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1과-2687		주무관	재산3팀장		세무1과장		기획경제국장
			김미경	윤미경		홍경일		전결 02/08 옥종식
등록일자	2018.2.7.
결재일자	2018.2.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8년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 계획

□ 취득세 징수목표 : 6,940억원

(단위:백만원)

2018년 징수목표액	2017년 징수실적	비 고
694,000	698,314	※ 징수목표 산출기초 - 최근3년 평균 징수액과 신장율 반영 (6,309억원×110%)

□ 추진목표 및 전략

추 진 목 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 달성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
추 진 전 략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세원발굴 및 비과세감면관리 강화 ∘취득세 과세표준 등 신고자료 철저 검증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과세 사전안내로 납세자 소명기회 부여 ∘취득세 쟁점사항 토론 및 의견 공유로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기대효과

❍ 적법한 과세와 감면으로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강화

❍ 끊임없는 세원발굴을 통한 구 재정 확충

❍ 정확한 납세상담과 과세예고로 조세불복 최소화

2018. 2. 7.

	강 남 구
(		세무1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 관계법령 전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세입목표 달성 및 세무민원 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예산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우리구 세입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25개구 모두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세입목표 달성 및 세무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

2018년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 계획

부동산 취득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납세자 위주의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부동산취득세 징수목표액 : 6,940억원

(단위:백만원)

2018년 징수목표(예상)	2017년 징수실적	비 고
694,000	698,314	※ 징수목표액 산출기준 - 최근3년 평균징수액과 신장율 반영 (6,309억원×110%)

※ 2018년 시세 목표액은 3월말경 배시 예정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추진목표 및 전략

추 진 목 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 달성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
추 진 전 략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 ∘세원발굴 및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취득세 과세표준 등 신고자료 검증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과세예고로 납세자 소명기회 부여 ∘취득세 쟁점사항 토론 및 의견 공유로 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 2018년 부동산 동향 및 취득세 세입 전망

❍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관망세

❍ 거래량은 감소 예상되지만, 관내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부동산가격 상승은 취득과표 증가로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소폭 예상

❍ 재건축 준공예정 : 일원동 현대아파트(850세대), 삼성동 상아3차(410세대)

⇒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노력

□ 연간 주요일정

월별	세 부 추 진 계 획
1월∼3월	‣ 개정법령 운영지침 및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직원교육 ‣ 2018년 취득세 부과징수 종합계획 수립 ‣ 2017년 하반기 상속재산 조사(계속)
4월~5월	‣ 취득세 비과세 감면 자료 조사 ‣ 2018년 상반기 상속재산 조사 - 상속인에게 안내문 일괄 발송 - 상속포기재산 후순위 상속인 및 사용자 조사 등
6월~7월	‣ 7월 정기분 재산세 정비와 병행하여 자료 정비 - 중과대상 유흥주점 현장조사 - 감면자료 사용현황 조사 - 가설건축물 등 유관기관 자료 정비 - 임대주택 자료정비
8월∼9월	‣ 9월 토지분 재산세와 병행하여 토지자료 중점정비 - 재건축 토지, 나대지 등
10월	‣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조사
11월	‣ 2018년 하반기 상속재산 조사
12월	‣ 현년도 취득세 미납부자 징수독려 및 체납 이관 - 체납 안내문 발송 및 납부 독려로 체납발생 최소화
매월	‣ 취득신고 자료 대사 및 전산과세대장 정비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징실태 점검

