부터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이므로, ’18년 상반기 지급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당초 계획한 지급 개월수(6개월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 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 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출산정책과장	2017. 12. 1.
협조자
시행	출산정책과-7224	(2017. 12. 1.)	접수	청소년정책과-3718	(2017. 12. 1.)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396	팩스번호	044-202-3966	/	ggs9705@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서식 제1호】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청소년 건강지원
신청자	주 소
	기 관 명	(시·도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명	(시·도지사 성명)
교부신청금액 (단위 : 천원)	일금(국비보조금 총액) 천원
	충액		국 비	지방비
				계		시비		구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 .1. 1~12. 31 (12개월) ○ 년 주요사업 내용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붙임] 사업계획서(소요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사업내용 포함) 1부

【서식 제2호】사업계획서

2018년 (자치구 명) 청소년 건강지원 상반기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지역 현황

○ 청소년 현황 (만11세 ~ 만18세)

(단위, 명)

자치구 명	여성청소년 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수 (중위소득 40%이하)

나.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 지자체 조례 등

2. 사업내용

가. 사업추진계획

- 사업추진계획 (상반기)

※ 하반기부터 홍보 추진

나. 청소년 건강지원 예산 집행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예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청소년 건강지원

다 .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 수립 사항 등

【서식 제3호】상/하반기 사업실적보고서

상반기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자치구명)

1. 예산 집행 실적

구 분	예산총액(A=a+b)		집행총액 (C=c+d)		집행률 (C/A)
	국비예산(a)	지방비예산(b)	국비집행(c)	지방비집행(d)
상반기

2. 사업추진 실적

1) 청소년 건강지원 현황 (΄18년 예산 활용 지원 실적)

(단위 : 명/천원)

지원종류	여성 청소년수	지원대상 여성 청소년 (A)	지원자			지원율 (B/A)	지원 수량 (개수)	지원 금액
			합계 (B)	개인	시설
시․군․구 명
계

※  여성청소년수 :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수

※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수 : 만11세~만18세 중위소득 40%이하 여성청소년 수

※  시․군․구 별 기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