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교육 자료 』

☞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개정사항(요약)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연구결과 나타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붙임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붙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18. 1. 17.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시행)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범위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림

목    차

Ⅰ. 주요 개정내용	1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1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2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2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3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3

Ⅱ. 기관별 조치사항	4

Ⅲ. 향후 추진계획	5

Ⅳ. 참고자료	5

<붙임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6

<붙임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FAQ	7

<붙임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0

Ⅰ		주요 개정내용

가.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시행령 별표 1 개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을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연구결과 나타난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영향과 농축수산물을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도 상당수

※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상향에 대한 의견(’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찬성(국민 45.1%, 공무원 43.2%)  △ 반대(국민 52.3%, 공무원 55.4%)

△ 상한액 상향시 적정금액 : 국민(52.0%), 공무원(59.7%), 영향업종(54.8%) 모두 10만원이 다수

※ 가액범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 : 찬성 63.3%, 반대 27.5%(’17.12.1, CBS)

- 농수산물의 범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포함

※ 농수산물 : 농업,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

※ 농수산가공품 :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재료(50% 초과)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예시) >

구 분	품 목
농수산물 (단순염장･건조, 절단･포장 포함)	∙갈치, 대하, 간고등어, 굴비, 옥돔, 멸치, 건미역, 마른 김 등 ∙한우, 돼지고기, 오리·닭고기, 사골 등 ∙과일, 곶감, 수삼, 녹차, 꿀, 화환 등
농수산 가공품 (50% 초과)	∙조미김, 어묵, 생선통조림, 젓갈, 간장게장, 햄, 불고기, 떡갈비, 훈제오리 등 ∙고춧가루, 곡물‧버섯 분말 등 ∙참기름, 볶음고추장, 과일잼, 흑마늘, 홍삼 등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액범위를 하향

- 다만, 예외적으로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농가를 배려하여 현행 가액범위 유지

※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5만) + 화환(5만)’, 또는 ‘화환(10만원)’ 제공 가능

나.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시행령 별표 1 개정)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선물에서 제외

☞ 음식물 가액기준 회피 수단으로 상품권의 악용 등 편법수단을 차단하고,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유도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시행령 별표 2 개정)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 운영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사이,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사이의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사례금 상한액을 기관 유형별로 차등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대학교 교원 등은 반대 의견이 다수(’17.9월, 한국행정연구원)

< 개정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	제한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라.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시행령 제26조 개정)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 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

- 보완 신고 기산점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사전 신고 시 제외된 사항을 ‘안 날부터’로, 신고기간을 ‘2일’에서 ‘5일’로 연장

※ 사례금 총액, 상세명세 등을 모르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마.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시행령 제42조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서약서를 매년 받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국가인권위원회 개정권고 내용 반영)

Ⅱ		기관별 조치사항

□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 개정내용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범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등

○ 개정시한 :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

※ 공무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은 개정 행동강령의 시행일(’18.4.17.) 전까지 개정

□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개정내용 전파

○ 권익위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소속·산하 기관 등에 전파·홍보하는데 활용 가능

※ 각급 학교, 학교법인은 소관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 전파(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해당 소관 기관에서 전파)

※ 언론사는 언론사별 소관 부처(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파

□ 개정사항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실시

○ 경조사비의 경우 가액범위가 하향(10만원 → 5만원)되었으므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필요

○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정확히 교육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된 상세 사례를 추후 각급 기관에 전파하고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Ⅲ		향후 추진계획

□ 개정내용 홍보자료 배포(1월중)

※ 카드뉴스, 리플릿, 포스터 등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2월초)

○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기에 전파하고, 기관별 문의사항 논의

□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5～6월)

○ 참석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실시

☞ 추진지침 전달회의 및 워크숍 세부 추진계획은 별도 송부 예정

Ⅳ		참고자료

구 분	내려받기 경로	자료형태
해설서	권익위 홈페이지 (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한글파일
직종별 매뉴얼	권익위 홈페이지	한글파일
교육자료	권익위 홈페이지	PPT 파일
카드뉴스	권익위 홈페이지(1월중 게시 예정)	PDF 파일
리플릿	권익위 홈페이지(1월중 게시 예정)	PDF 파일
포스터	권익위 홈페이지(1월중 게시 예정)	PDF 파일
위반사례 (법원 판례 포함)	권익위 홈페이지(1월중 게시 예정)	한글파일

붙임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요약)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 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 신고기간
		매 년	신규채용 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붙임 2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FAQ

①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③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부조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⑥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 최대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⑦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사례금이 얼마인지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되나요?

○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⑨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예시)

□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소액이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제공자	제공 대상자	제공 금액	과태료
법원 관내 변호사	해당 법원 소속판사	2만8천원	4배 부과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2배 부과
분쟁조정 신청자	담당 공직자	3만3천원	3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2배 부과
피의자	담당 수사관	1만원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붙임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17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 삭 제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