Ⅱ		세부추진계획

1.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취득세 세입목표 달성

□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 ⇒ 시가표준액 및 적용세율 영향

❍ 신축 건축물의 구조, 용도 등 기본 과세자료 정확히 입력

❍ 무허가건축물(주택세율 적용 배제) 대장등재 철저

❍ 철거 및 착공, 재건축 진행 등 과세물건 변동자료 처리

❍ 일반과세와 불균일과세 전환자료 확인, 정비

□ 취득 신고자료 검증 ⇒ 중과세 및 감면대상 확인 등

❍ 신고납부자료의 적시 검토로 정확한 신고분 고지서 발급

❍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 확인

❍ 취득세 감면신청 처리 시 근거법령 및 감면요건 철저 확인

❍ 쟁점사항은 유권해석 및 최근 사례를 숙지하여 정확한 처리

□ 취득세 등 과징실태 조사 ⇒ 신고분 사후 관리

❍ 신고납부자료와 등기 통보자료 대사로 신고납부 적정여부 조사

❍ 선 등기 후 납부자료 등 부적정 자료 가산세 추징 조치

□ 취득세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 ⇒ 세원누락 방지

❍ 비과세, 감면자료의 추징사유 적시 포착하여 과세

❍ 취득세 감면자료의 사후관리기간 내 변동내역 관리 철저

- 감면물건의 매각 및 목적외 사용 등 정기적인 조사

- 유관기관 자료와 대사하여 조사대상 발췌 조사

□ 상속재산 중점관리 ⇒ 미신고 및 중간생략등기 자료 정기적 조사

❍ 사망자 상속재산 관리 : 상반기, 하반기, 재산세 부과월(7월,9월)

- 상속인 조사 후 신고납부 사전 안내 및 신고기한 경과자 추징

- 상속포기 등 상속인 불명확 자료 사용자 조사 등 사후관리 지속

❍ 상속 중간생략 등기자료 정기적 점검, 대사 : 세무종합 자료 등재

※ 중간생략 등기 :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망자에서 제3자(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 고의적으로 상속취득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

□ 중과세 대상 물건 현장조사 실시

❍ 유흥주점 및 고급주택 현황 조사하여 누락세원 발굴

- 유흥주점의 용도, 면적을 무단으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중과대상인지 여부

- 대형주택 밀집지역 내 주택이 사실상 고급주택으로 사용중인지 여부 현장 출장 확인

□ 기타 탈루세원 적극적인 조사

❍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자료 정기적 조사

- 회원권 취득세 신고누락 여부

❍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 시설물 설치 대수선 등 누락여부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

□ 납세자 위주 세무서비스 제공 ⇒ 정확한 납세상담, 충분한 사전안내

『과세예고』통지		￭ 취득세 감면 후 과세 전환 자료 및 세무조사 추징 시 과세예고 통지로 납세자 자기방어 기회 제공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사전 발송		￭ 신축, 증축, 대수선 등 사전 신고납부 안내 - 신축(증축)건물 신고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내용을 점검, 작성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자가점검표 제공
		￭ 사망자 상속재산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정기적 발송 - 사망자 재산 정기적인 조사로 상속인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함으로써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속재산 신고 안내 및 신고기한 경과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완화

□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선

❍ 지방세 법규상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견 개진

❍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토론 과제 제출 및 참석

□ 세무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 주요 민원사례 등 쟁점주제를 선정하여 직원 토론 및 교육

- 변경된 유권해석, 최신사례 분석 및 실무 운용방법 숙지 기회

- 주요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의견 교환 및 처리방법 공유

Ⅲ		행 정 사 항

□ 매일 취득세 신고내역 과세대장 정비 철저

❍ 신축 건축물 과세대장 정확하게 생성

❍ 신고분 마감 시 재검토 및 감면자료 대장관리 철저

❍ 신고분 미납부자 가산세 포함 수시분 과세

□ 매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징실태 조사 및 조치

❍ 매월 과징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등기분 조치에 만전

□ 분기별 1가구1주택 상속 감면자료 재산조회 결과 조사 및 추징

❍ 1주택 감면자 본인 이외 세대원을 빠짐없이 확인, 입력하여 재산조회 누락으로 부적격자 감면 방지

❍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정 감면자 추징 철저

□ 유관기관 상시 통보자료 철저한 정비

❍ 유흥주점, 고급주택, 임대주택, 위반건축물 등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취득세 부과 및 독촉시 서류 송달 및 채권확보 철저

❍ 부과근거, 납세자, 과세대상 등을 정확히 명시한 고지서를 등기송달

하고 송달근거 확보

❍ 독촉 이후 체납자는 즉시 재산 조회하여 압류 등 채권확보

□ 연간 추진일정별 조사 및 세원발굴 등 세입증대 노력 지속

❍ 주요 추진사항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실적분석하고 목표 미달 시 부진사유, 대책마련 등 집중 관리

Ⅳ		기 대 효 과

□ 적법한 과세와 감면으로 조세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강화

□ 끊임없는 세원발굴을 통한 구 재정 확충

□ 충분한 사전안내로 민원서비스 향상

□ 정확한 납세상담과 과세예고로 조세불복 최소화.     끝.